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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제174회 제23차 내무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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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정말 정확하게, 애니메이션 영상물 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용을.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용역비도 보면, 저번 본 예산에 보면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이래서 또 용역을 줘가지고 했고, 이번에도 보면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시 주민의견 조사 이게 꼭 용역이 올라오더라구요. 저희가 봐도 법에는 명시됐지만 주민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필요한 건지, 꼭 해야 되는 법 조항이 있는지, 꼭 할 때마다 용역이 올라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2층 다목적강당 방송시설도 연혁이 몇 년이 됐는지 이렇게 급하면 본예산에서 올리지, 아까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이게 급하다고 추경까지 올라와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보면 정말 이런 것은 시급,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급한 것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가 봐도, 다 가봤습니다, 보건소 화단 정비나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 구청 조경관리 이런 것도 다 가서 보면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급해 가지고, 누구 말대로 남 보기 흉하고 못 쓸 정도는 아닌데 보면 항상 비슷한 대목이 많아요. 청사 건물 기본유지가 본 예산에 올라 와 있고, 이렇게 보면 수선비, 시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추경을 받아 가지고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38쪽에 아까 민간행사보조에서 본인이 40만원, 구에서 30만원을 지원해서 70만원을 가지고 영어체험교실을 하는 거 같은데, 처음에 증액으로 이번에 새로 3,0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효과가 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외대에다 특혜성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청량리1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청량리1동사무소 부지가, 일문일답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동사무소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못했는데 주차장부터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확히 몇 평이며, 이게 보상비가 4억 9,7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감정가를 받았는지, 감정가 받은 거 정확한 내역 좀 한 번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정한 거 그것좀 자료로 주고요. 저도 여길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실지는 말이 아까 68평이라는데 우리가 실지 써먹어 보이는 땅은 30,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부동산에 물어 봤어요, 가격이 얼마나 나가나. 그랬더니 뭐 한 3억, 얼마 가겠냐고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건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바로 밑에 이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십리1동사무소 여기도 16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통폐합 관계 때문에 동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보류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 생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한 번 정수기, 정수기는 우리가 못 쓰는 걸로 알고, 전부 치운 것으로 아는데 정수기를 매입하는 이유가, 100만원씩 들여서, 정수기 우리 의회사무실꺼 전부 다 반납시켜서 쓰지 못하는 있는 그런 입장인데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며, 또 컬러프린트 매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의회에는 370만원인데 여긴 45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일괄 같이 구입해서 싸게 입찰 보든가 해서 하는데, 각 동마다 개별로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건 시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기는 동사무소 이런 관계는 못 쓰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니까 쓸 수 있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할 때는…… 냉·온수기나 정수기나 하여튼 물 먹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정말 정수기나 냉·온수기 같은 것은 사용 못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량리1동사무소가 작년에 리모델링 했죠? 그러면 그 당시도 땅 매입건이 나오고, 또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가 적절하다고 보면 앞으로도 증축이 되고 동사무소 통폐합이 앞으로, 여기도 청량리1동, 2동도 말이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 동사무소 부지도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거꾸로 조그만 땅 하나 매입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리모델링 할 때 전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역순위로 하기 때문에 잘 못 되지 않았나.

또 제가 감정가가 올라오면 알겠지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대로. 이상입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보면 인터넷 방송 시스템 유지비 해서 420만원, 또 환등기 및 사진기 수리해서 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일반예산에. 본 예산에 올라와서 또 올라온 겁니다, 이게.

본 예산에도 찾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420만원이. 보세요, 한 번. 본 예산에 인터넷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고……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방독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서도 보면 사서 보관만 하지 실용가능성도 모르고 불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차피 구입하는 거 좀 좋은 걸로 해 가지고, 불량 없고 누구나 쓰기 편한 걸로 해야지 항상 사 가지고 쓰지도 않았는데 불량 나오고 또 쓸지 몰라서 보관만 하고 이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불량 없고,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지 좋지 않나, 항상 동행정 감사 나가면 “있냐, 되냐” 이런 게 많이 논의가 되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할 때 신중하게 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44쪽 일반운영비에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항상 매년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항상 본예산에서 잡아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 왔는데 본예산에서 안 잡았습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저번에 구청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상세하게 이것에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설명 한 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 여비에 대해서 한 번 신문에 조사 나온 것 있잖아요, 동대문. 남궁역위원입니다. 48쪽 보면 컴퓨터(모니터 포함) 했는데 이게 내구년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고, 또 책상, 의자가 굉장히 금액이 비싼 것 같은데 확실히 받아 보고 올리셨는지, 의자, 책상에 대해서, 의자가 10만 2,800원×30개 이렇고, 또 컴퓨터용 책상이 28만원×10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좀 비싸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금액이라고 아까부터 비싸더라도 조달 금액이라니까 꼭 그렇게 사야 되나 이유를 모르겠네, 의자 하나에 10만원씩 하는 이런 것을.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제 눈에 가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구청도 지자체니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만큼 자치를 늘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스코에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 광고비니 하나 뽑아 주시고요.

또 아까 내무위원장님이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게 지금. 사업하는 게 잘 돼야 되는데, 맨날 동대문신문에 보면 안 되는거, 칭찬보다는 진짜 보면 우리가 기획 쪽으로, 아까 말 대로 의욕적으로 한 사업들이 전부 보면 예산, 국민의 아까운 세금 다 멍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대로 20명 유동인구, 삼성홈플러스 다 이거 예상 못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우리 일반 서민들도 보면 다 아는 거를, 그래도 거기 나름대로는 전문가들 다 계신다고 하면서 다 심사숙고,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한 건데, 지금도 보면 5억이라는 돈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성, 아니, 거기 있는 사람 장사 안된다고 또 얻어 줘 가지고 잘 되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코를 살리는 것 보다는 몇 사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참 굉장히 좋지 않은 점이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전부 매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질의하기 보다는 앞으로 서로 칭찬하고 잘 되는 이런 말을 많이 해야지, 이거 뭐 아까 말대로 4대에서 한 일을 5대에서 나무라고, 5대에서 한 일은 또 6대가서 나무라고 이런 되풀이 되는 것 보다는 정말 앞으로 모든 매사는 칭찬받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하고, 내가 아까 말씀한 지금까지 들어간 총 예산, 이스코에 부은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면 서울시나 이런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구 예산이 참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암만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 하지만 동대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환경개선사업이니, 감리비니 이렇게 전부 들어가서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이런 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여기도 예산이 들어 가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6쪽에 시설부대비에서 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공동브랜드 전시 판매장 600만원은 현재 용두역 것을 수리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87쪽에 전농동 로터리 2차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이자 반환인데 원금이 얼마 들어갔는데 , 이자는 반환을 받았는데 원금은 얼마가 가 있는 게 회수한 겁니까? 이것도 1차 사업은 했는데 2차 사업은 어느 사업을 하려고 돈을 받았는지 내용이 있으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1차는 이 사람들이 포장 씌우기하고 다 했는데 2차로 화장실도 다시 사업을 했어요. 2차는 뭘 하려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시켰는지, 2차는 분명히 사업이 있으니까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사업 보조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뭔지. 내 말은 분명히 1차사업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뭔 사업이 있기 때문에 2차로 환경개선사업, 돈을 분명히 구청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2차로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하고,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2차로 돈이 분명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사업을 안하고 돈을 반납을 시켰으니까 2차 사업은 뭐뭐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가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2차 내용있으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왜 물었냐면요.

아케이트나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구 예산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화장실 같은 것은. 그러면 잘못됐지,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지, 그렇게 되면.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