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헨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으로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부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회계와 132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분야는 특별한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쪽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감사관리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37쪽부터 38쪽 상단까지 서무관리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같이해 주세요.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요?

일문일답 답변해 줄 때 이기익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받고, 일문일답하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 김용국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여론조사를 한다면 요즘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구의원들 무보수로 계속 있다가 5,000만원, 6,000만원 준다고 발표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 정도 타고 있는데 구의원들 월급 받아서 다 뭐하냐 하고, 돈이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한다면 다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에 안이 나오면 검토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38쪽 중단부터 41쪽 하단까지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 공보관리의 일반회계 부분과 145쪽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인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답변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을 유지보수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다는 말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93쪽부터 94쪽까지의 민방위교육, 안전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44쪽부터 49쪽 하단까지 기획예산, 예산운영, 전산운영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 예산운영, 전산운영 등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서로 과 업무하는 건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놓쳤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지, 놓치면 어떡해. 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하고 상관없이 구청장 외국 갔다 온 것 그것 상세히 듣고 싶대요. 여비가 나가는데 1,900만원인가 1,600만원 했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오?

답변됐어요? 남궁역위원님은 금액이 신문에 난 게 천몇백만원 난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이 말인데, 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어제 질의한 것 있죠?

작년도 총 결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비가 몇 % 얼마이며, 금년도에 복지사업비가 총 예산에서 몇 % 얼마인지를 간략하게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왜 내가 물어 보느냐면 우리가 작년 총 결산했잖습니까. 총 예산 금액에 복지예산이 몇 % 차지했나 그것하고, 금년도는 총 예산 세운 것 중에 복지 예산이 몇 %인지 파악이 안됩니까?

금액만 얘기해 줘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알아 놔야 타구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구에는 얼마인데 복지예산이 얼마 든다, 또 작년은 얼마 들었는데 금년도는 얼마 증액돼 가지고 얼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하지, 상세하게 할 필요없고 총 금액하고 몇 %인지 그것만.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하세요.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돈이 엄청 많이 들던데 100 얼마 밖에 안 드네, 이것은, 기계가 좋아서 그런지, 신권 교체하는 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0쪽부터 51쪽 상단까지의 재무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위원장이 진행을 끝도 안 했는데 삭 돌아 뒤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싱긋이 웃으면서?

그래도 되는 거에요? 진행을 하고 있는 데, 위원장이 이야기도 안 끝나서 싱긋이 웃으면서 뒤로 돌아서서 나가버려요.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5쪽 상단부터 87쪽 중단까지 지역경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한데 제가 보충을 할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용두역이 신설동에서 성수동 가는 길목이 돼 가지고 한 20명 밖에 왕래도 안하고 홈플러스 옆이고 죽 그렇게 매장이 안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한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정도 예측도 못하고 매장을 냈느냐 이거죠. 그 매장 내는 날 지하철 개통하고 매장 개업식 하는 날 보니까 지역 기관장들, 지역 유지들 다 모여 가지고 축포를 터트리고 앞으로 크게 번창할거라고, 이스코 매장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인사말까지 다하고 그랬는데 그게 장사가 하루에 20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매장을 냈다는 게 정말 한심하고 딱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 돈 5억을 해 준다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 그 동안 우리 공동사업장도 얼마나 싸게, 무료로 주다시피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돈 좀 벌었으면 자기들이 출자해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사업장을 내지 꼭 구청에서 다 해주기 바라고,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장소를 선택할 건지 그것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하는 게 다 그 모양이에요. 실질적으로 책임자, 총 결정권을 가진 우리 구청장이 그때그때 판단을 잘 해야지 한의약 박물관이라든지, 지금 우리 의회 행태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통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동대문구 수련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청장이 판단 하나 잘 못해 가지고 동대문구가 멍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맥락이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할 때 결정권자가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옆에 참모들이 좀 잘해 가지고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해 가지고 예측을 하고,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결정을 sofu야 하는데 즉시즉시 한 사람 이야기 하면 귀가 쫑긋해서 해 주고 한 사람 이야기 하면 쫑긋해서 해 주고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 동대문구청이.

하여튼 이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rp요.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개선사업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획서 나온 거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과거에 죽 시민건설 쪽에서 보고가 돼 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무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 번 자리를 해 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보고를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남궁역위원님하고 박창복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내무위원님께 깔아 주시고, 언제 그 쪽 기회가 된다면 시간 좀 내가지고 저한테 절충을 해 주세요.

한 번 내무위원님들 모시고 약령시하고 공동브랜드 이스코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미리 좀 해 줘야 예결위 들어 가서, 내일까지 깔아주세요. 아니, 남궁역위원님 질의는 산출기초에 보면 전농로터리시장 2차 환경사업 보조금 이자 반환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이미 수리를 한 게 있는데 전농로터리 2차 어느 것을 하려고 하다가 반환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틀리죠? 내가 보니까 상반된 답변을 자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상세히 설명 한 번 해 줘봐요.

국장님이 답변 간략하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님께서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시행한 것을…… 그게 아니고, 더 추가의 공사비를 지원받았으면 얻은 추가 공사비를 시행도 안하고 반납했나 이걸 물어 본 겁니다.

답변을 정리하면 기존에 한 것 말고 추가로 소방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더 있는데 상인들의 여러 가지 이해 관계로 인해서 못하고 반납을 했다 거기에 대한 이자도 같이 반납했다 그 이야기 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추가로 아케이드 라든지 화장실 더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돈이 더 이상 공사하려니까 상인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아까 수의계약을 하려든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원금을 반납시키고 나니까 추가분 이자도 발생 안 될 거니까 반납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1쪽에 세무관리 부분입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하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