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김명곤위원입니다. 338쪽 중단부분 공원녹지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인데요. 앞으로 중·장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으로 3,000만원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자연학습장 조성해서 2,000만원인데 자연학습장을 어디에다 조성하겠다는 건지 장소하고 면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340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 부분이 작년보다 628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재료비를 보면 토질개량용 유기질비료라든지 공원관리자재, 그리고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가 1,350만원 올라와서 본 위원은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공원유지보수시설하고 공원전기시설보수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 5,3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공원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27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세 가지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에서 3,000만원을 무슨 용역 연구비로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모든 재개발사업 속에 들어있는 자투리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올렸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개발권 안에 들어있는 현재 모든 서울시공원이라든지 자투리공원은 개발조합에 개발비를 분담을 시켜서 연구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봉산 학습장부분, 오늘 배봉산이라고 밝혀주셔서 배봉산은 매일 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모든 학원 그리고 유치원 학교에서 배봉산 학습장으로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습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거기 학습장 옆에 산책로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폐자재 나무목으로 계단목을 해서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흙토가 다 떠내려가서 폐자재나무목만 남아가지고 발 뿌리에 채여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사람들이 부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입구처럼 철목으로, 그러니까 철길 밑에 깔아있는 철목으로 계단을 교체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유지보수시설을 가상적으로 300만원씩 27개소 올렸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공원유지보수라는 게 가상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해서 올린 예산인데 이렇게 올려서 사용도 못하고 매년 불용처리 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이런 보수금액을 올려준다면 저희가 추경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356쪽 하단부분 신고포상금에 토지거래허가계약위반 6건 하고 부동산중개업위반 5건인데 소상히 좀, 어떤 포상금이고 한 건당 50만원씩 6건, 5건 올라왔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위반사항을 적발했는지 아니면 시민이 적발을 해서 시민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인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건 중요한 내부 문서 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동산에서 썼다 그러면 옆에 내부적으로 사무실 안에 어떤 간첩이 있어서 속이고 이렇게 한 부분을 지적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포상자 6건, 5건이 중복된 신고자는 한 분도 없는지 답변 주시고, 만약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363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부분에 차량임차료가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차량을 임대로 빌려서 쓰는 건지 밝혀 주시고요. 364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서 가로판매대 세척 부분을 76개소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76개소에 몇 번씩 해서 456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두 가지 부분 좀 밝혀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차량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임차료가 확인이 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15만원씩, 이 차가 덤프차인지 아니면 2.5t 카고차인지 그 두 가지 밝혀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입니다. 373쪽 중간 부분 가로등 글러브 세척해 가지고 12,000원씩 6,200만원 올라 왔는데요, 이 가로등 글러브 세척을 한개 당 12,000원씩 5,186등을 세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가로등 하나 세척하는 것은 간단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는데 12,000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에 크레인을 동원하고 조를 짜야, 당연히 높은 가로등 글러브 세척하기 위해서는 조가 필요하겠죠. 밑에 인도에 사람들이 다녀야 하고 안전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크레인 5t 차량 임대료가 하루에 35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부인력 8만원짜리 세 사람 붙이면 24만원입니다.

합계 60만원이에요. 60만원을 들이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하루에 한 200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대 당 12,000원씩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똑같이 해서 올리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예산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200개는 한다니까.

요즘은 기계시설로 되어 있어서…… 김명곤위원입니다. 384쪽 상단 불량맨홀 정비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불량맨홀이 몇 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390쪽 상단 부분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그리고 정밀점검 후 보수 보강해서 작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똑같은 빗물펌프장이고 똑같은 정밀점검인데 1,000만원이 왜 증액 편성됐는지 그 두 가지 답변 주십시오. 390쪽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정밀점검, 2007년도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전농, 장안 세 곳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세 곳에 대해서 보수공사 예산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