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춘호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몇 마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이 편성이 됨에 따라서 저도 예산을 23일하고 어제 오후에 잠깐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때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내년도부터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뭐냐 그러면 부서의 정책사업을 부서의 운영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단위사업으로 예산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는 각종 부속서류를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심의를 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전년도하고 대비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심의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사업예산별로 재분배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책사업 중에 세부사업 단위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별 예산이 처음 도입이 되면 2009년도에는 예산심의 하실 적에 2008년도 예산심의보다는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한 번 전체적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정착 단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 같으냐면 부서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서로 사업별에서 변동사항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의 전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위사업 정책사업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전용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2008년도 사업예산서를 부서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나열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과에 어떤 것이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인지 이것을 보시고 한 번 공부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과장들이 먼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사무국, 감사과, 총무과 과별 순으로 해서 한 눈에 내년도 예산이 사업별로 돼서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들이 설명하는 자료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심의 들어가서 삭감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한테 직접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전에 운영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산심의하기가 개념만 정리하시면 지난해보다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일단 총액 규모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이것이 지방의회의 정책사업입니다. 메모 한 번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이 두 가지가 의회의 정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이 상단에 지방의회운영지원 아래 의정활동 지원 이것이 단위사업, 그 아래에 의정공통업무지원 이것이 세부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의회는 전체 두 가지 정책사업에 네 개의 단위사업, 여덟 개의 세부 시행사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 자료 가지고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8억 6,037만원입니다. 2007년도보다는 한 5억 2,041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 중 의정공통업무지원 여기는 11억 8,5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정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약 3억 5,300만원이, 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3억 5,339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업 중 ‘202’목 여비는 1,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적에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목에 업무추진비는 81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정기회나 임시회나 회기 때 사무국 직원들이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중에 의정활동 지원, 이것은 뭐냐하면 의장님의 경우에는 월 330만원, 부의장의 경우에는 월 160만원,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110만원 사용할 수 있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랐네.

예,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대내외 활동지원입니다. 의장단 활동 지원 아래 있는 세부사업은 회의실 관리하는 인건비, 행정사무감사 교재, 의안심사 교재, 그 아래에 있는 ‘203’목 업무추진비는 의원님 산업시찰, 부대방문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실 적에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제반경비로 2,4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2007년도보다는 5,1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한테 노트북하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나와서 찍고 하는데 전자시스템을 구축을 할 겁니다. 바로 앉으셔서 찬·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신규로 잡은 것은 노트북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 각종 자료를 노트북으로 메일로 해서 전송을 시켜주면 의원님들이 직접 노트북을 보고 의안심사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할 적에 직접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노트북 가지고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중 의회 청사 관리에는 4,863만 9,000원을 반영했는데 여기 늘어난 것은 의원님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튼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이 지금 이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흰색에 가까운 분홍색깔하고 이런 색깔로 바꾸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방송시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경비로 해서 증액이 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에서 7,196만 2,000원을 반영한 것은 의회에 각종 홍보물, 의정백서, 의정홍보물 이런 부분을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일반운영비에다가 2,126만 2,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대내적인 활동을 하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배정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에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 했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개발한지가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상당히 구식이기 때문에 새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홈페이지를 개편을 합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정책사업에 행정운영경비 여기는 이런 겁니다. 의회 24명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인력이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기본경비, 옛날의 운영비 이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3억 4,446만 2,000원인데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세워 보시면 1.8%인상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단가가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타 과에 예산심의 하실 적에도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터치 안하더라도 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추산하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억 7,63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여기에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여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노트북을 한 대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먼저 한 번 보시고 다음 세부적으로 큰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받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총괄표와 같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있어야 삭감을 할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업을 삭감할 건지 정리하는, 전체적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증액이 다 나온거네, 한 목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고자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28억 6,037만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그 아래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 49쪽입니다. 49쪽 상단에 의정활동 지원에 14억 4,394만 6,000원, 여기에는 의정공통운영 업무지원, 다음 장 50쪽을 한 번 보시지요. 아까 의장단에 활동 지원하는 거 말씀드렸지요. 의장님은 한 달에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상임위원장 110만원,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네 번으로 해서 110만원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내외 활동지원 세부사업으로 해서 1억 733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구의회 회의실 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교재, 정례회 심사보고서 발간, 또 내년 6월 달에 5대 2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의원님 수첩제작 이런 부분이 포함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가 더 쉬우시지요. 그 다음에 52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의회청사 관리 있지요. 이것이 의회의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체 의회 동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53쪽 중간에 보면 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보강 2,983만 2,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상임위원회 방송시설이 아래 층에서 주민들이 모니터링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시민, 내무, 특별위원회 다 방송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이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 그 다음에 53쪽 아래 의정활동 홍보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에 보면 의정활동상황 홍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53쪽 하단에 의회의 의정백서 발간, 지난주에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책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쪽 상단에 보면 의정홍보간행물발간,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엔가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 전반적으로 활동사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홈페이지 관계는 아까 자세하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55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아까 제가 정책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인력운영비가 단위사업, 또 인력운영비 이것이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부터 해서 죽 나와 있는 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의원님들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항별 설명하실 적에 들으시면 의회사무국도 똑같습니다. 이중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해서 나와 있는 게 단위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7,636만 7,000원을 이게 세부사업별로 일반운영비가 9,563만 8,000원 이것은 의회에서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요금입니다. 도서구입비, 복사지, 복사기 토너, 팩스수리비 이런 전반적인 것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61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칸에 보면 아까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여기에는 휴대전화기 사용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우편요금, 전화요금, 와이브로사용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거의 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기준단가 예산입니다.

휴대용전화기 사용은 누가 하나?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연찬회를 간다든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호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나 어디 우리나 나갔을 때 쓴다.

실제로 필요합니다.

필요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61쪽 제일 하단에 차량선박비 859만 7,000원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동차가 3대인데 여기에 따른 기름값입니다. 나머지 국내여비,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사무국에서 노트북컴퓨터 한 대 사는 거 1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보다 일반 집행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심사하실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공부하실 부분, 또 요약 먼저 보고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시면 훌륭한 예산심사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진작 이것을 일러 줬으면 굉장히 쉬웠잖아.

아니요, 이 책자는 나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토요일날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겁니다. 간략하지만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28억 6,037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5억 2,041만 5,000원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의정활동사업의 지원으로 의정공통 업무지원, 의장단 활동지원, 대내외 활동지원, 의회청사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의정활동 상황홍보 및 의회 홈페이지 운영비와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임광규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에서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홈페이지 운영 중 20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