오수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5일자로 접수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오수곤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당선이 되셔서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결산서 15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54쪽과 55쪽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국관리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6년도 예산 총액은 24억 58만 5,000원으로 이 중 23억 8,312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9.2%이며 집행잔액은 1,7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91.7%인 것과 비교하면 의회사무국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는 여러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없이 집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관리 예산은 15억 8,749만 5,000원으로 이 중 15억 8,75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9.8%가 되겠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로 10억 8,498만 7,000원, 다음은 56쪽과 57쪽입니다. 공공요금과 인쇄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686만 4,000원, 사무국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7,60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6,574만 6,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6,336만원, 다음은 58쪽과 59쪽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의회비 1,40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모범구민 표창을 위한 표창패 등 구입을 위한 일반보상금 882만 5,000원, 도서 및 각종 자료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7만 9,000원, 의회 홍보강화를 위한 본회의 동영상제작 연구개발 및 용역비 등 자체사업비로 4,36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과 6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1,309만원으로 이 중 7억 97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8.1%가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2억 5,976만 8,000원, 월정수당 2억 8,583만 3,000원, 국내여비 1,842만 3,000원, 국외여비 2,050만원, 의원님 관련 각종 행사 및 물품구매비 등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1,598만 1,000원, 의장님과 부의장님 및 각 상임위원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287만 6,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과 243쪽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1,013만 2,000원,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회비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1,408만원, 월정수당 8,73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06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서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해서 여비 부족분에 대한 것이 각 과마다 발생을 했는데 여비 급여기준이 어떻게 변했길래 각 과마다 그랬는지, 어떤 과를 보니까 예비비 사용을 안 한 과가 있는 것으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한 지침이나 내용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페이지에 의회비의 총 집행잔액이 1,5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의정활동비가 420만원, 국외여비가 650만원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타 일반 의회운영비는 거의 잘 집행이 되었는데 의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여비규정의 기준이 뭐냐고 하셨는데 기준지침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2005년도 말에 해서 2006년도에 여비현실화라고 해서 2월에 지침규정이 바뀌어서 새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라든가 구 전체, 우리 의회도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함으로써 상승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의회비가 많은 잔액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신데 의원님이 20분 계시다가 올해 15분으로 의원님들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