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직원에게 받아보니까 첫째아 지급하는 데가 지금 여섯 군데가 나오는데 사실 첫째아부터 주던지 둘째아부터 주던지 그건 우리가 조율할 일이고요. 저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추세에 따라서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광역단체에 일괄적으로 같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 본 과장께서는 광역단체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여기, 저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차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둘째, 셋째 놓을 때는 1, 20만원 더 받기 위해서 친인척 집에 허위 주소 이전도 당연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당 과장이 해당 과에서 조례로 올리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광역단체에다가 전체적으로 같이 이런 문제는 해결해 나갑시다 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제의합니다. 담당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하고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지원금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라도 광역단체에다가 이런 건의는 꼭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단체별로에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손 치지만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또 인접지역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광역단체별로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과 동시에 위원들의 수도 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수에 대해서 전에는 구립어린이집 원장 몇 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명단을 어떻게 조정되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바로 그 대상자를 깔아주시고 또 하나 지금 상위법이라 손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연령제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하나 더 지적하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종교단체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생각은 아마 해당과장님도 안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종교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대부분이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해 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에서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좀 하셨는데 어차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걸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종교단체를 빼버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도록 권장해 주시고 지금 이 재위탁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또 나오느냐면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사실 말이 그냥 해주지 매월 십일조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원장은 그 돈이 얼마가 됐든 또 충당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를 리도 없을 것이고 알고 지금까지 묵시를 했으니까 어차피 보육정책위원회가 법도 개정되고 조례도 바뀐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짚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를 인정해 주고 아예 법인을 잘라서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보육 어린이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쓸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꼭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서 재임용 할 때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사실 고려대학교가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제기동 쪽이 먼저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기동이 한때는 참 학생들이 많이 넘어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상가도 많이 발전하였는데 의외로 우리 구가 뒷받침이 안됐는지 서울시가 뒷받침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기동 보다는 지금 성북구 종암동이나 안암동 쪽에 고려대병원 쪽으로 발전돼서 상가가 그 쪽으로 발전이 됐고 지역이 전부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는 발전이 안돼서 지금 낙후된 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을 좁으면 더 넓게 지구지정을 하셔서 하든, 아니면 이대로 하더라도 학교와 연관되는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빨리 더 발전하고 또한 지역에서도 어떤 큰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용적률의 손해를 본다든가 재산상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요. 단 지금 이 글씨 있는 데가 정문이죠? 그렇다면 이 공원용지 근린광장 이 부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할 뿐이 아니라 이걸 고려대학교 정문하고 연관시켜서 이 부분으로 가고 이쪽으로 아파트가 좀 들어오면서 지역경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더 지역을 발전하고 주민들에게도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어린이공원도 한쪽 귀퉁이에 가 있고 근린광장이라고 해서 여기는 아마 어떤 시설이 안 들어가고 광장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 보다는 차라리 중간부분을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과 어린이 공원, 근린광장 같이 어우러져서 또 지역상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절대 손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여기 이 건물이 8층 건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8층 건물이 단독건물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건지 설명한번 다시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지금 공람 의견을 냈을 때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적은데 그 반영된 부분 중에서 지금 6쪽에 제일 위에 상단 같은 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내용인데, 물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학교나 어떤 단체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그랬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가면서 어떤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재설계라든가 다시 안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심의나 아니면 재건축 청취건에서 항상 대두되는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임대아파트 건물이라면 임대 아파트, 물론 돈이 없어서 임대 들어가는 그런 것도 억울한데 같이 어울려서 살지 못하는 한쪽으로 쫓겨나듯이 어떤, 가정으로 치면 갓방에 어디 사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우리 사회구조가 아니다 이거지요.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똑같은 얘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임대아파트 층수 가구 수를 다른 고층하고 같이 중간이든 아니면 상단이든 또 밑에서 몇 층 이정도로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줘야지, 어떻게 맨 날 건축심의 올라오면 한쪽 구석에 갖다가 집어넣어서 설움 받도록 그렇게 합니까? 해당과장 저한테 이거 몇 번 지적받고 있죠? 시정 좀 하세요.

답변주세요. 신재학위원입니다. 아까 조감도 나온 것 보여주십시오.

이 지역이 지금 3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조금 방법이라든가, 조감도를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찾아먹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겠지만 유일하게 이 아파트만 성냥갑 포개놓은 것처럼 설계가 되었거든요. 물론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아파트는 옛날부터 나오던 그런 형식인데 미관이 좀 덜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시 조화 있게 할 수 없는지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린 청취 건이지만 건축심의나 서울시 건축 심의에 올라갔을 때 이런 형은 과히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셔서, 물론 용적률이라든가 주민들 피해가 많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래도 미관을 생각하셔서, 지금 이런 형 아파트보다는 더 잘 꾸미는 미관을 고려한다면 나중에 주민들의 재산 값어치도 거기에 훨씬 더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설계 업자하고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입니다.

조금 전 화면 띄워보세요. 지금 이 부근이 공원 조성되는 길이죠, 공원조성이죠? 16m 도로면 지금 주민들이 이쪽에 사시고 이쪽에 사시는데,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녹지길이 이렇게 연결돼서 출입로가 원활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16m 도로를 건너서 공원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은 그 얘기가 상당히 궁색한 답변인데요. 이 도로가 이쪽에 청량리에서 넘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라면 이게 18m든 16m든 단지 내 도로라고 볼 수가 없고, 도로가 넓으면 당연히 이쪽에 이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이리로 넘어가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이쪽에서 직진해서 이리로 넘어가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서 차가 다니지 마라는 것도 없고 서행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6m 같으면 16m 걸으려면 10초 내지 15초는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단지 내 도로라고 이걸 보시고, 주민들 공원이용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