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내년 6월달에 4개동이 통폐합이 되어버리면 지금 사무관이 네 분이 남고 또 6급 직원 이하 다른 직원들이 여러 분 남으니까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를 4개 신설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래행정 수요 대비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조직으로도 충분히 우리 복지와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청사를 하나 지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짓는다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덧 붙인다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대동제에 참여했던 다른 구, 성북이라던가 마포구 같은데 이런 데에는 전체 구, 전체의 동을 10개 정도로 줄이고 이러는데 그쪽 구를 본다면 그 많은 직원들이 남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구처럼 과를 늘려서 수요를 다 회수했는지 아니면 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원 대비 사무관 몇 명, 주무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안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집행부 주장하고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두 번째 답변하신 재원을 확보한다는, 참 답변이 궁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재원을 여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데 어디 낭비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쓸 곳을 제때 못쓰게 묶어놓는 예산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쓸 수 있는 곳을 제때 제때 써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효율적인 것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라든가 또 가정건강복지과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계가 있다면 승격해서 과로 한다고 해서, 물론 과 책임자와 계 책임자의 어떤 생각도 틀리고 마인드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을 용역을 안주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역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효율성 면에서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증설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정원 대비 사무관이 남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리 추경보면서 의회 이야기하기는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의회를 봤을 때는 전문위원이, 같은 사무관급의 전문위원이 부족해서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들의 어떤 준비라든가 위원들의 전문적인 이런 기술에 대해서 보좌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투입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많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짧은 시간에 십몇개 과를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