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 내시된 183억 598만 4,000원의 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 추경 편성치 않고 2008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2008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109억원의 신규재원이 발행하였고,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금년도에 내시된 조정교부금 183억원을 2008년도 세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2008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는 32.6%나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부득이 2007년 제3회 추경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은 2008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거의 전 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책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쪽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에 대한 제일 중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쪽, 제8조에는 명시이월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 이후에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 그리고 2회 추경예산 이후에 간주처리한 예산, 그리고 기정 예산액과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15쪽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입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은 재원이 총 183억 598만 4,000원, 조정교부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27쪽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라서 세출 편성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183억 598만 4,000원이 세출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산출기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동대문수련원 건립으로 44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쪽에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억이 되겠습니다. 미래 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로 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보수·보강 사업비로 3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6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같은 인조잔디구장입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은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정산보고를 받는 방법이고 시설비는 직접 우리 구에서 시공·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금년도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시설비는 평생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3,000만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비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청소년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시설비로 5,000만원입니다. 31쪽 시설비로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 비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8,50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총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시설비입니다.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시설비로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비로 12억 5,000만원,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비로 12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시비가 80%가 들어가고 우리 자치 구비가 20% 들어가는데 한 건당, 정릉천 자연형 하천 공사비도 여기에 50억을 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릉천과 성북천 각각 50억을 플러스한다면 총 62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본청에서 지급된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부를 우선 부담해서 편성을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34쪽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경동시장 길 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비로 총 1억 1,000입니다. 보안등 개량 공사비로 7억입니다. 기정과 경정이 있는데 경정예산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 매입비가 10억입니다.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 매입비는 총 50억이 소요되는데 이 땅이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연부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 10억을 편성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 부지에 대한 사용 임대료를 우리구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청량리 328-55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30억원입니다. 휘경동 183에서 187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보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조정교부금 183억여원 중에서 추경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2,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은 총액이 409억 3,84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354억 9,039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동대문수련원 건립이 44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로 45억원, 40쪽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6억 3,243만원, 이 사항은 예산액과 이월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설계비로 일부를, 금년도 예산 집행을 한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하는 금액입니다.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 비용 6,760만원 전액입니다. 용두청소년 독서실 도서구입비 2,000만원, 용두청소년 독서실 1억 6,382만원, 이 사항은 용두청소년 독서실이 설계로 인해서 공사가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완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매입비)는 29억 8,54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41쪽 평생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경비는 3,000만원입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3,000만원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경비도 용역비 입니다. 약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부지 미확보로 연내 사업이 완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비입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 전략사업비 58억 7,61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42쪽, 균형발전촉진기구 청량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로 53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서 5억 6,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설치로 3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장안동 94-194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35억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아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휘경동 183-187간 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청량리 328-55간 도로개설 공사비 3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경동시장 길 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보안등 개량 공사비 7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비와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비도 각각 12억 5,000만원씩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5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휘경2동 308-32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써 시설비로 54억 3,700만원, 시설부대비로 1,1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재까지 보류돼 있는 사업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현황 측량,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마는 금년도 3차 추경사업비는 거의 전액 명시이월이 되면서 내년도 사업에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순수투자 사업비가 182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했을 때 182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금년도 당초 예산 규모에 3차 추경사업비는 투자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2008년도 투자사업비가 약 345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약 89.1%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 183억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투자사업비로 추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우리구에 전체 투자사업비는 약 528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약 189%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각종 투자사업 민원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투자 사업들을 투자사업비에 충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사업비는 명시이월 된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남궁역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역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7년 11월 26일 제2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본예산 및 제1, 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후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비 등의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 운용의 관리 및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명곤 위원께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서 작년 10월 12일부터 설계 11월 13일 이렇게 죽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겠죠. 행정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을, 물론 지금 과장께서 총무과장이 아니었던 시절이었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할 때는 동대문구청 집행부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때 과장이 있었고 없었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대한 계획이나 나름대로의 아이템이 생겼을 때 그런 정도의, 지금 설명했던 부수적인 사항은 나름대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다는 유효기간이라던지, 기간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아 줬기 때문에 기간을 나름대로 단축을 하고 언론사나 어디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방치한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이런 상태로 두어야 될 필요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력이 전혀 안 된다는 설명이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예결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38만 구민이 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모든 행정이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정부’, ‘작은 청사’ 이렇게 하는데 동대문구 역시, 대동제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적으로 청사라든지 모든 것이 ‘작은 행정’으로 가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이것을 보는데 전혀 위원으로서는 설득력이 없고,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일반 구민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동제로 해 가지고 동청사가 통폐합이 되면 남는 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는 청사에,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도 시키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동대문구에 26개 과입니까, 27개 과입니까? 그 과에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던지 사회복지과라던지 토목과라던지 치수과라던지 이런 과는 꼭 청사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제2청사가 건립이 돼 가지고 행정을 그쪽으로 이원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한 청사에 있는 것 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을 세우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과는 동청사가 통폐합되면서 남은 청사로, 쉽게 말해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선에 갈 수 있는 과는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검토가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나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수련원 부지에 폐교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폐교 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과정에서 폐교 철거를 먼저 발주했을 때 그 지반관리 문제라든가 제반 관리 상 저희 과, 집행부의 판단은 건립 공사하고 일괄 발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흉물화 되어 있는 부분에는 도색을 한다든지 가림판을 대는 것이 오히려 낭비요인이 아닌가 해서 그간 사실상 방치라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달 12월 중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동절기에도 폐교 철거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점 언론에 질타를 받으면서 저희도 과연 우리가 그간에 이렇게 한 것이 더 최선의 방법은 없었나 하는 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 그간에 조금 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괄 발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부분에서 ‘작은 정부’, ‘작은 청사’라는 개념을 하는데 제가 이것은 행정용어로써 견해의 차이입니다마는 ‘작은 정부’다, ‘작은 청사’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아닌가, 이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정부’, ‘작은 청사’는 불필요한 요인을 줄이고 현재 주어진 조직과 인력을 가장 효율화 시키는 것이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이지, 규모가 크다 작다하는 상대적 개념하고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조직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잉여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분이라던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 복지부분으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과 밀접한 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생활지원과라던가 사업부서 일부를 남는 동청사에 분산 배치 하는 방안도 저희가 심각한 토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한 결과 이 사업부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토의하고 관련부서 협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직, 구 조직을 분산배치 하는 것 보다는 집중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2청사 부분이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예산 45억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집행하기 이전에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대상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투자사업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의회에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해 주셔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이 수립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인데, 청사를 증축하는 안도 있을 수 있고 구 청사와 지근거리에 있는 부지가 확보 가능하다면 여기다, 제2청사라는 용어를 계단이나 구름다리 형태로 해서 연결이 가능한 지근거리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양한 연구가 되는 장이지, 현재 어떤 대상 위치나 구체적인 안이 잡혀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안이 세부화된다면 현재 45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오든 안나오든.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44억 9,000을 이번에 만약에 승인을 해 주면 2008년도에 불용액이나,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 지금 흉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게끔 완전히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45억을 잡아야만이 투자심사를 하고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흔히 작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만 해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이렇게 큰 하나의 제 2청사를 짓는 이런 부분에 과연 행정적으로 우리가 대동제를 하면서 동청사가 몇 개가 남을 것이다라는 것은 읽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백년대계, 10년 앞을 못내다 본다 등등 이런 말을 행정적으로 듣고 있는데 불과 2009년도에, 2년 채 안남은 기간 동안에 동 통폐합이, 대동제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추진하는, 동대문구청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장이 전부다 승인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용역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동제가 되고 나면 어떠한 부서가 필요하고 남은 청사가 어떻게어떻게 쓰게 될 것이고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를 해 가지고 제2청사를 짓게 되면 어떠한 민원에 대한, 또 어떠한 청사 어떠한 부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용역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도 안 잡혀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런 답변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잘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흉물, 또는 건립이 잘못됐다는 언론의 질타 받지 않도록 잘 짓겠습니다. 금해에 우리가 수련원에 대해서 44억 1,597만 7,000원이 기 투자 됐습니다. 금해에 45억이 추경에 확보되면 내년 1월초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기존 폐교도 철거하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것을 잘 짓고 제대로 된, 이왕 수련원이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잘 지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고 면밀히 살펴서 잘 짓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행정 수요 대비 용역 관계는 과연 용역을 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행정환경이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복지부분이 그렇게 큰 행정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가장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 복지부분입니다. 복지부분은 주민의 생활이 가까운 쪽에 배치하고 기획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집중 배치를 하여야 행정의 효율이 증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4개동 청사에 대해서는 복지부분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을 집중화 시켜서 효율화 시킬 때에 부족한 청사 면적은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던지 아니면 좀더 저희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죄송합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용역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들의 혈세인 45억을 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내년 6월달에 4개동이 통폐합이 되어버리면 지금 사무관이 네 분이 남고 또 6급 직원 이하 다른 직원들이 여러 분 남으니까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를 4개 신설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래행정 수요 대비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조직으로도 충분히 우리 복지와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청사를 하나 지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짓는다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덧 붙인다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대동제에 참여했던 다른 구, 성북이라던가 마포구 같은데 이런 데에는 전체 구, 전체의 동을 10개 정도로 줄이고 이러는데 그쪽 구를 본다면 그 많은 직원들이 남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구처럼 과를 늘려서 수요를 다 회수했는지 아니면 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원 대비 사무관 몇 명, 주무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안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도시디자인과라던가 가정복지과 이런 과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하고 그 기능을 추진반 형태로,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반이 건축과에 추진반 형태로 지금 그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로써 지정하는 사항이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사람의 자리때문에 어느 부서를 만들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다 하는 대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가 증설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성북구의 경우에는, 지금 성북구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불과 2001년도인가? 우리 구청사가 이곳으로 이전할 당시에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호화다, 너무 크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보십시오. 사실 변변한 주민회의 공간조차도 서로 밀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협소한 부분을 당장 제2청사를 어디다가 짓는다는 측면이 아니고 재원을 미래의 그러한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당장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확보하면 우리 구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 45억을 가지고 어느 과를 증설한다, 또 아니면 당장 어디를 사서 짓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까 집행부 주장하고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두 번째 답변하신 재원을 확보한다는, 참 답변이 궁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재원을 여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데 어디 낭비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쓸 곳을 제때 못쓰게 묶어놓는 예산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쓸 수 있는 곳을 제때 제때 써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효율적인 것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라든가 또 가정건강복지과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계가 있다면 승격해서 과로 한다고 해서, 물론 과 책임자와 계 책임자의 어떤 생각도 틀리고 마인드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을 용역을 안주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역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효율성 면에서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증설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정원 대비 사무관이 남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리 추경보면서 의회 이야기하기는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의회를 봤을 때는 전문위원이, 같은 사무관급의 전문위원이 부족해서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들의 어떤 준비라든가 위원들의 전문적인 이런 기술에 대해서 보좌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투입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많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짧은 시간에 십몇개 과를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5억 가지고는 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청사문제, 더구나 미래부분에서 우리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100억이나 200억, 150억을 일시에 투입하기에는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는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까 제가 죽 말씀드리고 디자인과 한 것은, 이것은 지금 그것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그런 기구가 개편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설명회나 사전에 다 보고 드리고 토의해서 정해집니다마는 이런 행정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급격히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확보지 결코 낭비하는 측면으로 생각치 않고, 그 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명심해서 저희가 좀더, 아까 백금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방안도 한 번 검토하고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 각도에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미래행정 수요 대비에 지금 공공용지 확보라는 것은 아무리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파가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의약 박물관이라든지 또 수련원 부지 지금도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동대문구에 예산에 항상 지금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 세계표준 또는 국제표준) 시대에 동 폐합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동 폐합을 하고 나면 새로운 신청사를 그 지역 수요에 맞는 청사를 설계용역을 해서 들어갈텐데 그럴 적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정책이라던지 여러 가지 권역별로 설계에 넣으면 될텐데 굳이 신청사를 구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동 폐합을 통해서 잉여청사에 대해서 그 지역에 복지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 전부가 보면 무언가가 지금 현재 동대문구 집행부에 지향점이 잘못 맞아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동대문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뒤떨어져 있는 복지분야,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예산편성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이런 정말 동대문 구민이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좀더 체계있게 권역별로 구상을 하지는 않고 미래행정 수요 대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조금 무엇인가가 핀트가 맞지 않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 수련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지 매입때문에 정말 골짜기의 땅을 이십몇 만원씩 주고 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정평가의 맹점까지 들추어 내가면서 많이 질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그 비싼 발주를 꼭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행정 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선입견이나 표시하지 아니하는, 뭐 내부의 어떤 결정이 되었거나 이런 바는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문제나 장애인복지회관 문제는 동청사가 통폐합이 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뒤에 자치과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10억씩 전액 시비로 수리비가 나와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로 활용해서 주민들 가까이 가 있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짜 맞추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면을 담당 과장으로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 문제를, 공사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련원 공사비가 67억 1,200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그 중에는 건축공사비가 34억 4,000, 그 다음에 기계설비비가 6억 9,000, 소방 설비가 1억 9,000, 조경공사가 3억 7,000, 토목, 폐기물처리, 통신설비만도 한 3억 2,000, 전기공사비가 8억 7,000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대전 조달청에 저희 직원도 가고 건축과장께서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조달청 심사과에서 설계와 시가에 문제점을 지금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략 거기서 한 5억정도가 설계비에서 감축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고 5억정도 단가가 내려간 데서 발주를 하면 그간의 조달청 발주에 관례를 볼 때 한 85% 전후에서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700만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될 것이 명확하고요. 여기에 지금 공사비,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1층에 들어오는 필로티 부분이라든가 126평의 썬큰 부분 같은 것은 일반 건축물하고 가격 차이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회의실에 음향시설, 흡음시설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짓는 건축물하고는 비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는 분,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러한 시설이 필요는 해도 할 때가 안 됐다는 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제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활을 시위에 재 가지고 쏘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활이 시위를 떠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련원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시설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시설로 건립을 하겠다 하는 점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45억이면 다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것이 낙찰차액이라는 부분이 조달청 설계하면 낙찰차액이 설계, 발주공사가 계약이 되어야 낙찰차액이 얼마 확정금액이 나오는데 그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설계가대로 한다면 향후 한 12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 심사가 설계의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는, 우리구 자체는 기술력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설계경기에서 설계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지난 10월 12일날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조달청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설계 과정에 설계가에 오류가 없느냐 하는 것은 어느 공사나 전부다 면밀히 검토하는 사항이지 우리 설계의 착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행정 수요 대비해서 어느 지역을 결정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의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저희가 투자사업 심사를 기획과에 내고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먼저 상정이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를 못 밟는 것은 위치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용두초등학교를 질의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에 보면 계속 사업을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조잔디구장하고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추경에 올라갔다가 다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걸 왜 본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잠깐만요. 그건 기획예산과장하고 해야지 자치행정과장하고…….

, 이 자치행정과…….

저희 소관은 인조잔디구장 조성하고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 2건이 저희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 글쎄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도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걸 명시이월로 하시니까, 이건 본예산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입니다. 이게 밑에 용두동 청소년독서실 건물 지하 부분에 헬스장에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고 또 질의하기는 그런 대목인데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인조잔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원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자립도가 한 38%밖에 안 되는데 잔디구장을 두 개씩 깔아줄 정도로 시급한 것도 아닌데 어려운 학생들의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이런 잔디구장 한다는 건 내가 보면 굉장히, 순위를 봐가지고 잘못됐다. 항상 갑을로 나눠서 한 군데씩 하자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룰로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걸 추경까지 올려서, 그것도 보수를 3억씩이나, 우리가 4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3억씩이나 보수로 해 가지고 올린다는 건 이거 아이러니한 게 아니냐, 이런 행정은 저는 보면 잘못됐다. 앞으로는 우리가 암만 집행부라도, 위원들이 가서 보고 얘기 몇 마디 한 거밖에 없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앉아서 통과시켜 주고 안 시켜주고 그런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위원이라고 봅니다. 서로 상의하고,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건가 이런 걸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이건 1순이다, 2순위다, 그럼 3순위, 5순위 다 세워놓죠. 그렇게 모든 걸 순위를 세워놓고 언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했습니까?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이니까 새로 모든 걸 시작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거수기나 누구 말대로 들러리밖에 되지 않느냐, 이건 참 잘못된 행정이다.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체력단련이라든가 심신단련을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의 하나의 체육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운동장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거기 구의원님들이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7월 25일날 2시에 5층 기획상황실에서 했는데요. 그때 신청한 학교가 용두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경희중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과정에서 현장을 다 위원님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체육회 임원, 그 다음에 각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박창복 의원님, 김용국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조창래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1순위는 용두초등학교, 금년도 본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자고 결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경희중학교에도 현장을 가 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체육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을, 또 축구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2순위로 경희중학교를 해 주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까 남궁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교육환경에 투자하는 비용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에나 가보면 그렇게 학교 시설이 낙후되고 낡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다만, 교육세라든가 모든 게 있지만 그것으로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하나의 필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셨죠?

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잔디구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정말 잘 생각하셨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방향은 일단 공사를 해서 조성이 끝난 후에 유지관리를 얼마나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잔디구장 조성 후에 얼마만큼 그 시설업체에서 봐줄 수 있는지,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희초등학교에 보수·보강비를 지금 3억원이 잡혀 있는데 6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설을 유지·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6년만에 다시 3억원이라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또다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두 군데를 보수·보강을 하고 새로 한 군데, 용두초등학교에 시설이 완료됐을 후에 어느 기간까지 이거를 돈 안 들이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편리하게 쓰고 또 길게 쓸 수 있는 게 우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덜 낭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면 그 학교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할 당시에 협정을 맺습니다, 학교와. 공휴일에 개방하는 문제, 일반에 개방하는 문제라든지, 관리차원의 문제이라든지 모든 조항을 세밀히 해서 저희들이 협정을 맺고요. 다만 시공회사에서는 1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 줍니다. 그리고 보통 인조잔디구장이 조성을 하면 7 내지 8년의 수명이 가는데요. 그 기간에도 계속 A/S는 하지만 실비는 1년이 지나면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중학교 잔디구장은 지금 조성되는, 작년도에 장평중학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잔디구장이 아니고 약간 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틀립니다. 지금의 고무 조그만 알갱이로 해서 충전을 해서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하는데 경희중학교에는 규사를 써서 모래형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조성을 했기 때문 항상 물을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아주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맨질맨질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쿠션이 없기 때문에 뼈가 상한다거나 이런 부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조성하려면 실질적으로 4억원 예산은, 전혀 4억원으로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6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억으로는 도저히 지금 잔디구장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경희중학교는 기존에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러니까 겉에 인조잔디만 교체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 자금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농구장이라든가 같이 자체 예산도 3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에 대한 것은 결산을 해서 그 목적에 제대로 썼는가는 다시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소년들이 여기에서 운동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힘도 쓰는 그 부분 중에서 이게 친환경적으로 재료가 들어가는지, 경희중학교는 규사를 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다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용두초등학교는 고무를 쓴다고 하셨는데 언제 뉴스를 보니까 이태리에서 잔디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인병, 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를 코르크로 전부 다 바꾼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고무를 썼을 때 또 코르크를 썼을 때, 코르크는 나무에서 만들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건강에 무리가 없는 재료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썼을 때 어떻게 재료비가 차이가 나는지, 또 우리는 이 고무 부분을, 고무는 타이어에서 이렇게 해서 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코르크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평중학교에 작년도에 시설을 한 것은 충전재가 고무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일부 검사를 하니까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와서 청소년들에게 해롭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평중학교에 시공된 충전재를 시료로 떠서 검사한 결과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판정이 나왔구요. 용두초등학교도 저희들이 학부모회의라든가 거기 관계관과 같이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전재가 천연고무로 만든 게 있고 또 재생고무로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고무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서 천연고무로 만약에 충전재를 해서 용두초등학교를 공사를 하면 거의 8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연고무 제품과 재생고무 제품의 질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쓰는 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저렴한 거를 써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코르크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한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30쪽의 청소년 복지와 40쪽 중단부터 용두청소년 독서실 도서구입, 용두 청소년독서실, 장애인회관 건립 매입비의 명시이월 분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활동문화 공간인 청소년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 예정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휘경동 49번지 363외 8필지, 약 1,347평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필요성은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검토조사는 건축물의 적정 규모 및 시설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청소년독서실 도서구입비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382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관 시기가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상당 기간 늦어짐에 따라 그에 비치될 물품 등 취득비 등을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2008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억 8,540만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님비현상에 따른 사무실 건물 매입이 어려우므로 연도 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이 29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 주무 과장님으로서 2008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지난 2007년 6월 13일 제163회 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보류를 시키는 이유가 좀더 나은 적정 대상건물을 찾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맞는 건물을 현재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업이 온건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용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목적으로 29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현재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물론, 회관도 없습니다마는 25개구 중에서 21개구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도봉구, 종로구 한 4개구가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인데 이 예산을 좀더 큰 그림을 그리고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우들의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 아직까지 장애인복지관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개구가 갖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으면 저희로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구 현실에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걸로 보아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거기에서 좀더 나아가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좀 갖춘 그런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도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회관을 구입할 정도의 예산이 약 32억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동의해 주시고 의견이 화합만 된다면 내년도에는 회관을 구입하여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갖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을 갖는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회관의 규모라도 그 분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적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두동 청소년독서실 설계 변경은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용도에 맞게 하고자 보니까 독서실에 맞는 용도로 고치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민원이나 등등 때문에 된 것은 아님을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회관은 시 예산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반납은 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추진이 계속 늦춰지는데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여 내년에는 어떤 장소가 결정이 되어 이 분들에게 어떤 권익을 줄 수 있는, 그 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그쪽은 국가 재경부 땅으로 1,590㎡가 있고요. 또 재경부 땅으로 필지가 여러 개 있는데, 또 590㎡, 서울시에서 1,210㎡, 대한주택보증에서 2,440㎡, 개인소유가 1,640㎡가 있습니다.

합해서 1,347평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얘기 했습니다. 제가 헤베당 공시지가를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총 4,542㎡로써 재경부가 약 4,200㎡, 서울시가 66㎡, 대한주택보증이 59㎡, 개인소유가 183㎡를 갖고 있습니다.

공부상에 용도가 지금 사회복지 시설로 돼있지요?

네.

지금 청소년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지금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사무실이라는 회관 말고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같이 한 번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한 대로 그냥 슬그머니 장애인회관이나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해 주고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동대문구도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각 구에 1개소 이상 갖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 등등의 발달로 인근 구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그 운영이 구비 가지고 전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구 간의 경계는 약간 허물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을 갖고 있는 것도 기존에 벌써 오래 전부터 대부분 갖고 있고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짓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청소년의 활동 등등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저희 구에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타구에 청소년수련원을 비교하더라도 저희구와 많은 차이가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도 청량리에 소재돼 있는 시립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지가 약 960평에 연면적 1,600평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많은 시설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지에 청소년 수련원을, 일단 명칭도 수련원보다 전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더 광범위에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꼭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곳에 용역을 줄 때 만약 이것을 추진 못 할 때는 타 시설로 어떤 것이 우리 구에 필요한가 하는 것도 용역을 줄 때 과업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도 김용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 문제도 일단은 지시를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한 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전에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원 확보차원에서 45억 확보하는데, 이 문제도 보니까 벌써 제2청사를 벌써 추진하고 있는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단순한 재원확보가 아니라 밑그림이 거의 다 그려져 있는데, 지금 동 폐합을 하면서 잉여 동에 대해서, 지금 폐동이 되는 폐동청사에 대해서 그냥 지역에 빈 청사니까 적당히 그 지역 복지시설로 쓰겠다고 이런 식의 안이한 계획을 하시지 말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대로 청소년의 쉼터 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정말 앞으로 점점 더 노령화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시설들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그야말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이하게 이렇게 제2청사를 짓겠다는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동폐합 때는 폐 동청사 적절하게 매각해서, 그 다음에 또 방금 제2청사 이런 거 전면 폐지하시고 이런 예산을 꼭 필요한 우리 청소년전당,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 세가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해결한다고 해도 동대문구민들한테 정말 획기적인, 동대문구 집행부, 구의회가 많은 찬사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점에서 구상을 마스터 플랜을 새로 짜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장애인복지회관을 그냥 29억을 가지고 하나 슬쩍 어디 민원 좀 덜한 지역에 가서 슬쩍 밀어붙여서 해 주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전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지 말고 있는 동청사 앞으로 몇 개 매각하면 거기서 기금 마련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동대문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리고 또 우리 장애우들 모든, 지금 시각장애인 등등해서 9개정도 되는 각 분야별 장애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예산하고 별개의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 시설에다가 저희 구에서 절실히 필요한 영·유아 프라자를 한 개 건물을 사용하고자 지금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그것도 저희 시설로써 많이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대로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여 우리 구민 중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매입비 29억 8,5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본 예산에 잡혀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에 왔는데 또 내년에 못하면 아마 사고이월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4대 의회 때에 장안동 천호대로변에 상가건물, 근린상가 시설입니까? 그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누구도 장애인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주택가에다가 회관을 건립한다, 주민들의 찬성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안동, 천호대로변은 인근주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름대로 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약간의 보수만 하면 예산낭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그걸 처리를 못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나름대로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의 단편적인 생각 때문에 못했다고 보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장안3동 465번지 15호가 지금 지적하신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의 매입을 위해서 앞서도 답변했듯이 2007년 6월 13일 제163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시, 구의회 의장으로도 수 백 명의 탄원이 들어왔고 저희 구에도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때문에 그 민원과 또 더 좋은 장소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으로 저희 구에다가 좀 더 좋은 장소,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대화 등등도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으로 유보시켜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저희 장애인회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2008년도는 더 열심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 못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장애인이란 건 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사회복지화가 되어 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누가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하십시오.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이 돼서 그들과 많은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3일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와서 실제 체험도 했습니다. 26개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을 들어와 3일 동안 교육을 받은 것은 금년에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주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더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지적사항 제가 잘 받들어서, 또 구민들의 소원을 받들어서 내년에는 꼭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 장애인회관, 장안3동 465-15번지 문제가 제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유난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백금산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해명 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어느 누구든 간에 장애인회관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차이는 그냥 있는 예산을 적당히 민원 덜한 데 가서 장애인회관,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아닌 회관을, 사무실을 그냥 해 주자는 것과 본 위원과 여타 여러 위원들 생각이, 대다수 위원들 생각이 이런 37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포함해 37억 들여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냥 사무실 하나 지어 주는데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다수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백금산 위원님께서 주민들 뜻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무산되고 있으니 추진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29쪽의 문화·체육육성 부분과 41쪽 중간까지 평생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두문화 체육센터 건립, 청소년문화 정보화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의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예정지역은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으로써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립 이전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서울시 투·융자심사 대비해서 시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물의 적정성 규모, 건립방향, 건축비 등을 전문기관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의뢰하고 또한 전국에 있는 유사한 시설과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체육교육 시설을 건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두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에 1층에 건립할 용두문화 체육센터는 1층 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한 750평으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두문화 체육센터는 건립 이전에 저희가 입찰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처음에는 공개입찰로 가려고 했으나 공원의 건물 설립은 서울특별시 공원심의를 1차적으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설계방법은 공모에 의한 설계가 가장 좋겠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이번에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용역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답십리3동 474-6호 부근인 종전에 구 체육센터, 즉 공동사업장 주변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및 정보화도서관을 건립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한 540평, 연면적 1,100평정도,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규모가 큰 관계로 예산낭비 등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급박한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용역비는 현재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용역비는 건립 이전에 있어서, 아까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시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행정개편이 어렵다?

당분간 그런 것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의 소관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34쪽의 도로건설 부분과 34쪽부터 44쪽까지의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토목과장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222억 6,947만 5,000원, 기정 예산액 169억 5,947만 5,000원, 증 5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경동시장 길 환경개선 사업비 설계용역 1억 1,000, 보안등 7억,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비 10억, 청량리 328-55간 도로개설 30억, 휘경동 183-187간 도로개설 5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개설은 순수한 보상비의 증액이 되겠고 보안등 개량 공사는 우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8,600등에 대한, 50W짜리를 100W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미관 제고 및 품질 제고가 되겠습니다. 경동시장 길 환경개선 사업 용역은 흔히 말하는 깡통시장이 되겠습니다. 깡통시장 길이 무척 노후하고 낡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함으로 인해서 동대문의 이미지를 제고시킬까 하는 것을 전문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안동 94-194 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30억은 순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간주처리 한 것이고. 휘경동 183 좀 전에 보고 드린 5억, 순수한 보상비, 청량리 328-55간 순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동시장 길 환경개선 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행정개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개량 공사는 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시기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쪽을 보면 재해대책 부지 매입비 10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부지에 건물을 설립 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 및 휘봉초등학교, 전동중학교, 휘경공고 등 많은 학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에 대한 예산이 통과 되어 가지고 매입하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른 부서를 떠나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동대문구청이라든지 KT라든지 그런 타 부서까지는, 타 관청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못한다 하더라도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부서 간에는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종종 본 위원은 강조해 왔던 터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시 타 관계 부서와도 협조 체제가 필요하겠지만 예산 편성 역시 타 관계 부서와 협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사항인데 매입 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와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토목과에서 좀 앞서 가는, 행정적으로 친환경적인 녹지 조성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없으면 향후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정도의 행정적으로 앞을 내다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구요. 그 다음에 휘경동 183-187구간, 그 다음에 청량리 328-55간, 또 장안동 94-194간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월이 되는데 물론 이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 보상팀이 보상 협의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보상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사업시행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세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내년도에 토목과에서 어느 시점에 완성을 시킬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예산액은 순수한 보상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재경부로부터 저희들이 매입하면 두 개 이상의 감정 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협의에 의해서 매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손실액은 일체 없습니다. 여기에 산정 돼 있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매입되구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친환경 쪽으로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그 지역을, 특히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 조화롭게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는 현재 단풍나무하고 일반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아파트에 조화롭게 할 수 있게끔, 조경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주변에 환경이, 환경의 어떠한 척도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친환경적인 나무조성, 또 넝쿨나무 또 거기에 맞는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언제 쯤 하겠느냐, 청량리328, 휘경동 180, 장안동 도로개설 이게 다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기 때문에 사업인가 일로 부터 사업시기가 약간 틀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휘경동 183은 이미 감정평가가 돼서 부족분 입니다. 3개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해서 이미 감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는 보상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4월이면 공사가 다 끝나겠구요. 청량리 328하고 장안동 도로개설 공사는 주민이 보상의 시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 보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인가는 1월경에 다 낼 겁니다. 사업인가 일로부터 감정평가하고 감정보상가 결정하고 하는 시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조속히 하고 그 매입하는 토지주들이 얼마만큼 재결을 안 가고, 중앙토지수용까지 안가는 거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내년도 6월까지는 보상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앙토지위원회나 재결신청이 없다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김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정 평가와 토지 소유자의 가격차이는 얼마냐 하는 얘기는 협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한테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헤베당 300만원이 나왔다 하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이 자체를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법적인 것은 토지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 것을 오히려 상대방한테 줄 것 같은 듯한 얘기를 하면 보상이 안 되고 오히려 반발만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수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정릉천, 성북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비 보조금 50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성북천하고 정릉천 이 부분을 청계천 복원 공사 사업을 할 때 같이 못한 부분인데 시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하면 성북천도 50억, 정릉천도 50억 그렇습니까, 지원 받는게?

치수과장은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성북천 50억, 정릉천 50억, 100억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설동이나 제기동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여유공간이나 쉼터공간이나 이런 식의 친환경으로 조성합니까, 안 그러면 하천 자체, 천 자체를 그냥 자연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은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연형 하천인데요. 가운데 한 3, 4m 정도는 개수로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수로를 또 평탄하게 조성해 가지고 청계천 모양으로 그렇게 갯버들이라든가 그런 식재를 하고 또 하천 고수부지에 있는 쪽에 대해서는 하천, 그러니까 확폭하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하지만 기존에 있는 석축부분에 대해서는 늘어지는 담쟁이 넝쿨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미 기 설계가 지금 완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북천하고 정릉천 이 부분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55쪽 휘경2동 308-32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의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휘경2동 308번지 32일대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4월 11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던 중에, 투자심사도 거치고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설 예정 부지가 휘경초등학교 학생 통학로라는 이유로 주민들께서 집단 반대를, 건설을 반대하고 또 구역 내에 다가구 주택이 쪼개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동대문 경찰서에서 수사를 1차 한 후 지금은 북부지청으로 이관된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수사종결 사항도 참고하고 한 후에 주민 의견을 재 수렴하여서 추진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휘경2동 주차장 빌딩 건설에서 시에서도 예산이 나온 지가 오래됐고, 근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하려고하면 반대하는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민원인들을 공사가 되도록 설득을 좀 해 보셨는지 거기에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이기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구청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 내에서는 나름대로 설명회를 몇 번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재 이 사항이 북부지청에서 수사 계류 중에 있으므로 종결이 되면 그 사안도 검토하고 해서 전체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한 다음에 총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듣는 얘기로는 수사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지금 북부지청에,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마치고 이 사항이 북부지청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종결 통보를 못 받고 종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집단민원이라는 게 처음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308-32 일대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보성빌라 주민들이 거기 다 하지 말고 자기네 빌라를 헐어서 해 달라고 처음부터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반대반대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형식적인 사유는 휘경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라는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라고 해서 반대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보성빌라에서 거기를 백지화 시켜버리고 우리 보성빌라를 헐어버리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민원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반대 민원으로 남아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 종결이 돼 가지고 검찰로 넘어간 모양인데 검찰로 넘어가는 건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수사 종결이 됐으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기 때문에 검찰이 종결처분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및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