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5쪽 중단부터 202쪽 하단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5쪽 중단부터 199쪽 상단까지 중소기업 지원, 물가안정 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심정현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김용국위원님 같이 질의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남궁역위원님과 김용국위원님,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철수위원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속이고 하니까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책정만 잡아놨다가 쓰는 것은 쓰고, 도색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9쪽 중단부터 202쪽 하단까지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표시 단속,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쪽 하단부터 210쪽 중간까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쪽 하단부터 210쪽 중간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0쪽 하단부터 215쪽 중단까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210쪽 하단부터 215쪽 중단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심정현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예산이 이것 밖에 편성이 안 됐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운영비가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금액이 똑같지요?

그 예산액이 전년도 하고 금년하고. 그러면 금년도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억 7,200만원, 그럼 한 1억 3,000남았네요? 12월달에 하나 있죠, 재산세는 11월달에 다 끝났습니까?

과장이 답변 한 번 해 보라니까 국장이 옆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얼마 썼는지 알아요, 2006년도 것. 2006년도 집행내역이 얼만지 파악 할 수 있어요, 지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