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1일자로 접수된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송경민 의원으로부터 2008년 8월 2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은복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기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뒤편의 2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9억 4,944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9,190만 4,000원과 대비하여 5,75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약 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으로 891만 7,000원을 증액 총1,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령 추록 및 가제 비용으로 176만 7,000원을 증액 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재실 확인을 위한 부재표시등 설치 예산으로 2,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의회사무국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의회 화장실 탈취기 유지비용에 65만 6,000원을 증액 4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동구의회 홈페이지 정비를 위하여 1,1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범구민 표창을 위한 표창패 구입비로 405만원을 증액 총 1,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특근매식비는 9월부터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책자 200페이지에 홍보활동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홍보관련 물품 사업내용에 홍보 관련 물품 구입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는 의회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2008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세부사업을 설명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에도 지금 우리 구의회의 경우도 세부사업설명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알 수 없는 설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132페이지하고 예산안 200페이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예산안에 있는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어느 것이 세부사업설명서인지 말뿐인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내용은 홍보관련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기념품 제공에 관한 것, 2007년, 2008년, 2009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곤입니다. 200쪽에 보면 의원국민건강부담금 해가지고 891만 7,000원이 증감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기정액을 보니까 본예산에 72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올린 것이 891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애초에 잡을 때 1,600만원을 잡아야 원칙이지 이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왜 추가경정예산에 잡아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이번에 891만원이 증가된 것은 15명 의원 우리가 매월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세부계획안이 세워져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200페이지 의원부재표시등 설치 계획안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고 감독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기념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념품은 구의회를 방문하는 주민이나 기타 구의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선거법에 따라서 의원이 직접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1,4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손톱깎기 550개, 넥타이 200개, 스카프 100개, 지갑·벨트 50개를 사용하여 이번에 영천 자매도시에 갈 때도 일부 사용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봉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년에 의원 의정비가 연봉식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올라가게 되었고 의원님이 월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자측과 의원님이 부담하는 금액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8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의원부재표시등은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어디 재실하고 계신지, 부재중인지 외출중인지 분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로는 16개가 설치됩니다. 의원님 열 다섯분과 사무국장 해서 16개 회로를 설치하고 장소는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4층 의원사무실, 사무국장실, 사무국, 전문위원실, 본회의장, 제1회의실, 제2회의실에 설치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관련 물품 관련해서 2007, 2008, 2009년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08년 것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는데 2007년 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 추경예산 원안 책자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대처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빗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금을 본인부담 반과 의회에서 반을 내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 저희들이 연봉으로 책정된 것이 올 1월 1일부터 책정되어서 나가는데 그것을 나눠서 월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왜 기정예산에 아예 1,617만원을 예산에 잡아놓으면 될 것을 중간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른 것도 아닌데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정예산안 720만원보다 더 많은 891만 7,000원을 잡은 사유를 왜 추경에다 잡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뒤에 직원들은 국장님 이하 웅성웅성하시는데 이런 모습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건강부담금에 관한 부분인데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352만 5,000원×2.54%×12월×15명이라고 하지 말고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611만 7,000원 계산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추경입니까, 1년분의 예산입니까?

1,611만 7,000원은 1년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한 결과 1,611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12개월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월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도움을 준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추경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추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의 직원들이 웅성거렸다는 질책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받는 도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예산안 중에서 세부설명서가 본예산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보다 덜 상세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행안부의 양식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추경에 더 많이 편성되었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작년 10월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원님들 의정비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또 대폭적으로 의정비가 인상되다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발의자인 송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 시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와 토론 외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와 대의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게 될 5분자유발언제도는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개의 시 자유롭게 의원 일인당 5분 이내의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 5분자유발언의 취지 및 허가사항을, 제2항에서 신청기한, 발언순서 등 처리절차를, 제3항에서 시기 및 총 소요시간을, 제4항에서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다양화되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울시에서 16개 자치구가 5분자유발언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성동구는 아직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본 위원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송경민 의원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련법규가 국회법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일부개정규칙안이나 수정안 또는 조례안 중에 상위법 관련해서, 국회법 아니면 자치법규라든지 관련조례가 주로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몇 가지 정도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시간 제한에 대한 것이 우리 자치법규 성동구 회의 규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항에『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내내 구정질문에서도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암만 떠들어봤자 마이동풍으로 끝나는데 이거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않을까 염려가 들어서 우리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고치면 안 됩니까? 법에 정해진 거예요? 답변도 받아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5분 동안 허공에 대고 한참 얘기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을 해주시지요.

강순심 위원님과 오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의를 받아서 자료가 없는데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이번에 규칙 제27조2의 제4항『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5분자유발언이라는 제도 자체의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강순심 위원님께서 16개 자치구가 5분자유발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자치구가 이 제도를 채택해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듣지 못하다보니까 공허한 메아리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5분자유발언 이 제도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소신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송경민 의원님이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늦었지만 5분자유발언제도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 중에서도 모 국장을 내세워서 일문일답을 송의원님께서 했잖아요. 예를 들어 5분자유발언 때도 발언을 통해서 일문일답을 구청장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답변할 수 없다는 이 규정 때문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이 법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면 안 돼요? 일부개정규칙안이니까. 있다고 우리가 바꿔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행정법에 완전히 명시되어 있나요?

우리 의회 관련된 규칙은 조례와 똑같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집행부 쪽에서는 규칙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운영하는 규칙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자료 다 수집해서 20분에 걸쳐 구정질문을 열심히 해도 적당하게 답변하고 지나가고 하나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이 2년간 구정활동을 통해서 봐왔는데 굳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각자 의정활동 인기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봤자 계속해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간다면 굳이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보완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답변을 요구하고 집행부를 추궁하는 것은 구정질문 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소신발언하는 것은 5분자유발언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