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의 흐름하고 세입 목표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재산세와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고, 세외수입은 각종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있고요. 지방교부세 말고 조정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외수입은 과표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세율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기가 곤란한 세입입니다. 그리고 면허세나 재산세나 사업소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금 목표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지난 년도 수입목표를, 그러니까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어떻게 조금 더 목표를 올려가지고 징수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지난 년도 수입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의 목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보통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조정할 때 세무1과에서든 2과에서든 각 부서에서 조정할 때 또 세입심의를 할 때 3개년도에 세입목표를 정하고 징수율이 얼마인가 그 부분을 봐가지고 세입목표를 잡습니다. 만약에 세입목표를 잡을 때 3개년도 평균 해가지고 세입목표 잡은 것보다 징수율이 높을 때는 저희들도 세입 목표를 더 많이 잡습니다마는, 아무리 목표를 많이 잡더라도 징수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동산 압류까지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목표만 잔뜩 올려놓는다고 해서, 징수율이 낮을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에서 세입 전체목표와 세출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세입목표를 잡는 것은 적정한 목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3개년도 징수 목표와 그 징수율 그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징수 목표를 잡습니다. 가능한 징수 목표는 조금 높게 잡아서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쪽에서 41쪽까지 입니다. 어제 검토하고 했으니까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칠께요.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과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증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작년 9월 1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900여필지가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수입금이 왜 증가가 됐냐 하면 토지 지가상승이기 때문에,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분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국·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단위 사업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62쪽 하단부터 66쪽 하단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과 행정운영 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등 4개의 단위사업, 테마별 감사시스템 운영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억 4,71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95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별 감사시스템 운영은 1,138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감사용품 구입비 70만원, 감사사례집 인쇄 등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203’목 업무추진비는 감사팀 업무추진비로써 738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청렴지수 향상은 2,01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493만원으로 전년대비 3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와 플래카드 제작,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조사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32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역시 9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맨 하단에 민원처리 실태 점검은 592만원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127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27만원을 감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는 민원조사업무추진비 432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시기별 시민안전관련 사항 확인 점검을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써 일반운영비는 120만원,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one click 전자민원처리제 운영은 390만원 편성해서 전년 대비 2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순찰팀이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24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휴일 야간활동 등에 지역순찰팀 직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총 1억 224만 5,000원 편성해서 전년 대비 886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가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9,804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86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87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62만 6,000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와 복사기 수리비, 토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2’번 여비입니다. 여비는 5,928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62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국내여비로써 작년도에는 21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명이 줄어서 19명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62쪽 하단부터 66쪽 하단까지 전체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은 아닙니다. 총무과 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기익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4쪽에 휴대전화는 지역순찰팀에서 환경순찰을 나가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2대가 있습니다. 순찰 나가 가지고 어떤 적출물을 발견하게 되면 관련부서나 유관기관에 다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휴대전화를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만원 감 편성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가능한 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내실있게 집행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2008년도 예산이 급격히 증가된 사유는 그간에 공무원의 근무평정 제도가 근무평정이 50점, 교육점수가 20점, 그 다음에 경력점수 3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라서 승진 등의 처리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연 50시간 이상 교육을 전 직원이 하지를 않으면 그 직원이 승진 서열이 예를 들어서 1번이라도 배제를 시켜 버리게 됩니다.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 사람을 50시간 미만짜리는 빼 놓고 나머지 50시간 이수한 사람 중에서만 승진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교육 강화정책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교육 수여가 날로 증가하고 급격히 증가한 주요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71쪽까지만 하면 됩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은 이기익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과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사유는 지금 그간에 우리구가 친절운동,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누차 걸쳐 불친절 문제로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앞선다 해서 그간에 누차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가치의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친절에 대한 요구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운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그 부분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거주하시다 오신 분은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대문구 참 친철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친절 요구가 상승되기 때문에 친절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면 상단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금년에 2회하던 걸 4회로 거기서 1,000만원 증액 됐고요. 그 다음에 고객평가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데 한 480만원,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직원 독서 운동해서 2,5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독서 요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책을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주민도 여기에 접근해서 보고 싶은 책의 요약 분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비도 1,000만원 넣었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친절업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계상이 된 거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간제 보수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여직원이 오면 출산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출산하면 7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경우 1년 또는 2년 휴직을 하고, 가장 큰 원인은 그간에는 출산률, 육아휴직을 3세까지만 인정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6세까지의 어린이를 가진 가정에는 육아휴직을 줄 수 있게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의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