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5개 구 전체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인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면 되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 폐지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를 삭제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제2호 가목 중 19부터 26까지 8종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종의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법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3개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나’번에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입법예고를 2007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좌측에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6종에서 저희가 19번부터 26번까지 기 8개가 있었습니다. 8개가 있었으나 1개 법이 3개 법으로 됨에 따라서 우측에 27번부터 다음 6페이지까지 우측에 보시면 개정안에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8개가 폐지되고 우측에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이 3만원, 그 다음에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이 1만원,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신청이 2만원, 5페이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6페이지 맨 우측에 청소년 게임제공 및 인터넷 게임업 1건에 2만원, 그 다음에 변경신청이 1만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이 3만원 죽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28번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에 금액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가 2만원, 변경이 1만원, 다음 29번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신청이 2만원, 변경신청이 1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죽 보시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맨 좌측에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이 저희가 3만원이고 다른 구청을, 이게 25개 구청 대비표입니다. 25개 구청 죽 대비해 보시면 22개 구청이 3만원이고 2개 구청이 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으로 했구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청에 전수를 조사해서 타당성있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20개구 대비표를 다 만들었는데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몇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이 22개 구청에 3만원, 2개 구청이 4만원, 변경이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이 1만원, 15개 구청이 1만 5,000원, 게임제작업이 23개 구청이 2만원, 1개 구청이 4만원, 그래서 우리는 2만원, 이런 식으로 전 구청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조항과 일치하도록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 20종을 신설하고, 법령 폐지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 8종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36조 및 제137조로 하고, 제3조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가’목 중 19번부터 26번까지 삭제하고, 27번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28번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29번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까지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관련 법령을 변경 또는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종의 수수료를 신설·조정함에 있어 주민의 수수료 부담과 자체 세외수입 확보라는 양면의 조화를 이루어 최적 요율이 산출됨이 요구되는 바, 금번 조정된 수수료는 서울시 산하 각 구의 수수료 현황을 사전 파악 후 타구와의 형평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노력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수료 적정 금액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는 거 사례 서 너가지 해주시고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게 등록제에서 허가제 된 것은 일반게임장업입니다. 일반 게임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주거지역내에 일반 구역까지 침범됨에 따라서 일반 주민의 어떤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서 이것을 허가제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상업지역 안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옛날에는 근생인데 상당히 범위가 좁아진거죠. 그래서 강화시켰고, 그리고 PC방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슈퍼같이 당국의 허가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내면 바로 영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PC방도 프로그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나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행성이나 사회에 유해한 제도 자체를 단속하고 국민 정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권에 올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수료라는 것은 인·허가 때, 만약 여기서 일반게임장이 3만원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화 완비 증명서, 거기에 따른 건축물 관리 대장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전기 안전점검, 이럴 때 3만원을 냅니다, 허가 신청할 때. 이 수수료는 전부 그런 돈입니다. 만약에 노래 영업을 하겠다, 등록을 하면 거기에 따를 때 허가 신청서에 다가 3만원짜리 증지를 붙여 가지고, 3만원 그 수수료입니다. 현재 이 조례로 올린 금액은 타 구청에 거의 준용을 했고, 그 다음에 커다랗게 민원인한테 현재까지 물의를 일으키거나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 8가지 없어진 종목은 법만 바뀠지, 이 종목은 8가지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은 종전하고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했느냐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예, 그건 당연합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허가는 아까같이 일반게임장은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어야 되니까 상당히 제약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노래방같은 데는 상당히 그것보다 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는 의약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넘겨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마다 허가 절차가 다 다른데 신청서에 대부분 지역, 용도, 그 다음에 관련 부서의 협조사항, 소방서나 전기 이런 몇 가지가 준비돼서 서류를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관계 법규에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법 밑에 시행령에 전부 다 일반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뭐 준비하라. 그러면 요건대로 업종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 확인을 다 합니다. 이상유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 와서 복명을 내가지고 전결권자한테 전결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본인한테 교부가 되서 허가 절차가 끝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