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월급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보상금이라고 표현되는가요?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표현한 거에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월급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57쪽 상단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지연손해금까지 해서 총 보상금이 얼마 지급됐다는 겁니까? 김용국위원입니다. 61쪽 상단에 포상금 예산이 1,366만 7,000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603만 9,800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303’목에서 540만원 예산 잡혔다가 지출이 408만 4,000원이 됐습니다. 이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시비 관련이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1,366만 7,000원 예산 편성을 했다가 지출이 603만 9,800원인데 사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지출돼서 결과적으로 목표달성을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교통지도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이행강제금 아니면 체납을 상당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정리가 돼서 금년에는 예산이 한 700여만원 잡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이 지출은, 일을 한 결과 그러니까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에 603만 9,000원을 포상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그 만큼 목표치 만큼 못했다는 결과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입니다. ‘307’목 중간에 3,000만원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307’목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이 5,658만 1,000원 그 두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7’목 3,000만원이 그 목으로 지원된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지원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3,000만원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절대 농지같은 것은 ㎡당 74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농지는 말하자면 논인데 수도작 경작을 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해서 이 산출이 정확하게 30명이라면 일인당 100만원꼴 지원이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년도별 계속 이런 정도에 지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연도별 변화가 있습니까? 이 3,000만원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지급된 부분이 좀 이상해서, 또 행사 보조비라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절대농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한참 혼란스러웠던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약령 행사 비용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하단에 307목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4가구가 지금 연도별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되셨죠? 김용국위원입니다. 63페이지 상단 303 포상금이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포상금이 예산 산출이 2,898만 2,000원이 돼가지고 지출이 1,399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지금 50%도 채 쓰이지 않았는데 이 포상금이 주로 체납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데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50%도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상 목표치만큼 실적이 없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년도, 2차년도 1%, 2% 그것은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구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이 된 가장 큰 원인이 업무 이관이 안돼서 1,300만원이 불용된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김용국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동대문구 방역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2억 9,308만 8,000원 이게 방역에 투입되는 인력입니까,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인력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방역활동비는 2,000만원 정도 쓰여지고 있는데 금년에 방역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에 어떤 유충기때 부터 방역을 충실하게 하려면 일시사역인부가 좀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다르게 답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막았습니다.

어떤 취지로 질의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앞으로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꺼번에 다는 안되겠지만 방역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아마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항상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방역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그냥 하절기 방역 이걸로만은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역이 되려면 동절기부터 시작해서 하수구 유충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 직원은 늘리지 않더라도, 현 직원은 그대로 두더라도 일시사역인부를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약간의 필요한 장비를 갖춰서 하면 충실한 방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금년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직접 방역기를 메고 해 봤고, 이 자리에 있는 상당수 위원님들이 많이 해봤을 겁니다. 유충기 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또 지난 번에 일본에 연수갔을 적에도 질의를 해 보니까 일본에서는 하절기, 우리 나라처럼 이런 연막식 방역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동절기부터 하수구 방역 그 원인이 되는 유충 방역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절기에 그런 연막식 방역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특히 우리 동대문구가 좀 선도적으로 실질 방역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이게 뭐 사실 필요한 일시사역인부 산출이 대충 나올 겁니다. 변동화 팀장님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변동화 팀장님이나 담당 주임하고 상의해 보시면 어느 정도 몇 명이 있으면 동대문구 골고루 동절기부터, 유충부터 시작해서 방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 임박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런 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