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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제177회 제32차 내무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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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입니다. 저희가 매장을 한 번 둘러 봤습니다. 동대문구청 입구에 전시되어 있고 또 용두역사에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활성화보다는 전시품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꼭 우리 공동브랜드 해가지고 동대문구에서 수수료라도 먹어가지고, 어차피 다 구청마다 사업이니까 많은 돈을 우리가 벌어들여야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5억을 가지고 매장을 차릴 때는 몇 개 매장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의지가 있는 매장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기금도 모으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돈을 10억이고 20억이고 줘서 동대문구에서 번듯하게 차려서 잘되게끔, 장사를 제대로 하게끔 지원을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고 안 해주려면 말아야지 5억 정도 줘가지고는, 어떻게 선심성으로 몇 개 업체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앞으로 다시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거 제대로 된 동대문구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야지 브랜드 광고, 홍보물 제작해서 5,000만원 이런 건 전부 낭비성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하나는 197페이지 위에 이거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시계탑 전기료, 홍보시계탑 유지 보수 이것도 작년보다도 많이 인상을 시켜서 올려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재점검해서 진짜 말대로 동대문구에 걸 맞는 브랜드로 활성화시킬 의지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홍보도 하고 아까 말대로 지하철도 하고 그러는데 매장이 있어야 홍보도 하고 지하철도 하죠.

사람들이 사러 오려면 뭐가 있어야 사러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갖춰놓고 이런 홍보도 하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태껏 홍보비 들어간 것도 참 많을 겁니다. 매장도 없이 홍보만 몇 년 동안 했으니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갈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홍보만 해 가지고는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대로 1매장, 2매장을 해가지고, 정말 1매장을 해서 실패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 브랜드는 더 이상 발전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그 사람들도 의지가 있고 참여하려면 다 구청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도 기금도 모으고 이렇게 의지를 보여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도와줘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도와만 줘라, 가게 얻어 달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지 않은가, 또 아까 말대로 몇 개 업체 밖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누구말대로 모든 걸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정말 앞으로도 이게 위원님의 의혹을 안받고 나름대로는 공평성이 있다. 이런 거를 듣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거 보다는 체계적으로, 아까 말대로 매장도 사람 많이 다니는 데로, 더 들어가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5억만 줘가지고 할 게 아니고 사전에 검토도 하고 우리가 위치도 보고 해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이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여럿이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해서 광고료도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올랐고 공동브랜드위원회도 4명에서 6명으로 이게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설비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시설비인가, 시설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했는데 어느 시설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대목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신규로 하는 건데 어디서 하던 걸 여기로, 과를 옮겼나 하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20년 이상 하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저는 어떻게 보면 옛날 관에서 조금 억압적으로 하던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정기검사 실시를 부드러운 차원으로, 시대에 맞게 이걸 한 번 재검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거는 계량기를 2년마다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우리가 보면 30년 동안 하던 계량기 조사 방법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보면 관에서 옛날에 이틀이나 하루 정해놓고 이날 다 와라, 그러면 이날 바쁜 사람 못가요. 좀 여유 있게, 이거는 그렇게 큰, 누구 말대로 기술도 없고 해도 검사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동 같은 데서도 여유 있게 시민들한테 사회가 바뀌었는데 모든것을 편하게, 주민들한테 이런 걸 많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남궁역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보면, 200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시원이 있죠? 이 사람들이 명절 때…… 제가 물어보려고요. 이 사람들이 명절 때 감시 나가서 아까 말대로 원산지 표시나 수입고기 이런 것 단속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것을 왜 질문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 대목을 구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명절 때 오면 꼭 건수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 그러면 명절 바쁜데 와서 다 주민이고, 같은 주민인데, 교육을 시켜서 예방차원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이것을 선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 말대로 자기들이 감시 나와서 무엇을 적발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찰이 좀 심하다, 항상 바쁜 명절 밑에 와서 꼭 이 사람들이 해요,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그것도 두 번에 와서 하는데. 그것하고 또 이분들이 청량리나 경동시장 같은 데 보면 단속해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하면 반장이 전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한 것을 구청에다가 보고하면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벼운, 나름대로 경동시장에 암만 자기들이 이야기해 봐야 개선이 안 된다, 구정질문 할 때 우리가 바깥에 축산물 같은 것 파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어차피 돈을 주고 시키는 거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일 하는 게, 또 단속 위주보다는 계몽 위주로,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적 올리고 고발한 것, 무허가로 한 것은 좀 다음 년도는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열심히,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그 사람들이 단속권은 없지만 잘 못된 점을 지적해서 구로, 과로 올릴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 년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구에서 단속을 해 달라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세무1과 예산이 한 5,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대로 비과세 같은 돈을 많이 받아서 재정에 보탬이 되자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불필요한 데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조금씩 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디 부서나 똑같이 위원도 늘리고 인상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맥락에서 다 올라왔고 또 나름대로 인쇄비도 아까 말씀대로 한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많이 인쇄하는 물가가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게 뭐 민원실용 도서 구입을 보면 각 과마다 도서구입이 전부 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구청에서 정말 매년 도서 구입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 들어가나, 총체적으로, 그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동대문구의 도서구입, 동사무소나 각 과마다, 매년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보면 좋은 얘기지만, 공부한다는 건. 이걸 다 봐서 맨날 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교체하는지 그 금액, 동대문구…… 남궁역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구세 체납징수가 2007년보다 실적이 많이 덜 받았는데 보면 포상금이 더 많이 나갔더라고.

어떻게 돈을 덜 받았는데 포상금을 보면 돈이 더 올랐더라구요. 그 내역을 설명하구요. 그 다음에 212쪽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300이 인상됐는데 이 인상된 내용 설명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