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011억 160만 7,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3,123억 9,5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0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11억 160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85만 5,549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0.01%가 감소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938억 4,019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0.16%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별로 2007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12억 1,235만 3,000원, 사고이월액이 207억 9,46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2,16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91억 1,1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011억 16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31억 7,86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3,123억 9,569만 5,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24억 8,263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483억 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011억 16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2,185억 5,549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320억 70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05억 3,9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총 9건에 2억 7,419만 5,000원으로 분뇨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638만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1,200만원, 서울가정도우미 인건비 625만 5,000원, 한전주 지중화사업 시설비 7,500만원, 인사전산 업그레이드 위탁비 600만원, 일반수급자 주거비 중 현물급여 550만원, 자활사업비 1억 1,900만원, 유아복지의 행사실비 보상금 756만원,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6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 외 3개 사업에 8억 5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59만 1,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동대문수련원 건립 외 8건으로 112억 1,235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006년도 기록물 전산화 사업 외 16건으로써 207억 9,4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89억 9,279만 1,000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52억 8,181만 2,000원, 지출액은 49억 8,261만 5,000원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92억 9,1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74,000㎡로 6,829억 7,463만 5,000원이며, 건물은 104,922㎡로 877억 3,791만 9,000원, 기타 31건에 6억 1,405만 7,000원으로 총 7,713억 2,661만 1,000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30억 7,932만 5,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8,351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억 4,79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색깔의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8억 59만 1,000원으로써 이 중 8억 59만 1,000원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안 169쪽부터 1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간 정성영 의원과 정창수, 강혜진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정성영 의원께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선임위원 정성영 의원 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2007년 4월 23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과 공인회계사 정창수, 강혜진 등 3인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9일부터 2007년 6월 7일까지 30일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 보조금 외 5개 결산 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제규정을 따랐습니다.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중 구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의 미흡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별 구 세외수입 금액의 시효결손 금액이 높으며, 그 증감 추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이 체계적이며 일관되게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미수금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우선, 미수 금액의 시효 완성 전에 적절한 징수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결손 금액이 많습니다. 또한, 시효가 종결된 미수금액이 시효 종결 시점에 결손 처분되지 못하고 계속 미수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결손처리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 결손 금액이 급증한 이유 또한 시효가 완성되었으되 계속 미수로 남아 있던 채권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징수노력을 하여 세외수입 현금 흐름의 증가를 꾀할 수 있으나 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징수 가능한 채권도 징수하지 못하여 현금 흐름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시효 완성된 채권을 계속 미수 채권으로 남겨 놓음으로 인해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오류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오류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개선 권고안으로는, 미수 채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미수 채권에 대한 검토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 상태의 파악도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압류의 절차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중 민간위탁금의 정산 및 관리로 민간위탁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사후 정산은 특정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매년 말 한꺼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을 받은 이 후의 일은 일체 위탁업체에 일임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의 정당성, 적정성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금을 받아서 일을 추진할 때에 업체 선정 및 갖추어야 할 관련 증빙에 대한 지침이 없어 합법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업체선정에 대해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그 정당성 및 합리성을 감사인의 감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정산을 매년 말 한꺼번에 하고 있어 특정사업을 위한 위탁금에 대한 검토가 적시성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 소요 금액의 추정을 세부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각 위탁금에 대한 검토가 적시성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차년도 예산 편성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민간단체가 업무추진을 위해 선정한 업체들로부터 증빙을 수취할 경우 합법적인 증빙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는 해당 업체의 탈세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합법적인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실제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간이 영수증은 발행 업체로써는 매출 누락이 가능한 것으로 실제 매출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발급해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선 권고안으로는, 특정 사업을 위한 위탁금은 사업 종결 시 위탁하여 준 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을 검토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을 매번하는 것은 업무 효율상 번거로울 수 있으나 반드시 정산을 하여 돈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관련 지출 증빙 및 내역은 적시성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 지출 시 합법적인 증빙을 수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국세청 관련 현금 영수증 및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의 합법적인 증빙을 수취하게 한다면 관련 업체의 탈세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은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때문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 첨부되어져 있을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 뜨릴 수 있으며, 이는 감사관의 감사 효율성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예산과의 비교 및 그 적시성으로 예산 책정 시 지출에 대한 피드백이 적시성있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년도 예산 설정 시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시, 모든 건에서 여유를 많이 두는 예산을 설정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권고안으로는 설정된 상세 예산과 그 예산에 관련된 지출을 적시에 비교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지출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 쉽게 검토할 수 있고, 예산편성이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한 단체에 보조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사회단체의 사업내용이 전시 행정으로 비춰지며, 형식적인 사후 정산을 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선 권고안으로는 사회단체 지원액을 점차 줄임과 동시에 한정된 예산을 지나치게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기 보다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지원 단체의 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또한, 지출증빙을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재로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 지출처의 전화번호 등을 입수하여 확인하거나 임의로 몇 군데를 현장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 시간외 근무수당, 동대문 문화원 사진공모전 지원금, 연구용역업체 선정 관련 건, 일반운영비 지출건, 입찰 및 비교 견적서의 실제성 건, 주민생활지원팀 신설과 2006년 예비비 사용의 건 등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결과를 임광규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임광규 위원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29일 제17차 운영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집행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 결과를 남궁역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남궁역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29일 제22차 내무위원회에서 본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하영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액보다 더 사용하였거나 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및 이월액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보고 받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참고하여 편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를 이명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위원 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2007년 6월 29일 제24차 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사고이월이 타당성과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 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을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입니다. 집행부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평가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22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38쪽부터 145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예산은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해당 쪽수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안 36쪽 중단부터 37쪽 상단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1200 항목 일반행정비 중에서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감사는 감사관리 분야로써 경상적 경비만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 4,70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385만 4,570원으로 집행잔액은 316만 1,4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201 항목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5,92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808만 4,570원으로 집행잔액은 116만 1,430원입니다. 이것은 불용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예산현액이 6,237만원이고 지출액은 6,13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00만원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입니다. 203항목 업무추진비는 총 2,54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자체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37쪽 상단부터 42쪽 중단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안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2006년도 저희 총무과 총 예산은 732억 3,601만 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자료 37쪽 중·상단 기관운영이 671억 3,353만 1,000원, 자료 40쪽 중·하단 서무관리가 61억 248만원이며, 이 중 기관운영이 622억 3,336만 2,060원을 집행하고, 서무관리에서 39억 2,359만 1,160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639만 2,000원은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함으로써 총 집행률이 92.7%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중단 인건비는 구·동 전 직원의 기본급여, 수당, 가계지원비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로 예산액이 530억 9,874만 9,000원 중 489억 3,109만 1,6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0.8%입니다. 다음은 38쪽 상단 경상적경비로 경상적경비는 청사 공공요금, 각종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 경비와 기관 운영에 따른 부수적 경비로써 예산액이 135억 3,404만 5,000원 중 128억 1,231만 5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은 39쪽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공무원자녀 학자금 국고 대여금 등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경비거나 물품 취득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써 예산액이 5억 73만 7,000원 중 4억 8,995만 9,8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40쪽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총 예산액이 61억 248만원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분 포함 56억 2,998만 3,1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2.2%입니다. 그럼 먼저, 서무관리 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 중단 경상적경비는 급량비, 차량선박비, 시설유지비 등 소모성 경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행사운영비, 직원 현안업무수행 여비, 각종 업무추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써 예산액이 34억 7,336만 4,000원에서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위한 외부 용역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650만원을 연구개발용역비로 예산전용 함으로써 총 예산 현액은 34억 4,686만 4,000원이 되고, 이 중 30억 8,938만 3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6%입니다. 다음은 41쪽 중·상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운영경비 중 구민회관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경비,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이 26억 2,911만 6,000원에 시책추진비에서 예산전용된 2,65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6억 5,5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수련원 건립에 사용할 시설비 및 부대비용 17억 639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액은 25억 4,060만 2,82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이상으로 37쪽 중·상단부터 42쪽 중단까지 총무과에 2006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으십니다. 서무관리에서 연구전용비로 2,650만원을 어떤 연구비로 지출했는지 밝혀주시고요, 또 왜 이 돈을 전용했는지 그 부분에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는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날 우리 동대문구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대학연구소 등에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조직개편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2006년도 예산 성립 이후에 시달이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아껴서 용역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예산 성립 이후에 직제개편이 착수되기 때문에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예산이 미리 집행되고 안이 나중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답변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성립해 놓고 그것을 시작해야지 미리 쓰고 나중에 예산 만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 48쪽 하단부터 51쪽 상단까지 민원실 관리, 여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2006년도 저희 민원여권과 결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민원실 운영 총 예산액은 14억 5,408만 9,000원으로 지출 10억 8,901만 4,200원, 사고이월 2억 3,980만원으로 1억 2,527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입니다. 세 번째 줄 일반운영비는 3억 6,530만 1,000원 중 2억 9,523만 5,630원이 지출돼서 7,006만 5,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줄 업무추진비는 예산 2,059만 1,000원에서 2,019만 5,000원을 집행해서 예산절감 39만 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1,000만원 예산에 952만 7,000원을 집행해서 47만 3,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마지막 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9억 2,210만원 중 6억 3,425만 4,000원이 집행되고 2억 3,98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4,804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작업의 사업기간이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로 연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5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22만 2,000원 예산에 자료간 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시 부담금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350만원 예산 중 5,042만 7,170원을 집행해서 307만 2,830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중단에 전액 국고보조금인 여권관리는 예산액 7,296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민이 감동을 받게 여권을 신청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몇 시간까지 빨리 당길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당길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권을 나흘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긴급여권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긴급여권 사유가 된다면 당일도 되고 또 시간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하면 3시간 이내에도 발급은 가능합니다. 단, 여권이 국제 신분증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지금 긴급여권을 억제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급여권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48시간을 지켜달라는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준수하면서, 열흘 이내가 법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수하면서 저희들도 긴급을 요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긴급여권도 간혹 하루에 한 두 건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9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500만원 TV 시청료를 조례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TV 시청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TV시청료가 부과세 빼고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각 케이블 방송사에서 2,500원, 우리 구에서 2,500원 이렇게 해서 수급자 본인은 부담을 안 하고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서케이블하고 동대문 케이블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 율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케이블 방송에서는 60% 정도 되고, 동서가 4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신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하시고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먼저 결산서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서는 수혜 대상자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면 국비·시비가 보조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 만큼 필요하다고 국·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잔액이 된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주시고, 큰 내용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는 총 예산이 535억 8,818만 8,000원으로 그 중에서 예산현액은 562억 4,158만 1,000원, 이 중에 2007년도로 명시·사고이월은 48억 9,115만 9,000원있고 해서 집행잔액은 50억 1,628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 사항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17억 3,216만 2,450원의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 예산액 9억 2,776만 2,000원에 지출이 7억 7,679만 4,980원으로 잔액은 1억 5,096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액 84억 7,260만 8,000원에서 지출이 86억 7,491만 5,250원, 잔액이 2억 4,916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25만 5,000원에 대한 상호 전용을 했습니다. 상호 전용 내용은 86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것은 가정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625만 5,000원을, 아래 보면 기타보상금에 가정도우미 활동 비용으로 625만 5,000원을 상호 전용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입니다. 35억 911만 6,000원의 예산에서 5억 4,050만 4,050원을 지출했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로 29억 2,4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4,461만 1,95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한 29억 2,400만원은 용두동에 도서관 건립비로 2007년도 사업비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유아복지 분야에서 총 예산이 180억 531만 4,000원에서 전년도에 8억 92만원이 이월됐고, 예비비에서 2억 5,100만원을 사용하였고, 756만원을 상호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은 190억 5,723만 4,000원으로 이 중에서 157억 6,058만 2,19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에 2007년도로는 명시이월비로 15억 6,296만 1,000원, 사고이월 5,419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3,369만 81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사용한 2억 5,100만원과 상호 전용,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9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비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2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그것이 배시되기 전에 돈이 부족하여 저희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용에 75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750만원을 사용했고, 민간위탁금에서 750만원을 빼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내용은 15억 6,296만 1,000원으로 이 내용은 전농2동 구립 어린이집 용으로 2007년도 사업으로 넘겨 현재 전농2동 어린이집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0쪽 유아복지에서 이월액도 굉장히 많고 잔액이 17억 3,369만 810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15억 6,200만원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을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7년도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 17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주요 사항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대부분 차지해서 17억 1,650만 8,490원인데 그 중 민간위탁금에 보면 5억 400만 3,56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 14일날 시비에서 4억 1,158만 3,000원이 감액 내시됐는데 시기적으로 12월 14일은 추경이 지나서 추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은 남았지만 실제로는 시에서 4억 1,100만원은 배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구요. 또 아래쪽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에서 3억 2,500만원이 동일한 사항으로 늦게 감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상 편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 금산군 서대산에 동대문구 구립 납골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었습니다. 2005년도에 시 계획에 의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4개 구청에서 금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민원의 반대로 인해서 2006년 9월 5일날 금산 군수로부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허가 부동의가 돼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전액 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시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돼가지고 총 17억이,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등이 좀 남았던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것도 있지만 유아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분야로도 많이 남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역 간담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유아복지에 많은 예산이 사용이 돼서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 가고 이런 이월금액이 조금, 사업 시행이 안된 것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해서 정말 주민 복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 향후사업에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안 52쪽 상단부터 55쪽 하단까지 문화·체육 육성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9억 7,883만 6,000원을 포함해서 133억 5,4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있는 목 중심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1,244만 5,630원은 불법 오락기 폐기물 운반비 및 선농단 시설장비 유지비 및 인쇄비 등 수용비 절약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232만 3,570원은 선농제향 행사비가 작년에 선거때문에 축소되는 관계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불용액 1,842만 6,240원은 합창단 단복 제작비 낙찰차액과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 49만 5,000원은 선농제향 제례복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상금 400만원은 풋살교실이 장평중학교에서 시행됐으나 수강생이 없는 관계로 조기 폐강됨에 따른 400만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7,283만 5,790원은 정보화 도서관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집행잔액은 2,752만 2,000원은 정보화 도서관 건립 공사 감리비 절약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전산개발비는 정보화 도서관 전자시스템 구축 집행 잔액으로 2,482만 7,250원과 일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억 2,970만 1,550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불용액과 정보화 도서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75만 3,100원은 예산절감 4,016만 6,000원과 나머지 5,858만 7,1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체육과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안 73쪽부터 75쪽 상단까지 환경위생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건입니다. 내용은 2006년도 세출결산안 73쪽 맨 상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2억 4,513만 7,000원, 총 지출액은 2억 1,665만 1,630원으로 집행잔액은 2,848만 5,370원입니다. 73쪽 상단 세 번째 경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억 1,97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42만 7,830원으로 또 집행잔액이 2,030만 3,17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577만 220원은 예산 절감액과 재무과 계약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 집행잔액 201만원은 청소년보호대책팀 인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0만 7,25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네 번째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은 191만 5,000원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은 17만 5,000원이고,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은 174만원인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입니다. 상단 두 번째 사업예산 2,082만원이며 지출액은 1,263만 7,8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18만 2,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보조사업비 등 일반운영비 16만 2,200원은 재무과 낙찰차액분이고, 74쪽 하단 네 번째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은 802만원입니다. 206목 재료비 물 절약 수도용 절수기 용품 구매 사업 예산이 선거법 저촉으로 예산 전액 미 집행돼서 80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다른 것은 시료 채취 용기 구입 잔액 2만원은 재무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75쪽 중단부터 78쪽 중단까지 청소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7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180억 2,18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4억 3,666만원을 더 해 가지고 총 224억 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14억 7,80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억 8,036만 8,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100 항목 경상예산은 131억 2,023만 2,000원을 편성하여 127억 6,937만여원을 집행하고 3억 5,085만여원이 남았으며, 이 중 주로 남은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1,077만여원과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 3,611만여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억 814만여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업 급여 1,917만여원 등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210 항목입니다. 본예산에 8,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4억 264만원을 더하여 총 44억 8,764만원으로 이 중 44억 7,402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구비로써 시설부대비가 1,362만원이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20항목입니다. 예산편성액 총 48억 1,656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42억 3,469만 4,000여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8,187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이 5억 2,585만여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85만여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에 납부하는 일반폐기물 반입료가 3,868만여원 등이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8쪽 420항목입니다. 기타에서 배상금 등 3,402만원은 지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뒤로 조금 넘어가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1,638만원을 예산전용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는 수도권 매립지 위탁비 남는 데에서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뒤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농동 공중화장실에서 재작년에 불미스러운 익사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손해 배상건으로 1심 재판에서 본인이 10%, 구청에서 90% 선고 판결이 있어 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한 금액이 예비비에서 총 1억 6,700만원하고 당초 편성됐던 2,700만원 해가지고 총 1억 9,400만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익사자 부모 쪽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5쪽에 청소행정 총 예산액이 214억 7,809만 1,110원을, 원래 예산액이 224억 5,846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214억 7,809만 1,110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잔액이 9억 8,036만 8,890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업을 충실히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인건비를 더 받았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사망자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인건비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억 몇 천만원이 남아 있었구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남은 사항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저희들이 전에는 운반비를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부담하면서 하다가 작년에 계약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처리업체가 모든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 갔는데 거기서 톤당 처리비가 1만원, 1만 5,000원 정도가 절감이 됐었습니다, 완전 공개경쟁으로 하면서요. 거기서 절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으로 9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셨구요. 거기 처리업체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하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강선 예결위원장님과 그리고 예결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중간 ‘2411’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529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6억 4,959만 3,770원을 지출하고 6,570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억 8,292만 3,000원으로 4억 5,810만 3,490원을 집행하고 2,481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억 2,864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1,030만 3,490원을 집행하고 1,834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627만 1,510원, 운영수당이 1,081만 3,000원, 급량비가 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 수당을 책정했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 하게끔 돼서 그 돈이 몽땅 잉여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의 국내여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시관리국 전체 여비 수당으로써 총 3억 2,076만원의 예산 중에서 3억 1,533만원을 집행하고 5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2,090만원으로 이중 1,9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총액 5%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420만원으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의 포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무허가건물 강제이행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으로 841만 5,000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총 330만원으로 329만 5,680원을 집행하고 4,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총 2,000만원으로써 이 중 1,882만 7,600원을 집행하고 117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용역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총 2억원으로써 이 중 1억 6,93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06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사업취소 2건에 2,310만원,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로 753만 3,000원의 불용사유 발생, 민간자본보조금은 저희 구에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 배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으로써 이는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자, 2000년도 6월 25일 이전 대출자 중에서 상환불능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청구 시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으로써 해당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907만 4,000원의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4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서 예산액을 보면 188억 2,235만 2,000원 중 45억 9,317만 9,350원이 집행되고 134억 9,397만 2,000원이 이월되고 7억 3,520만 650원이라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데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사업은 전체 포괄사업이고요, 저희 주택과는 아까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94쪽 중간에 ‘2411’목부터가……

액수가 너무 큰 금액이 남아 있어서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 답변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 97쪽 하단부터 99쪽 중단까지 도시계획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97쪽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33억 5,391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3억 6,190만 4,000원을 합한 177억 1,5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5억 8,794만 9,6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34억 9,397만 2,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6억 3,389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은 과목별로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예비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950만원 중 6,901만 1,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8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760만원 중 1,570만 3,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189만 6,580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가 172만 9,650원, 부서운영비가 16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8쪽 중앙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총 3,500만원으로 이는 이문·휘경 뉴타운 MP 자문비이며 전액을 자문위원 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은 총 19억 7,981만 9,000원에서 8억 5,8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액이 9억 741만 9,000원, 나머지 2억 1,430만원은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총 139억 3,616만 8,000원으로 18억 818만 2,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액이 121억 2,798만 5,000원, 나머지 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98쪽 하단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1,073만 6,000원으로써 4억 4,788만 4,39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856만 8,000원은 사고이월액, 3억 428만 3,6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99쪽 상단의 시설비는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광고물 설치비로 총 7,500만원을 신설지구단위계획 외 1개소 재정비 용역비에 전용하였으며 2,207만 4,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92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총 5,000만원이며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5,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중앙 예비비 등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억 3,199만 4,000원으로 3억 3,199만 3,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3,500만원을 자문위원한테 줬다는데 자문위원이 어디서 위촉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은 저희들 이문·휘경 뉴타운 용역을 하면서 MP(Master Planer:총괄계획가)가 세 분이 있습니다. 총괄MP가 한 분 있고 자문MP가 두 분이 있는데 총괄MP는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임명을 했고, 자문MP 두 분은 구청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총괄MP는, 이게 서울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월 250만원씩 월급제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자문MP는 1회 참석 당 25만원씩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96쪽 상단부터 97쪽 중단까지 건축지도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항상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강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2억 2,489만원으로 이 중 2억 1,014만 6,630원을 지출하고 1,474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1,255만 6,000원 중 1억 625만 9,940원을 집행하고 629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410만원의 예산 중 7,949만 8,040원을 집행하고 460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39만 6,960원이고, 피복비 5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으로 971만 6,740원을 집행하고 128만 3,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총액에 5%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 420만원으로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비로 1,062만원의 예산 중 1,020만 9,160원을 집행하고 41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건축과태료, 도로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총 263만 6,000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의 사업예산으로 광고물정비 평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유공직원 격려 포상금 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1,133만 4,000원 예산 중 1,110만 4,880원을 집행하고 22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3,000만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시설비는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로 총 6,600만원 예산 중 5,778만 1,810원을 집행하고 821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 78쪽 중단부터 80쪽 하단까지 공원,녹지관리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200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274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53억 8,425만 550원입니다. 이월액이 6억 4,28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563만 45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4,773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1억 4,413만 4,390원이며 집행잔액은 360만 610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68억 1,850만 4,000원으로 집행액이 52억 360만 9,290원이며 이월액이 6억 4,28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202만 8,710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총액이 11억 2,98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6,631만 9,820원이며 이월액이 7,86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8,488만 9,1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56억 8,86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49억 3,728만 9,470원이고 이월액이 5억 6,42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713만 9,530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예비비등 예산액은 3,650만 8,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이 3,650만 6,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78페이지에 이월액 6억 4,286만 6,000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월액 대부분이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가 7,865만원이고 자체사업비가 5억 6,4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9억 7,563만 45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비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360만 610원이고, 사업예산은 9억 7,202만 8,710원이고, 예비비 등 예산은 1,13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360만 610원 이것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9억 7,202만 8,710원 중에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7억 8,488만 9,180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억 8,713만 9,530원은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 집행잔액 1,130원은 시·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 99쪽부터 100쪽 중단까지 지적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은 99쪽 중간에서 1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6,634만 8,000원으로 이 중 1억 4,548만 9,310원을 집행하여 2,085만 8,69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956만 2,280원, 업무추진비 151만 7,610원, 포상금 59만 4,000원, 사업예산에서 918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일반운영비 956만 2,280원의 주요사안은 대부분이 민원발급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전산소모품 미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바, 2006년도에는 국비가 2,880만원이 지원되어서 먼저 국비로 감정평가수수료와 전산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급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불부합지 정리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었고, 위원회의 회의 축소 운영 등으로 30만원, 1만 7,600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9만 4,000원은 전액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총 918만 4,8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주요사안은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000만원 중 1,1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846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산구축 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어서 미집행 되었으며 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72만 3,1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2006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104쪽 하단 건설행정에서 106쪽 하단 기타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2,174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이 7억 7,110만원, 사업예산이 2억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이 6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액 10억 2,174만 3,000원에서 명시이월액이 1억 8,000만원이며 집행금액이 8억 1,815만 6,190원이며 집행잔액은 2,358만 6,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상단 경상적경비는 세출예산 7억 7,110만원에서 집행금액이 7억 5,420만 1,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689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1,689만 8,860원은 일반운영비에서 402만 8,860원과 여비 부문에서 1,28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02만 8,860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여비 부분의 1,287만원은 건설교통국 전 직원 175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직원들의 각종 교육이라든가 연가 등의 실시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5쪽 하단 부분의 사업예산은 세출예산 2억 5,000만원에서 집행금액이 6,331만 2,05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668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668만 7,950원은 보조사업에서 237만 7,000원, 자체사업에서 431만 95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의 237만 7,000원은 인센티브 사업 보조금 집행과 관련 가로정비 제용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106쪽 중앙 자체사업의 431만 950원은 노점정비와 관련 경비용역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5쪽 사업예산에서 2억 5,000 예산액 중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8,000 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1억 8,000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며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5,000만원은 당초, 사업예산 2억원은 신설동 재건대 이전에 따른 특별보조금으로써 2004년도 10월 경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 30일에 신설동 재건대를 완전히 철거함에 따라서 특별보조금 2억원을 서울시에 반환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노점기획정비사업 변경승인을 작년에 받아서 작년 10월 달에 2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집행을 했어야 하나 작년 10월경에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인해서 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집행기간에 따라서 미처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106쪽 하단부터 108쪽 상단까지 도로건설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 106쪽 도로건설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도로건설사업은 총괄적으로 경상예산과 107쪽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자체사업, 108쪽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예산액 165억 3,946만 3,000원, 예산현액 238억 8,949만 3,000원, 지출액 139억 4,189만 4,3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7억 9,620만 1,000원, 집행잔액은 21억 5,139만 7,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2억 2,123만 2,000원, 낙찰차액 5억 1,816만 6,960원, 보상비 집행잔액 11억 5,844만 3,829원, 기타 집행잔액 2억 5,355만 4,83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본 예산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굴착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착기금은 전년도까지 6억 6,833만 6,896원,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총괄 21억 1,407만 3,797원, 당해연도 사용액 12억 3,235만 8,140원, 당해연도 현재액 8억 8,171만 5,6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안 103쪽 상단부터 104쪽 하단까지 치·하수 관리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2006년도 치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3쪽부터 104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하수 관리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액은 60억 9,825만원이었으며, 이중 51억 9,386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7,278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8억 3,161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9억 698만원 중 98.4%인 8억 9,2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168만원 중 1,1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따른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800만원 중 7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 현액 5,000만원 중 4,5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당초 1,21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 현액은 총 48억 8,256만원이었으며, 이 중 40억 1,0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으로 당초 편성된 2억 2,691만원 전액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 108쪽 상단부터 109쪽 하단까지 교통행정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비는 예산현액 2억 4,57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2억 2,861만 8,410원을 지출하고 1,716만 4,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 3,151만 6,000원이고 이 중 2억 1,524만 3,710원을 지출하고 1,627만 2,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각 목별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총 1억 9,475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8,273만 4,810원을 집행하고 1,201만 9,190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44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1,416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총 1,7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1,372만 8,900원을 집행하고 401만 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보조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경상예산에 1,220만원을 보조받아 1,137만 4,500원을 집행하고 82만 5,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으로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단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반환금은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6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집행잔액 200만 200원을 반환하고 6만 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6년도 예산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 109쪽 하단부터 110쪽 중단까지 교통지도 일반회계 부분과 153쪽부터 158쪽 하단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종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6,515만 6,000원이고 이중 3,701만 9,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13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813만 6,100원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시설비 항목에 3,637만 620원은 교통 불편사항 개선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4억 6,716만 1,000원으로 이 중 86억 4,838만 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8억 3,493만 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사업예산에서 24억 4,936만 5,87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잔액은 233억 8,556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4쪽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의 인건비 집행잔액 7,816만 6,650원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주차단속원 육아휴직 2명과 장기 병가 1명, 그리고 교육 및 연가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7,480만 7,300원은 홍보방법을 우리구 홈페이지나 또 동대문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서 주로 홍보함으로써 인쇄비를 많이 절감하였고 또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보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른 우편요금 등이 절감되어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하여 경찰서 등과 유관기관 간담회도 많이 줄이고 또 단속원이나 공익요원들의 체육대회 등을 생략하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040만 7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편성인데 예산편성 당시보다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나 감소하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중간 자체사업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4억 627만 7,920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장비유지비 등 소모성경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의 시설비 6,000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예산을 당초에는 경동시장 앞에 주차구획선을 삭선하고 감시카메라를 우리 구비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3,915만원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 2억 3,561만 5,850원은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에 예비비 잔액은 233억 8,5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안 33쪽 중단부터 36쪽 중단까지 의사운영, 의정활동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쪽 중단입니다. ‘1120’세항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현액은 30억 1,5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4억 9,417만 3,4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159만 1,54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세세항 중 의사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예산현액은 15억 2,77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813만 8,38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957만 2,6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여비, 기타 사업예산 중에서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율은 95%입니다. 다음 35쪽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현액은 14억 8,805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억 3,603만 5,08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5,201만 8,92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율이 70%에 미치는 것은 당초 2006년도 예산편성은 2005년도 12월달에 결정이 되고 의원님의 의정비에 관련된 결정이 2006년도 5월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의원님 활동비하고 이 부분이 연간 한 5,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의정비 결정은 연간 한 3,578만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