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입니다. 107번 보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3억이 전액 집행을, 이게 어느 내용인지 무엇 때문에 전액이 미발생 된거죠? 보조사업 3억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3억만 얘기,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08번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참 이것은 좋은 정책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동대문구에서 사업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연 3%, 1년 거치 3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데 2006년 47개 업체에서 2007년 58개 업체로 이 돈을 이용해서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돈을 쓸 수 있게 서류를 간편하게 해가지고, 정말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동대문구에 사는 자부심을 갖고 있게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간편 서류를 좀 요구하고요.
이 돈을 좀 어떻게 보면 못 갚은 그런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또 공동브랜드 이스코 입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용두역 내려 가봤어요. 가 봤더니 1개 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
이따가 여기에 나오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잘 된 정책인데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건지 아니면 1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를 추가했다는데 어느 업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업체에서 너무 이스코로 상품의 이름만 걸고 영업을 안 하는 건지 또 동대문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도 많이 하는데 뒤따르지 못하고 너무 구청에 의지하는 건지 여기에 전반적인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한 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좋지는 않은데 그것을 우리가 저번에 약속받기는 올 말까지는 비우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 때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구청에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108쪽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잘 대책을 세워서 꼭 내쫓고 이걸 허무는 게 수가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계획도 없이 무조건 비워 놓은 상태에서 1, 2년 보내느니 이것을 참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문제는 정말 다 나가는 사람이나 또 답변하는 사람이나 공히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대책을 세울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08번 뒤에 보면 상공회를 통해서 경영지도사업에서 우리가 3,600만원을 매년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이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와 구비를 써가면서 정말 도움을 주는지, 감사를 하는지 그것을 답변바라겠습니다.
아까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확실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환경개선사업 향후 추진대책해서 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해서 200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79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전신주 지중화 공사 협약 체결과 도로 및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만 마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2007년 추진사업과 2008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절기인데 2008년 5월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농3동 민원 때문에 한 곳을 1년에 3, 4번 파헤쳐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도시가스, 치수과 같이 일을 겸해서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한 곳을 3, 4번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도로를 씌우는 것을 까대고 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한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철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철수위원님 말씀대로 98%, 99%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독거 노인이나 이런 데 방문을 가다 보면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연탄을 갈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도시가스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극동이나 구청에서 다는 못해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모자가정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겨울에 추운데 어떤 쪽으로든 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봤는지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독거노인 중에서도 거동 불편 환자를 극동하고 구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문구가 많이 있는데 한방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 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먼저 115쪽 보면 아까 전철수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14개 업체 매출현황 하나 자료 좀 부탁하구요. 1년 총 매출이 2006년 11월에서 거의 1년 매출인데 여기 구청에서 팔아 준 것이 반 이상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 공동 브랜드니까 팔아줘야 되고, 실지 업체 중에서 거기 보니까 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살리려면 꼭 구청의 의지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살기 위해서 단합을 하고 이렇게, 저번에 5억 예산이 올라온 걸 우리가 삭감했는데 진짜 의지가, 우리가 얼마 쯤 협조를 할테니까 동대문구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의지하는 것만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이스코에서 광고비가, 260페이지 보면 국제 판촉물 및 생활용품전 참가해 가지고 300만원을 줬더라구요. 그런데 1년에 총 쓰는 광고비가, 광고비면 또 추가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자료 두 가지 자료 요청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16번, 26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등 무신고 축산물 판매행위에 대해서, 이게 저번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거의 다 이게 보면 조치가 됐다, 이번에 내용을 보면 조치가 됐다고, 다 끝났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약령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동대문구의 얼굴 겸, 대한민국의 앞으로 여행사와 더불어서 코스로 개발되려면 정말 이렇게 미관상 안 좋고 또 여름에는 굉장히 주민의 건강에도 직결된 거니까,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법이.
약해 가지고 벌금 물고 또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앞으로는, 이게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은 데가 청량리 여기하고 경동 이외에는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여기에 밀집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앞으로 이게 줄어들고,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하니까 그 사람들도 밖으로 나오는 추세에요. 정말 선량하게 세금 제대로 내는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가면 불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내고 자기 가게에서 세내고 월급쟁이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이런 차원이니까 이렇게 스쳐가는 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제가 봐도 이게 벌써 몇 십년된 거 한 번에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이걸 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번에 한 번 설명드린 건데 117번에, 271페이지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직거래 장터에서 제가 저번에 동대문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 차원에서 추석 때나 구정 이럴 때만 잠깐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동대문구에 있는 분들이 자매 맺은 동에서 경남의 멸치나 춘천 닭갈비 이걸 먹을 수 있게 이것을 상시하고 또 때는 크게 해 가지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에서 보면 작년에 로터리시장이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을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까지도 시설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시설인지 아니면 지금 전농로터리가 상·하수 때문에 항상 여름만 되면 고생이 많은데, 2, 3,000짜리 일부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하수도도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나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여기 나와 있길래, 보면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서 환경개선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길래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물어 본 겁니다. 아니, 지원사업으로 자료에 써 있잖아요. 자료에 있잖아요. 122번 보면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아까 시효결손이 5년이라고 그랬나요? 5년이고, 근데 보면 처음에 무 재산이라고 나왔는데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재산을 파는 건지 아니면 잘 못 부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연번 123번 법인세가 2006년도에는 2,946건에서 2007년도는 2,740으로 기업 숫자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동대문구에 크게 들어올 돈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조사결과 조치 내역을 보면 나름대로 조사를 확실히 하고 세금은 적게 낸 것은 참 기업을 위해서 좋은, 우리 동대문구는 어렵지만 기업을 위해서는 좋은 효과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법인들을 동대문구에 많이 유치하고 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돈 많이 내는 사람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134번에 총무과에 보면 우리은행 등, 구민회관단체에서 체납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자치행정과 보면 주민등록과태료 이게 보면 엄청 문제가 많은데 거의 학생들이 주민등록 사용하고 내면서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과태료가 없는 건지, 안 내도 또는 이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날짜를 못 맞추는데, 이것을 일요일날 같은데, 토요일 이럴 때 학생 노는 때 할 수 있게 할 수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에서 과년도에는 거의 누구 말대로 체납액이고 현년도는 거의 다 징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과년도는 829만원에서 징수액이 65만원, 미 징수액이 759만원인데 현년도는 거의 다 받았어요.
이것도 지금 과태료가 없는지, 저희도 이거를 한 번 해 가지고 바로 나와도 보면 참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돈이. 와서 단속하는 거 보면 우리가 봐서는 미미한 건데도 그 사람들은 건수로 해서 단속을 하더라고, 이런 것을 보면. 내는 사람이 안 내고 거의 보면, 과태료를 안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계속 안 낼 때 마다, 추가 될 때 마다 과태료가 붙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또 결손까지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안내요.
끝가지 안내면 결손처리 되는데 뭐하는 돈을 내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옳은지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5년 동안 안 내면 그냥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남국역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연번 136번 사업소세를 보면 62,304건이 발생해서 62,304건이 착오로 됐는데 이게, 어떻게 전 건이 다 착오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연번 141번을 보면 자동차세 연납제 시행 전과 시행 후 체납에 대해서 보면,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서민들이 거의 보면 체납을 하고 돈을 안내는 건수가 많은데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 먼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동차를 아들 앞으로 사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어지니깐 아들 앞으로 전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사회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여기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법하고 안 맞더라도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은 법이 이런데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자식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체납에 걸려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법보다는 현실이 우선이니까 조금 선처해 주는 쪽으로, 많은 상담을 해서 배려하는 쪽으로 좀, 체납을 받으면 뭐해.
어차피 못 받는 돈 있잖아요. 누구말대로 시효결손하는 것도 있으니까, 많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상담을 잘해 가지고 조금 억울한 사람은 구제하는 쪽으로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보면 많이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하고, 또 보면 홍보물을 이번에는 2006년도보다 많은 12,000부 또는 안내문 배부를 2006년에도 1,804부인데 금년에는 13,500부 이걸 어떤 식으로 배부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간단히 좀 하자고.
우리가 하나도 못하고 끝나니, 질문을 한 사람이 다 하다보니까. 아니, 가만히 있다가 끝을 내니까. 질문 좀 간단히 하자고.
한 사람이 질문하다 보니까 앉아 있다 끝이 나네. 149번, 계속 헷갈리네.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48개교에 48,152명이 되어 있는데 흡연예방교육을 거의 한번씩은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시청각 자료 대여도 46건이면 거의 학교마다 한 번씩은 돌아간 것으로 봤는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받고 이 시간에 놀러갔는지 몰라도, 우리가 봐도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특히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확실히 실시한 내역 있으면 답변하고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부탁하고요.
또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서 학생들 담배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보니까 요청한 학교만 되고, 한 학교는 있고 한 학교는 없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동대문구에서 만이라도 사업을 중학교 이상은 전부 시청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의무화보다는 1년에 한 번씩은 담배의 무서움을 볼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해 가지고 거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드리고, 또 거기와 협의 해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하고요.
또 비율, 지금 2007년도에 학생들의 흡연비율이나 남녀비율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것이 저번 감사 때도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동네 접종할 때 와 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불편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한 10명이 서 있더라고요.
앞에서 맞추자 하니깐 공익요원인가 절대 안 된다고, 혼난다고 딱 뒤로 서라니까 이 양반이 못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은 자기 할 도리 하지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 서 있지 못하는 양반 보고 빨리 맞고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뒤로 미니깐 이 양반이 그냥 가더라고. 어떻게 보면 말이 많고 우리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원 배지를 달아도 우리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민망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시정할 점이 아닌가, 맨날 똑같이 해 가지고 맞을려면 맞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오는 사람은 맞고 안오는 사람은 못 맞고 항상 반복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만큼이라도 꼭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만큼 모든 게 높아 졌는데 불편노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게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연번 151번요. 이게 588이 이번에 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데 간이 성병진료소가 없어지면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거의 중복은 중복인데 어떻게 보면 안마시술소가 4개는 신고된 업소 보다 무허가가 더 많은 데 우리가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전부 안마실 내부 욕조설치, 이 사람들이 질이 좋거나 정말 좋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좀 봐주는 식으로 위반사항을 하면 되는데 이거 거의 다 보면 형식적인 단속이지, 실질적인 단속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런 것을 한 번 하려면 아까는 맹인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업주들을 처벌하는 쪽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위반사항을 해야 되는데 전부 봐 주기 식 내용이지,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만이라도, 이 사람들은 처벌이 약하니까 1년에 2번, 3번, 2회 중복된 데가 3개 업소, 1년에 중복된 업소들이 많아요. 단속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내용도 그대로 올려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줄어 들고,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매 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시범케이스로 하든지 악덕업자는 정확한 단속과 위반사항을 해 가지고 1년이고, 미약한 것 보다는 영업정지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