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2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기 전에, 7쪽 맨 밑에 동대문수련원 건립 외 6건으로 자료는 돼 있는데 8건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오타입니까, 과장님이 잘 못 말씀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22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부분과 141쪽부터 142쪽까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분야에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 예산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방식은 시간관계상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감사담당관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감사담당관은 나중에 하고 총무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총무과 먼저 하고 감사과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37쪽 상단부터 42쪽 중단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순서인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특별한 업무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먼저 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과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서는 36쪽 중단부터 37쪽 상단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워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30쪽부터 33쪽 상단까지 선거관리, 42쪽 중단부터 48쪽 하단까지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 및 51쪽 상단부터 52쪽 상단까지 공보관리 부분의 일반회계와 151쪽 152쪽의 주민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2쪽부터 33쪽 상단까지 선거관리, 42쪽 중단부터 48쪽 하단까지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 및 51쪽 상단부터 52쪽 상단까지 공보관리 부분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죽 하시면, 선거관리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같이 질의하세요.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마디 할께요. 조금 전에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상담실 만드는 것 실질적으로 각 동 마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 안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정부 시책상 했는데 사실 큰 이용하는 자가 없고,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또 공사비도 말입니다. 보통 1,000만원 덜 든 데도 있고 더 드는 데도 있지만 공사비도 일반인이 공사하는 것보다 더블을 더 많이 받아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지역에서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상담해서 물어 보면 산출하는 공사금액 견적 방법이 틀려 가지고 일반업자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동네 업자들은.

그런데 동에, 기관에 할 수 있는 업자들만 선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마다 했는데 일반 주민들, 업자는 못 들어가거든, 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48쪽 하단부터 51쪽 상단까지 민원실 관리, 여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고이월 2억 3,980만원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110쪽 중간부터 113쪽 하단까지 민방위교육, 재난관리, 안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5쪽 하단부터 60쪽 상단까지 기획예산, 예산운영, 전산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58쪽 제일 상단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근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국내여비니까.

이왕 우리 기획예산과장이시니까 제가 포괄적인 거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2006년도 총 예산액에서 복지분야 세출금액이 대충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추경보고 때 복지분야에 우리 총 예산에서 몇 %, 얼마 예산이 작년에 계상이 됐는지 하고 금년도에 총 예산 금액에 복지분야가 몇 %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60쪽 상단부터 62쪽 중단까지 재무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며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100쪽 중단부터 103쪽 상단까지 지역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른 걸 했다고.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 30여가구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62쪽 중단부터 64쪽 상단까지 세무1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64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무2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은 결산서안 65쪽부터 68쪽 상단까지 보건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현재 간호사가 충원됐는지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68쪽 상단부터 70쪽 하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70쪽 하단부터 72쪽까지 의약관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을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3차 회의는 7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추경예산안 책자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