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선임위원 정성영 의원 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2007년 4월 23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과 공인회계사 정창수, 강혜진 등 3인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9일부터 2007년 6월 7일까지 30일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 보조금 외 5개 결산 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제규정을 따랐습니다.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중 구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의 미흡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별 구 세외수입 금액의 시효결손 금액이 높으며, 그 증감 추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이 체계적이며 일관되게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미수금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우선, 미수 금액의 시효 완성 전에 적절한 징수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결손 금액이 많습니다. 또한, 시효가 종결된 미수금액이 시효 종결 시점에 결손 처분되지 못하고 계속 미수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결손처리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 결손 금액이 급증한 이유 또한 시효가 완성되었으되 계속 미수로 남아 있던 채권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 적절한 징수노력을 하여 세외수입 현금 흐름의 증가를 꾀할 수 있으나 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징수 가능한 채권도 징수하지 못하여 현금 흐름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시효 완성된 채권을 계속 미수 채권으로 남겨 놓음으로 인해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오류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오류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개선 권고안으로는, 미수 채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미수 채권에 대한 검토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 상태의 파악도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압류의 절차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중 민간위탁금의 정산 및 관리로 민간위탁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사후 정산은 특정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매년 말 한꺼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을 받은 이 후의 일은 일체 위탁업체에 일임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의 정당성, 적정성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금을 받아서 일을 추진할 때에 업체 선정 및 갖추어야 할 관련 증빙에 대한 지침이 없어 합법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업체선정에 대해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그 정당성 및 합리성을 감사인의 감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정산을 매년 말 한꺼번에 하고 있어 특정사업을 위한 위탁금에 대한 검토가 적시성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 소요 금액의 추정을 세부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각 위탁금에 대한 검토가 적시성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차년도 예산 편성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민간단체가 업무추진을 위해 선정한 업체들로부터 증빙을 수취할 경우 합법적인 증빙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는 해당 업체의 탈세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합법적인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실제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간이 영수증은 발행 업체로써는 매출 누락이 가능한 것으로 실제 매출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발급해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선 권고안으로는, 특정 사업을 위한 위탁금은 사업 종결 시 위탁하여 준 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을 검토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을 매번하는 것은 업무 효율상 번거로울 수 있으나 반드시 정산을 하여 돈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관련 지출 증빙 및 내역은 적시성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 지출 시 합법적인 증빙을 수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국세청 관련 현금 영수증 및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의 합법적인 증빙을 수취하게 한다면 관련 업체의 탈세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은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때문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 첨부되어져 있을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 뜨릴 수 있으며, 이는 감사관의 감사 효율성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예산과의 비교 및 그 적시성으로 예산 책정 시 지출에 대한 피드백이 적시성있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년도 예산 설정 시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시, 모든 건에서 여유를 많이 두는 예산을 설정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권고안으로는 설정된 상세 예산과 그 예산에 관련된 지출을 적시에 비교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지출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 쉽게 검토할 수 있고, 예산편성이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한 단체에 보조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사회단체의 사업내용이 전시 행정으로 비춰지며, 형식적인 사후 정산을 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선 권고안으로는 사회단체 지원액을 점차 줄임과 동시에 한정된 예산을 지나치게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기 보다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지원 단체의 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또한, 지출증빙을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재로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 지출처의 전화번호 등을 입수하여 확인하거나 임의로 몇 군데를 현장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 시간외 근무수당, 동대문 문화원 사진공모전 지원금, 연구용역업체 선정 관련 건, 일반운영비 지출건, 입찰 및 비교 견적서의 실제성 건, 주민생활지원팀 신설과 2006년 예비비 사용의 건 등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