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곤 의원 발언

선서하는데 있어서 피수감자 범위가 직원, 과장, 청장, 부구청장 등 어떻게 관여가 되는 건가 왜그러냐 하면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받는 태도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하다보면 서류가 잘못되어서 문책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선서에 보면 본인은 해 가지고 밑에는 선서인, 직위, 성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받는 건지, 포괄적으로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개별로서가 아니고 거기서 들고 선서를 한 다음에 수합을 해서……

개별로라면 과장까지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으로 물어서……

과장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면 내부에서는 감사를 해서 해당직원까지 처벌을 하고 의회에서는 과장선까지 처벌을 해서 관계공무원까지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공단특위도 그렇고 선서내용을 보면 관례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얘긴데 선서를 안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측의 의견인 것 같은데 내용은 별것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7일간의 감사기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켜서 7일간의 감사기간이네요. 국장님께 저희들이 감사를 목요일, 금요일에 하고 이틀 쉬었다가 월, 화, 수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사무실을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센터를 작년에 감사한 동하고 중복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는 20개동인데 격년제로 합니다. 작년에 10개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 10개동을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두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3반에 현장조사를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시관리공단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특위구성에서 빠진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을 다른 국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5페이지에 넘어가면 기타 사항에 본 계획에 없는 세부사항이나 변동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 하에 작성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특위위원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로 넘어가면 감사위원은 매일 감사종료 후 6시까지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다르게 휴일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6시까지 제출한다라고 하면 오픈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10시에서 6시까지 해야 된다라고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물론 3페이지에 10시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시간을 20시라고 바꾼다든지 이런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8페이지를 보면 선서에 관한 것은 증인선서, 참고인선서가 같이 쓸 수 있는 선서문인가요?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같이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문구에 보면 참고인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해봤는데 참 애매해요. 중요한 사항하고 경미한 부분하고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지 범위가 명확치를 않아서 늘 토시가 문제가 됩니다만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지.

근태나 출장에 관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경미한 것도 있어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특별위원이 있음으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협의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6페이지에 감사종료 시를 당일을 빼고 종료시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