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신재학위원입니다. 334쪽, 기타보상금 민간건축물안전관리점검을 누가 어느 건물을 안전점검 하는지 답변주시고, 광고물 관련 서식을 10만원짜리 5종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 견본 좀 제출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광고물 심의소위원회 또 광고물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게 광고물 소위원회 두 명 하면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 글씨 단어라든가 또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두 사람이 한다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좀 폭이 좁을뿐더러 어떤 단합된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인원을 최소한 5명으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이 누구누구인지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유지관리비에서 불법첨지류 방지판을 200개 한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도 200개인가 300개인가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좀 깎여서 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현수막게시대유지보수비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를 집어 넣었는데 이것도 1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336쪽에 보면 불법첨지류방지판설치를 250개 12만원씩 해서 별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불법고정광고물철거 또 불법유동광고물철거, 현수막게시대이전, 그 밑에 광고물보관창고 유지관리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34쪽, 건축물안전관리점검에서 공공건물이 아닌 민간건물 20년 이상 된 것도 해주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5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째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지금 6명씩 10회를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회는 매월 광고물 들어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다고 인정하는데 밑에 6명 연 10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단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광고물을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달면서도 심의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법광고물이 계속 부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감독도 할 겸 예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도 그런 게 잡혀지지 않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더 신경 쓰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좀 더해주시고,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유지보수비에서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전반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 페인트 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이렇게 닦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요.

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철거, 불법유동광고물철거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2,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쓰는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현수막게시대 이전을 어디로 할 건가, 두 개.

신재학위원입니다. 339쪽 하단에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근린공원 1,000만원 1개소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같은 쪽에 제일 상단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29개소 12개월 했는데 이게 평균으로 32만원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 일률적으로 32만원 주고 했는지 이것도 답변 한 번 주시고요. 341쪽에 공원관리자재 해서 27개소, 밑에 공원시설물 도색, 정비 27개소해서 지금 자재하고 도색, 정비를 별도로 예산을 올렸고 그 밑에 공원에 체육시설정비 10개소를 별도로 올렸고,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도 같은 공원 27개 예산을 따로 따로 올렸는데 과연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보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지 상세히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346쪽 중간에 폐기물처리 등 해서 1식으로 2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32만원 29개소 12개월은 동네별로 있는 공원 전체를 평균으로 내서 위탁 관리하는 위탁관리비인지 물었는데 그건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답변 다시 해주시고, 341쪽에 있는 공원관리자재 등 해서 죽 내려오면서 27개소, 10개소에 있는 건 동네별로 있는 공원하고 배봉산 둑방길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동네별로 있는 공원만 말씀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도 내가 수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탁받아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단체들이 본인들이 사실 안하고 재위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 게 우리 위원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좀 수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세밀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위탁업자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잘하는 곳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는 별도의 인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351쪽 같은 경우는 산림강화, 산림병해충, 산림서비스증진, 공원관리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쓰는데 이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47쪽에 보면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료 1,728만원 올라왔는데 강사가 누구이며 고용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350쪽에 하천변 및 시설녹지대 관리자재해서 700만원 쓰겠다고 했는데 관리자재는 어떤 자재인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못 들으셨는데 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돈을 쓰시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쓰시겠다고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가 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시겠다, 또 인원을 어떻게 뽑아서 쓰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쪽,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 누구이며, 고용은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0쪽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 및 시설녹지대 관리자재 했는데 의자 등 해 버리면 얼마나 비싼 의자인지 700만원씩이나 가는 의자가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강화, 산림병해충, 산림서비스증진사업해서 등등 인원을 공원녹지과는 별도의 인원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원자가 있을 경우 채용을 팀장들이 심사해서 한다는데 이 팀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처음에 공고를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미비한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돈을 쓰시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돈을 쓰시겠다고 해야 예산을 드리지요.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자꾸 추가질의가 나가는데 답변을 한꺼번에 확실하게 하셔서 추가질의 안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347쪽에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료 교육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학습장 강사 그러면 그분야에서는 전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찔레꽃을 심어 놓았는데 이 찔레꽃은 수명이 어떻고 생육이 어떻고 하는 이런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자원봉사자 아무나 뽑아서 대충 메모해 주고 이런 꽃이다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천변 시설녹지대는 과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찮으니까 전년도 쓴 내역하고 금년도 쓰려고 하는 내역을 서류 제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인건비를 주고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채용하기 바라고 또 앞으로 그렇게 채용한다면 각 동별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게 인원을 채용해서 심사해서 뽑아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학습장 운영 강사를 뽑는데 서울시에서 뽑아서 주면 우리 중랑천 변에 자연학습장 아니면 배봉산 자연학습장 생태를 어떻게 아는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잘 압니까, 거기서 강사를 뽑아주게. 답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신재학위원입니다. 370쪽 상단부분 시설비에 소형고압보도브럭 포장해서 4억 8,000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소형고압보도브럭을 원하는 곳이 있는지, 만약에 원하는 곳이 없어서 이 예산을 못 쓴다면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으로 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378쪽 상단부분에 지하차도 수중모터관리가 12대 100만원씩 1,200 올라왔는데 모터를 별도로 교체하는 예산인지 수리예산인지, 수리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379쪽 상단에 황물길…… 신재학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페이지가 안 맞아서 못한 378쪽 지하차도 수중모터관리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379쪽 황물길 가로등 개량, 몇 m에 가로등 수량이 몇 개인지 답변 주시는데 거리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물길 가로등 설치는 전기 케이블을 새로 묻어야 되는지 아니면 등만 교체하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로 가로등도 오래된 가로등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도 나고 디자인도 많이 차이 나겠지만 자꾸 디자인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동대문구는 특색 있게 사전에 디자인을 잘 검토하셔서 한 가지로 통일시켜 주시면 보기도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자꾸, 매년 디자인이 바뀌어서 문제가 좀 있는 듯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하셔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신재학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잠깐 물으셨는데 384쪽 악취저감 시설을 별도에 개발된 게 있는지 아니면 개발을 한번 해 보려는 시설비인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요. 385쪽 빗물받이 준설을 지금 1억을 올려놓고 인부임은 5,200 올라와 있는데 준설비가 어떻게 1억이나 올라와 있는지 이건 별도로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389쪽에 침수주택 대여 양수기 수리해서 이 양수기가 정말 매년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무감사에도 몇 년째 이 얘기가 나오고 예산편성 때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개인한테 아예 완전 양도 다 해 버리면 이런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 텐데 매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계속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개인에게 완전 양수해 버리면 고장이 나더라도 개인이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떤 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빗물받이 준설은 그 위에 ‘10’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인부임이 있거든요, 5,200이.

이것은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집행해서 5,200을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동별 준설 인부임금 같고요. 그리고 밑에 1억원 올라온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12,500개소를 별도의 인부 임금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것으로 봐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요. 양수기 문제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우리 구 한개 구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여러 곳에 침수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해당되는 부분만 별도의 어떤 회의를 해서라도 매년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이 됐으면 아예 영원히 지급하는 것으로 수리비까지 다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새로이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이 빗물받이 준설 부분은 용역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줍니까? 우리 구에서 입찰을 줄 것 같은데,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조달청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부 임금 같은 것은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