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출산아를 말씀을 하실 때 2006년도에 첫째아가 1,700몇 명, 그리고 둘째아가 1,200명, 셋째아가 200명대 이렇게 하고, 2007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출산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나 보면 사회적 추세로 출산율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출산지원금 첫째 아이 10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13개 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고 전국에 56개 지방자치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출산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먼저 하고 있는 데에서 지원금이 나가면서 출산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바뀌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의 문제점 그리고 꼭 이거를 종교단체에만 줘야 되나 하는 문제점을 항상 지적하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2장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면 위원회 구성이 전부,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보육장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정책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육시설장이 되면 변화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연령이 지난번에 시설장은 65세로 정년이 돼있었는데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연령제한이 없음으로 인해서 평생 본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뒤에 보면 제15조에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을 해당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는 개인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교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종교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보육비를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면 더욱더 발전되고 또 교육정책이 발전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에 위탁보다는 개인의 사업성을 따져서 할 수 있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대문구 구립 어린이 집 중에서 태양어린이집하고 동대문어린이집이 개인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왜 개인위탁자가 작고 종교단체가 거의 위탁을 받아서 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사업의 부실로 인해서 또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안될 수가 있고 종교단체에서 법인체에서 했을 때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인 법인체에다 위탁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태양어린이집이나 동대문어린이집 역시도 그분들이 지금 개인으로 한지가 재위탁, 재위탁 한 세 번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6년 이상을 한 분들인데 아무 탈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자가 처음에 한번 위탁이 되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재위탁을 받고.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나서 재위탁 할 때는 다시 입찰공고를 내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수의로 재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육정책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지금 상위조례에 의해서 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 조례안을 지금 각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립 어린이집은 시설장의 월 급여를 80% 지원 해주고, 교사들 월급을 70% 지원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에서 최하 6세 아동들한테 월 16만원정도 한달 수업료를 받고 있고 또 23만원 받는데도 있고 연령 차이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급여의 70~80%를 지원 받고 나머지 구립 어린이집 보수비 나 이런 거 다 해주면서도 그 정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 집은 자기 자본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고 교사 급여 지원 안받고 시설장 급여 지원 안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6만원 받는 데는 19만원 받습니다, 6세짜리.

그러면 3만원 덜 받고 어떻게 월급 지원 안받고 교사 급여 지원 안받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열이 대단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유아원도 사업 입니다.

사업에서 이득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에서 종교단체 위탁을 줘서 종교단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했다고 하지만 시설장에 임명된 분들이 시설장 월급 80% 받아, 교사월급 70% 지원 받아, 보육료 똑같이 받아, 땅 집고 헤엄치긴데 그 사람들이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민간 어린이집하고 구립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답변이 안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해주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신청에 대해서 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은 3분의2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재건축 문제도 많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문제에는 몇 %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지만 분쟁 조정신청의 기준이 되는지 답해 주시고요,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1페이지에 보면 “예산사항에 별도 조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위원회가 보면 참석 위원회 수당이 들어 가 있고 수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별도 조치 예산이 필요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할 사항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하늘색 표시로 되고 노란색 해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보육사 그분 한분 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 여기 동의철회 통보서를 보면 다 빼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조합 측에서 일부는 넣고 일부는 뺐잖아요.

그러면 일부 넣은 쪽은 찬성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거 나중에 강제수용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고려대학교 도로변 앞에 근린공원하고 만남의 광장 쪽에 역사문화미관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로변하고 얼마의 거리를 띄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고층을 못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쪽으로 어린이 공원하고 보육시설, 근린공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쪽은 층수가 얕아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역사문화미관지역은 어디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며 또 지역주민의 개발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이 개발하면서 이득을 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꼭 역사문화미관지역을 학교 앞에 지정을 해야 되나 그것도 건의 해볼 수는 없는 방향인지, 왜냐면 해지를 하게 되면 더 고층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주민한테 이득이 되게 개발할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 앞이라고 해서 꼭 거기 길바닥이 역사미관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김명곤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상가시설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지에는 그게 하나도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공원1에 지하주차장이 건립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실 때 느낀 것이 전농동 로터리 일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나중에 고층빌딩이 올라서면 차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상되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8구역 공사하면서는 공원만 만들고 나중에 지역에 주차시설이 필요할 때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구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공원 1쪽에 지하주차장이 생긴다는 것은 8구역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지하주자창이 아니고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답십리18구역의 토지가 전농초등학교하고 18구역하고 대토를 했잖습니까?

했는데 지금 동대문여중 사거리 쪽에서 이쪽 답십리1동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8미터 도로. 8미터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학생들 통학로로 되고 또 차량통행이 많은데 지금 8m 도로로 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도 주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토를 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18구역 자리가 전농초등학교 부지로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과 별개로 우리 동대구청에서 도로 확보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