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심정현위원입니다. 291쪽 동대문의제21사업이 지금 57만원 증액돼서 1,717만 5,000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의제21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보존실천협의회 10만원씩 해서 19명, 19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에서 굉장히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류의 좋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들이 자원봉사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9명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09명 명단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308쪽 무단투기 원격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2000년 1월 4대, 2000년 12월 12대, 2002년 12월 10대 이렇게 해서 26대를 9,3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8대가 지금 보수예정이고 18대가 필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주민에게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사진이 잘 찍히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지금 잘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두2동에서도 예전에 있던 그거 아니고 새로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잘 옮겨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잘 활용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감시카메라 보유현황 자료를 주시고, 바로 밑에 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바로 밑에 환경자원센터 업무추진에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장견학도 했는데 환경자원센터가 우리 여기 지하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침출수 처리문제라든가 악취를 정말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서희건설’ 현장을 견학했을 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 때 담당자 이야기가 우리 동대문 환경자원화센터도 새로운 어떤 거를 더 추가해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314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8억 9,247만 5,000원, 전년도 114억 8,472만 5,000원 대비 5억 9,225만원 이렇게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15쪽 휴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이쪽에 보면 5만 3,700원, 141명, 42일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1,801만 2,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휴일근무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어 보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니라 대충 잡아서 이렇게 많이 잡으셨다는 그런 걸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없이 정확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319쪽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지금 2억 1,19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여기에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해서 10만원, 3명, 1회 30만원 편성이 돼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10만원, 6명, 1회, 6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좀 주시구요. 또 321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 해 가지고 200만원 10개동해서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밑에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 사무관리비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0만원, 14명, 8회해서 1,1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바로 밑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운영수당 10만원, 6명, 2회 해서 1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바로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어떠 어떠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지요? 심정현위원입니다. 3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0만원이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요.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 모든 전등이나 가로등, 신호등에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250개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바랍니다. 335쪽 불법 첨지류 방지판 유지관리비 1만 5,000원, 200개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유실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345쪽 상단에 보면 특색있는 가로녹지대 꽃묘 식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재료비를 보면 꽃묘 구입 1,000원, 70,000본, 7,000만원 또 특색있는 꽃거리 조성 1,000원, 2만원, 2,000만원 또 유휴공간 화단 조성지 꽃묘 식재, 1,000원, 18,000본,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지금 1,07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꽃묘 식재가 들어가는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18,000본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또한 이런 식재 장소는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 장소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363쪽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서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여기를 보면 이 사업에 6,25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2,859만원 대비 3,396만원 이렇게 대폭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제작 여기를 보면 9만원, 20개 해서 18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20개씩이나 정말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기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나 경고판 제작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예산을 정말 많이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는 만큼 확실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불편을 해소할 만큼 이렇게 확실한 정비가 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379쪽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에 5억 7,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9억 4,949만원 대비 3억 7,949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유지 보수는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는 지역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주민이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는 헌 부품을 가지고 오게 하시나요? 그러면 가로등을 가져 왔을 때, 보안등을 가져왔을 때 가로등에서 떼어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구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심정현위원입니다. 382쪽 준설·기동반 운영에서 8,840만 3,000원 편성 돼 가지고 39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처리는 수도권 매립지 또는 재활용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 직영 및 민간대행해서 준설한 준설토를 받는 처리장하고, 그리고 처리장에서 반입 받는 입출고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398쪽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1,79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882만원 대비 908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 답변주시고요.

행사운영비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수당해서 10만원, 8명, 12회, 96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407쪽 보행자 안내표지판 관리에 1,600만원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건 정말 과다 편성이라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세척, 도로표지판 관리에서 세척 및 도색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27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주차관리 분야에서 세입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세입 부분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설하고 이설 여기에서 신설이 10개, 이설이 5개,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를 보면 이설이 5개, 신설이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그러니까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 세척이나 도색이 신설을 안 한 것처럼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