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그것은 단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명단은 109명 했지만 전부가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몇 명씩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1,213만 1,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 몇 명한테 지급이 되는지, 포상금 내용인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 297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만 5,000원씩 6명 84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비가 역시 전년도 하고 급량비, 여비 다 동일합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야간 지도단속반이 어떤 내용으로 단속을 하며, 매년 해 오는 이 정도 수준에 단속이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은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1년차 1%, 2년차 3%, 3년차 5%로 해 가지고 3%로 계산하는데 계산 방법은 연차별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실무자와 팀장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의 환경개선인지, 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설명을…….

전부 하는 거예요.

밑에 환경자원센터 업무추진에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장견학도 했는데 환경자원센터가 우리 여기 지하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침출수 처리문제라든가 악취를 정말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심정현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구청 앞에 건립하고 있는 거는 당초계획은 2009년 4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악취문제하고 폐수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악취관계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3단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첨단시설이고 전국에 최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냄새는 우리가 99% 이상은 잡힌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필요하시면 우리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는 지금 기준치 내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라든가 이런데서 처리 자체를 중랑 종말처리장에서라든가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2차 처리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하는 기술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2차 처리는 중랑 하수종말처리장과 처리하는 걸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그것도 무난하게 처리는, 서울시와 협의만 잘 되는 거 같으면 경비도 많이 절감되고 처리 하는데도 폐수는 이상 없이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설계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촉매산화방식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3단계 공법으로 해 가지고 부산이라든가 다른 시설보다 하나가 더 추가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냄새를 잡는데 가장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냄새가 강촉매산화방식이라는 3단계, 3차 방법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냄새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백연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최종설계에서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했고 또 음식물 투입호파에 추가 칸막이도 최종설계반영을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냄새는 무난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99쪽 보면 이번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내년에도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쓰레기규격봉투도 오르는 거 같은데 어려울 때 이중고로 해서 이게 오르는 게 타당한지 거기에 답변하고요. 그리고 이거 정화조 엽서 제작하는데 이게 336만원이 올랐는데 항상 똑같을 거 같은데 이게 왜 금액이 올랐나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또 309쪽 재활용 선별작업 민간위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뒤면 환경센터로 옮긴다고 했는데 구에서도 여태 관리한 거 1년 남겨놓고 꼭 이거를 민간위탁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제작비는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를 제작회사에다 우리가 지급하는 게 봉투제작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비닐이라든가 이런 제작단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금년보다 조금 높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비닐 값하고 전기라든가 이런 게 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 우리가 단가계약 하는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봉투 리터 당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드는 매수만큼 지급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으로. 그리고 정화조 엽서 제작비 인상은 1년에, 우리가 정화조 엽서 제작을 전에는 안내 한 번 하고 납부가 안 되면 독촉하고 이랬습니다만 요즘은 거기도 안내절차도 한 번 씩 더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1년에 우리가 4회 인쇄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엽서 자체가 바로 처분이 안 들어가고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도,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도 독촉을 한 두 번 정도 절차를 우리가 추가로 더 주면서 과태료보다는 청소하는데 의미가 있다 해 가지고 발송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작업 민간위탁사업은 휘경2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일용인부 28명을 채용해 가지고, 재활용인부 28명하고 공공근로 6명, 환경미화원 2명, 공익근무 1명, 기능직공무원으로 현장소장 1명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별자체를 민간으로 넘기면서 거기 있던 공공근로 6명하고 환경미화원 2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을 우리가 빼 가지고 다른 데 배치시키는 게 주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재활용선별작업 중에 안전사고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1년 반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간에, 특히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 사고 났던 스티로폼 재활용 감용기가 완전히 사고가 나면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망가져서 못쓰게 됨으로 해서 위탁 주는 업체가 자기 돈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감용기를 설치 해 가지고 1년 반 정도 쓰고 갖고 가는 조건으로, 자기들 돈으로 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업체한테 위탁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인력을 다른데 전환 배치해 가지고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청소과 정말 참 민원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참 고생이 많으시죠. 우선 305페이지에 음식물류·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인데 아까 설명에서도 작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이 5,000세대에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5,000세대에 1억 4,4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민간이전 업체별로 목별 취급하는 내역서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매년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런데 금년에는 한 45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무단투기근절 또 플래카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등등해서 여기에 토털 대략 한 금년에 2,9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길거리로 나뒹굴어 다니면서 또 다른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한 번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지금은 그야말로 무단투기 지역 가 보면 엉망입니다. 그야말로 한 차로 실어도 모자랄 정로도 막 쌓이는데도 있고 한데 이런 지역을 해결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홍보물제작하고 뭐 플래카드 붙인다고 해서 눈이나 깜짝합니까? 전혀 실효성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고,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금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하시는데 방법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시카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무단투기지역 이런 데다가 방범용과 아울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쓸데없는 이거 뭐 해 오던 거니까 매년 제작하고 또 제작해서, 그 제작한 전단지는 또 쓰레기가 됩니다, 길거리에. 이 점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 답변주시고. 방금 홍보물 제작 단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비전,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처리비가 증가된 사유는 우리가 5,000여 가구를 구청에서 직접 공동주택을 처리 해 왔습니다. 주로 장안2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삼성 래미안하고 전농3동 우성아파트 해 가지고 몇 군데 조그만 아파트들하고 큰 군데 몇 군데 5,000가구 정도를 해 왔습니다만 환경자원센터건립이 되면 전체 아파트를 구청에서 다 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끝나는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전부 구청에서 직접 치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한 1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벌써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처리비를 대행업체별로 가구당 800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아파트 세대별로는 1,300원을 받아 가지고 500원은 우리 처리비로 구청 수입으로 잡고 800원은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800원씩 해 가지고 15,000세대를 잡았다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는 우리가 지금 3개 업체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만 업체당 매달 나가는 금액이라든가 이거는 처리량은 서류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하고 반입금지폐기물은, 반입금지폐기물도 인천 쪽으로 나갑니다만 그걸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홍보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 홍보물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캠페인 성으로 나눠 줄 때는 자체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나눠 준 거는 병풍 식으로 된 거 각 가정으로 한 번 나눠준 경우도 있고, 냉장고에다 자석형으로 해 가지고 분리 요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해서 나눠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자꾸 조금씩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붙이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 호응도 좋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는 저희들도 플래카드 없는 행정 이런 것도 있으니까 플래카드 만드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담배꽁초 단속이 총무과 예산에 담배꽁초 단속원들 12명을 추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요청을 총무과 쪽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배꽁초 단속지역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한 거는 그 자체도 인상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풀 적으로 잡아 놓은 거는 그 쪽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명을 추가로 하면 우리 기존직원 1명하고 그 사람들 2명, 3명을 1개조로 해 가지고 무단투기 성행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담배꽁초와 더불어서 그런 것도 단속을 더 확대해 가지고 나감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깨끗한 동네가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닙니다. 이번에는 빡빡하게 다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20년치 평균 근무연수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17년으로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사협약에 의해 작년에 있었던 걸 잡았고 인상될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봄에 서울시 노사협의가 다시 이루어져서 인상액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할 정도로 빠듯하게 잡아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정현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불용액이 없이 정확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07쪽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가로 휴지통 제작 구매해서 4,789만원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거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8쪽 클린데이 도로 물청소해서 청소하는 것 보면 참 깨끗한 것은 좋은데 물을 과다하게 쓰고 과연 또 12달이면 겨울에는 청소를 못하는데 누구말대로 한 달에 15만원 쓰려면 물을 도로에 다 뿌려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많이 써서 이 금액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이 가로휴지통 제작 구매 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70개를 추가로 만들어서 가로 휴지통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휴지통을 다 제거했다가 요새 다시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306쪽에 보면 2007년도에는 휴지통이 15개 새로 보수를 한다고 해서 올라 왔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38개로 올라 왔는데 이 38개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휴지통을 60개, 분리수거용 35개하고 일반용 25개소 해 가지고 분리수거용은 80만원이고 일반용은 45만원으로 해 가지고 60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 가로 휴지통을 없애는 정책에서 새로 만드는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는 13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강남구는 전체적으로 650여개 설치 돼있고, 종로구는 13개 정도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로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데 외국인들이 오면 쓰레기 버릴 데가 없다 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몇 번 나오고 해서 가로 휴지통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꿔졌습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몇 개를 추가로 설치할거냐 해 가지고 우리는 당장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60개 설치하겠다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활용하고 같이 2개가 이렇게 놓여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다시 개선해서 디자인과가, 요즘 디자인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된 가격입니다. 재활용하고 같이 된 것은 80만원정도, 재활용하고 한 가지만 되는 것은 45만원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청량리역이라든가 다중 집합장소하고 큰 대로변에 우리가 5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서울시 정책에 우리가 부응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클린데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로 물청소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업무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가로는 24시간 청결유지 상태로 전환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상태보다 더 많이 강화되는 것으로 업무 계획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청소는. 그 대신에 큰 길은 이제 밤부터 새벽까지 청소를 끝내고 낮에는 뒷길로 들어가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도로 물청소에 따른 물 사용량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소방전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쓰면 그 물 사용량이 서울시 수도사업소로 통보가 가고 그 통보된 양만큼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시비 가지고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물 값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 클린데이가 전에 없던 물청소 관계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고 해서 우리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휴지통이 작년에는 10 몇 개였는데 금년에는 35개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0개소가 있는데 평균 수리를 하는 건수가 금년에 새로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하고 나면 새 것도 사람들이 술 먹고 가면 발로 차거나 하면 수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책이라니까 그러는데 이게 왜냐면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쓰레기를 앞으로 여기 다 갖다 버리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게 관리를 안하면, 앞으로 봉투도 비싸니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버릴 것 같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는 누가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가로 환경 미화원들이 가로 청소하면서 수거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안에 쓰레기 들어간 것만 긁어내고 치우기만 하기 때문에 닦고 하는 것은 안 돼서 불결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현재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다섯 분이 있는데 여자 분들입니다. 그 여자 분들을 내년에는 공중 변소는 민간 위탁을 주고 여자 환경미화원들을 가로로 돌려서 가로 휴지통을 주로 청소하고 그 주변, 그러니까 중앙차로제 하는 도로 가운데에 있는 버스정류장 청소라든가, 가로 휴지통 청소하는 그런 데 투입해서 관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12쪽에 위에서 중간쯤에 보면 청소차량 보험료가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청소차량은 몇 대 보험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험 차량은 총 50대가 되겠습니다. 50대인데 비싼 차들은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가장 비싼 차들은 보험회사에서 자차도 안 받아주는 차 2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50대 분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9쪽 상단부터 325쪽 상단까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성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사업별 예산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운영비 등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무허가 건물 관리,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2008년도 총 예산은 12억 2,1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9,2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2억 1,19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9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1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사업 관리 지원금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물 관리사업은 9,0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4,450만 4,000원으로 4,2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편요금을 2007년도 당시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주택과에 신규 편성하는 관계로 무허가 건물 강제이행금 부과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업무 폭주 및 민원이 증가되어 업무협의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03’ 포상금은 2,2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무허가 건물 강제이행금 징수 금액이 7억 4,2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6,200만원이 증액 징수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로써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사업은 3억 4,7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4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우편요금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용역에 관한 책자발간 및 개발 제한구역 신문 공고료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2,000만원으로 전액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사업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정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치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 중 50% 인 1억 1,000만원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재개발·재건축 종합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는 1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다른 관계로 주변지역의 도로, 신호등, 조경 등이 조화롭지 못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종합경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품격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및 이에 따른 책자발간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 지원 사업은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7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제한구역 및 신문공고료 및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 수당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사업은 ‘20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은 5억 5,62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및 급량비로써 1억 2,8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07년도 1월 15일 실시된 직제 개편에 따라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되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325쪽입니다. ‘202’여비는 4억 2,7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되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매비용으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주택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319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까지 주택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000이 전액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 1개소가 어디인지,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 하구요. 그 밑에 재개발·재건축 종합경관계획수립 용역 산출근거 이것도 다시 한 번 좀 확실히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을 규정하느라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안을 우리구로 올렸었는데 이게 서울특별시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변경 돼 가지고 이제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신청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구에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는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억 2,000이라는 것은 특별히 저거한 것은 없구요. 서울특별시 1일 대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거나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구역이라고 특별히 못 박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된 사항을 봐야 겠구요. 두 번째, 재개발·재건축종합경관 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파트를 짓다 보면 주변 환경과 부조화되거나 단지와 단지 사이에 여러 가지 차별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미관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일정한 기준안을 제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의도에서 용역 안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여태까지 한 내용이 지금 보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할 때 까지 그 금액을 전부다 나름대로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개발을 도와 준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예산의 50%는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지정 업무를 구청에서 대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신 신발생 무허가 건물철거용역 2,000만원 했는데, 실제 옛날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철거반을 운영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철거반이 폐지된 상태고 그래서 어떤 공익목적으로 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대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를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2007년도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심정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기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21쪽 밑에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이라고 3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을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322쪽 제일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신문공고료 또 여기도 보면 신문공고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공고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이라는 큰 항목이 돼 가지고 그 밑에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총 항목이, 사업명이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재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신문 공고료를 문의하셨는데 저희가 그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 제한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가구·다세대가 잘라진다든지 그래가지고 개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조합원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한사항이 결정되면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 그 신문에 공고하는 수수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문에 공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신문이라고, 일간지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25쪽 중단부터 332쪽 하단까지 일반회계부분과 564쪽 세입, 571쪽 세출의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도시계획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은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 안 325쪽 하단에서 332쪽 하단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6,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2,0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325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 사업비로 10억 1,591만원이며, 330쪽 행정운영비 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5쪽 하단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711만 5,00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이며,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에 전농·답십리의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21만 5,00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이며,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지역산업문화거리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 공고료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에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 공고료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앙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56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고,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에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이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서울시립대 앞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280만원으로 이는 신문공고료이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에 서울 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앙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 따른 일반운영비 1,240만원으로 이는 운영수당이고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과 330쪽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58만원이며, 내역으로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 465만원, 지도 구입비 133만원, 신문공고료 5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에 체비지 관리에 따른 체비지 측량 감정평가수수료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420만원이며, 331쪽 기본경비로 4,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는 2,665만원은 우편 봉투 제작과 복사지 구매, 프린터, 토너 구매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비용이며, 332쪽 하단에 직원 급량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5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인 징수교부금 5억 6,200만원과 위임수수료 3,900만원을 합한 6억 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325쪽 중단부터 세입·세출까지 5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29쪽 서울시립대학 환경정비사업추진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면 경희대 앞에 환경정비 용역도 그때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아직 까지도 지역주민 반발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이게 서울시립대 앞에도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과연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 사업, 말 그대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16억원 정도를 지원 받아가지고 도로 포장하고 지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할 부분은 했고, 앞으로 간판 정비라든가 건축물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 하나의 과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대 앞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환경정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3억원의 예산을 저희에게 줘가지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내년도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토목사업, 토목 등 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고, 실시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그때 설계를 통해서 서울시에 다가 20억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면 그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앞에도 지중화 사업이나 뭐 이런 것은 과시용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도 거기 주차관리나 간판이나 지속적으로 한다지만 아직도 주민들하고 관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참 우리가 보면 예산을 낭비한 것 같다. 뭐 서울시 예산이나 똑같은 주민의 혈세니까 그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실패한 사업으로 보는데 또 서울시립대 앞을, 한 차례 뭔가 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미숙으로 남았는데 또 일을 벌여가지고 또 다음에도 구의원들 지적 받을 사항이 아닌지, 확실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께서 그것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과거보다 장사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건대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대 앞에도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문제라든가 간판문제라든가 건축물 리모델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 부서별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물론 건축과에서도 간판 교체에 지원까지 지금 해주면서 지금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물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근데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이나 이런 명단은 대외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단 제출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명단이 대외로 나가면, 여기서 각종 중요 사업에 대해서 심의 내지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면 위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업무는 주로 모든 도시계획 관련된 사업과 주택,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놓는다 이러면 도로에 대한 결정 내지 심의, 자문 이런 것을 주로하고 공원도 마찬가지,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한 5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나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의 결정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문을 구하도록,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어떠 어떠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은 심정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관리국장 두 분이 들어가 있고 또 구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은 저희들이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토질분야, 조경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 그 외에도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등등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많은 추진 운영 경비를 예산에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뉴타운이나 대단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개인주택을 건축할 때의 그 기반시설 부담금 요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주시고, 그것 좀 알기 쉽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김용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일반주택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개발 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한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학교 이렇게 7개에 기반시설 설치에만 비용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7개 항목으로 한정한 사유는 국토계획법 상에 기반시설 종류가 53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고 밀접하고 공공의 성격이 강한 시설로 한정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은 산출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플러스 용지비용에다가 건축 연면적에다가 부담률이 있습니다. 부담률에다가 공제액이 있는데, 자기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반시설을, 도로를 조성했다 그러면 그 비용만큼 빼줍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제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20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서 이제 대단위 조성지역이나 개인 건축물이나 어떤 일정기준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에서 산출방식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김용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26쪽 전농·답십리 뉴타운 추진에서 작년에 122만원에서 올해 4억 6,000으로 4억 5,000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우편물을 붙이는 게 뭐며 이것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득이 되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주시고요. 또 여기 327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아까 설명 들은대로 추진위원회 갈 때까지 구에서 도와주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지원 일반운영비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공공에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아까 제가 정확히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공공에서 해주는 게 뭐가, 지구단위계획하고 주택 재개발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전면 재개발 방식으로, 한 번 전부다 밀어버리고 공공주택을 짓던가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토지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처럼 한꺼번에 사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필지별, 획지별로 난개발이 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개인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우리 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하라 하는 행정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관계도 주택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 적용도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뉴타운 사업 업무추진을 한다고 여기 올라왔는데 이것은 추진비를 누가 어느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분산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관련되는 업무 협조 부서가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택국 또 건설기획국, 균형발전추진본부 등 아마 서울시를 상대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도시계획과가 제일 광범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사업 결정권을 서울시에서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야지만 사업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1,000원을 투자해서 100배, 1,000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쪽부터 용역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예산의 책정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물론 용역회사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올바른 용역을 해오겠지만 저는 먼저 우리 담당 기술직이나 공무원분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또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에서 견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고 구의원들 해외연수 가면 맨날 방송에서 의문점을 갖고 따집니다.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이 전문 서적이나 지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의 선진도시나 새로 재개발 신도시, 잘 개발 된 곳을 많이 보고 오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재개발, 뉴타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용역하는 업자들하고 회의하면서도 지식에 대해서 뒤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 기술직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 수립은 저희들이 국토개발표준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초산출 금액을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했고, 금년에 신규사업은 아까 얘기한대로 답십리 245번지에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하고,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서울시립대 환경정비사업 실시계획 용역이 저희들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예산이 불용이 됩니다.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했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선진 사례 견학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유롭게 지금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통해서. 또 선진사례를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저희들한테 많이 주어진다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32쪽 하단부터 337쪽 하단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성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2억 2,7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관리 사업은 3,5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총 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2008년도 사업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이 전년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된 것과 주민들에게 건축 민원을 무료 상담함에 따라 건축사 상담 수수료 지급이 신규편성 된 관계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1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만 6,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은 1,5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적산정보지를 추가 구매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6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단가 기준이 17만 7,000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사업은 1억 3,46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62만원으로 3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심의수당이 전년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27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2만 8,000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로는 초급 기능사 노임단가 기준이 7만 3,000원에서 7만 7,000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9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과 같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설계단가 상승과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 장소가 200개소에서 250개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사업은 3,8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매비와 급량비로 3,7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07년 9월 5일자로 건축과 도시디자인 추진반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매비와 급량비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는 문서 세단기 구매 비용으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332쪽 하단부터 337쪽 하단까지 건축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이 광고물심의 소위원회가 10만원씩 2명, 12회, 240만원, 또 광고물심의위원회 10만원, 6명, 600만원해서 84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원회,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묶어서 운영할 수 없는지, 지금 심의위원회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 답변주시고요. 다음 336페이지에 중간에 ‘307’목 민간이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년 3,000만원 보상비가 다 나가고 있는지, 그 운영실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가 12만원짜리가 250개소, 3,000만원 해서 설치되는데 이 첨지류가 확실하게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럼 심정현 위원님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용국 위원님과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과 심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소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의 횟수가 너무 잦고 굳이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그 광고물 건수가 적으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빨리빨리 심의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정식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 열기에는 너무 건수가 작으면서 여러 분을 모시면 또 말씀하신대로 운영수당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그런 것은 신축적으로 해서 적은 것을 운영할 때는 소위원회를 하고요. 많은 것을 할 때는 주로 위원회를 열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인들 편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운영실태는 금년도 3,000만원은 9월 중순경에 예산이 다 소진됨에 따라서 올해는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효과도 저희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기 마감이 됐고, 저번에 신재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다음에 3,000만원은 조기에 마감되는 것이 없이 11월이나 이렇게 가게끔 균등하게 나누어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우리 김용국 위원님하고 심정현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는 작년에는 단가가 10만원에서 올해 12만원으로 올랐고요. 작년에 200개소 설치했는데 올해는 250개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큰 간선도로부터 차근차근 이면도로까지 확대해 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실제로 돌기가 있는 방지판을 설치 중인데 실제로 광고 방지는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방지판 유지관리비는 거기에는 주로 돌기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제로 해서 세척하고 또 벨트가 풀린 것은 벨트를 채우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고장 난 것을 수선한다기보다는 먼지 끼고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고 거기에다 또 혹시 첨지류를 붙이다가 지저분해졌으면 세척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개수는 이렇게 예산은 잡혀져 있어도 저희들이 200개보다도 더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작년도보다 많이 이것이 줄었는데 과년도 총액이 얼마인데 올해는 징수를 조금해서 포상금을 덜 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336쪽에도 포상금이 과년도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포상금은 작년하고 올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고 받아들이길 많이 받아들여서 포상금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양성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7쪽 하단부터 355쪽 하단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성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7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정책사업은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 공간 조성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책사업 중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 공간 조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8,668만원이 증액된 25억 4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보다 790만 6,000원이 감액된 3,277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총 7,877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3,6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관리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5억 5,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공원녹지분야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 자연학습장 테마공간 조성 4,000만원, 어린이공원 등 마을마당 위탁관리 사업으로 1억 5,052만 7,000원, 구 소유공원 유지관리 3억 3,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권 녹지량 확충에 9억 6,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 녹화로 6억 1,000만원, 이 중에서 5억 5,000만원은 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3억 5,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가로환경 개선에는 4억 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원녹지 순환길 정비 1억원, 특색있는 가로녹지대 꽃묘 식재 1억 800만원, 녹지대 정비 6,370만원, 가로수 보식 3,54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등 3,670만원, 위험수목 정비 3,020만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 3,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에 4억 1,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중랑천 자연생태지 자연학습장 운영 2,228만원, 이 중에 260만원의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랑천 둑방길 수목생육 개선에 3,000만원, 하천변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에 3억 5,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산림재해방지로는 1억 7,380만 3,000원을 편성하고, 세부내역은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1억 2,38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국비가 6,159만원, 시비 1,22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공원녹지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매와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338쪽부터 355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46쪽 제일 하단에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은 중랑천에 시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됐는지, 완공이 안 됐으면 몇 %나 공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기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축 조성공사 중에서 346쪽에 있는 중랑천 자연생태학습장 운영은 아니고 둑방길은 그 위에 1억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녹지축 조성공사가 지금 완공이 됐는지 아니면 완공이 안 됐으면 그 공정이 몇 %나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공이 다 됐습니다. 완공이 다 되어서 지금 11월 중으로 다 완공은, 배봉산 연육교까지 완공이 다 됐습니다.

이기익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있는 데 둑방길 말고 중랑천 둔치에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네.

이 도로 옆까지 조성해 놓은 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았더라고요.

둔치에 해 놓은…….

위에…….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둔치에 해 놓은 그 사항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이화교 있는 쪽에 일부를 했고, 거기다가 한 군데를 했고, 주 공정이. 그 다음 장안교 밑에 쪽에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이 3억 5,000만원 들여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자생 야생 초화류를 심어놨는데 그것이 뿌리 정도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봄에 싹이 나오는 것을 봐서 보완시킬 예정입니다.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정현 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래카드 제작비에 대해서 20개가 다 필요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노점상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원래 각 동에 1개씩 저희가 제작해서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20개만 제작해서 저희가 주요 지점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왜 금년도보다 약 3,300만원이 더 증가 편성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점상기획정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왜 금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한테 명시이월비 1억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비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 내년에 3, 000만원만 더 책정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나 경고판 제작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예산을 정말 많이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는 만큼 확실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불편을 해소할 만큼 이렇게 확실한 정비가 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점상에 형태라는 것이 일소하는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항상 노점이라는 것은 정비와 아울러서 또 재 점유하는 그런 다람쥐 체바퀴 된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해도 외부 상 확실하게 표시 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을 연 3년 계속 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64쪽에 포상금을 작년에는 안 줬는데 올해는 이렇게 보면 포상금을 주는데, 작년에는 안 줬는데 올해는 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4쪽에 포상금은 가로정비팀에 포상금으로써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사실상 산정해야 되는데 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금년에 저희가 과태료 징수한 금액이 약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편성을 못 해 가지고 못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한테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노점금지구역 경고판 제작이 100만원짜리 5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위치에 설치하려고 그러는지, 기존 설치된 경고판 지역은 있는지, 그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61페이지 행정재산 전수 측량 실시가 2005년, 2006년에 이어서 약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전수 측량을 실시했는데 그 전수측량을 실시하는 목적은 측량으로 인해서 확인되는 만큼 동대문구의 세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측량을 연차적으로 한 이후에 얼마나 세수가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금년에 1억 1,400만원의 전수측량 예산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금지구역 경고판제작 설치 장소는 저희 설치예정지역은 청량리역, 신이문역, 그 다음에 고산자로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기 설치된 장소는 고산자로변에 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추가적으로 다섯 곳을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상금 부과 전수 측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측량 현황도에 의해서 점용료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이후에 많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기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당초에는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10억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억, 2007년도 5억, 2008년도 4억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실시 해본 결과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 목표로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재개발사업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분양 상한가 제도가 금년 12월부터 실시되는 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재개발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전수측량사업을 부득불 기간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수 측량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한 것이 약 15억 부과를 해 가지고 12억여원을 저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수측량지역은 장안1·2동, 그 다음에 답십리, 청량리동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재개발사업이 상당 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수측량에 대해서는 평소 원래의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밀렸던 변상금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늘어날 만큼의 재산세라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고판 제작은 지금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그건 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재산 전수 측량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새로이 신규 세원으로써 발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밖에 게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고판 같은 경우는 준영구적으로 활용하는 홍보내용이 되게끔 저희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정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치수과장 심정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민영준설이 있고 저희 직영준설이 있습니다. 민영이 하는 것은 대행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 사업체에서 전부다 박스라든가 하수도에 대해서 모은 걸, 휘경동 준설토 수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았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계약업체가 ‘산양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운반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 주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직접 직영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휘경펌프장까지 운반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운반비라든가 처리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해서 그렇게 계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 전표에 대해서는 송장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업체로부터 견적 단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저가 업체로 하여금 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6쪽 중단부터 406쪽 중단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 중간입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개의 정책사업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행정운영 경비이며, 8개의 단위사업으로는 교통환경개선,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법규위반 자동차관리, 자동차등록관리, 교통체납징수, 승용차 요일제 추진과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편성예산은 총 3억 668만 3,000원으로 2007년도 2억 8,746만 5,000원 보다 1,9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지난 1월 15일자 교통체납징수팀과 승용차요일제팀 신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와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학습반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 개선 사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945만원 보다 36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비,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95만원, 교통사고 그림, 사진 전시회 등 일반보상금에 7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 설치 사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에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 예산에 1,7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882만원보다 9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증액사항으로는 업무 택시제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와 업무추진비를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에 법규 위반 자동차 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 38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282만원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와이브로 단속 단말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에 자동차등록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관리비에 1,12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968만 4,000원보다 1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에 교통체납 징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에 3,05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567만원보다 1,4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에 승용차 요일제 추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에 1,89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640만원 보다 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에 80만원, 승용차 요일제 동 평가 포상금에 18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에 행정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인건비인 부서업무추진비의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1억 6,66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억 5,730만 5,000원보다 9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1월 15일 직제개편으로 2개팀이 신 증설되어 기본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로 1,1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96쪽 중단부터 406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심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에서 금년에 1,790만원을 편성해서 9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2007년도 업무택시 이용 활성화에 대한 추진이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새로 추진되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경쟁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이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업무택시 홍보를 충실히 하고, 이에 대한 홍보물을 편성하고 또 각 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증가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6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527쪽부터 530쪽, 또 537쪽부터 553쪽의 세출의 주차장특별회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 상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93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3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는 전년도 대비 1,530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529쪽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는 3억 1,530만 8,000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수료 953만원 감 편성 사유는 피 견인 차량을 찾아가도록 차주에게 안내해 주는 안내전화시스템이 정착되어서 보관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27쪽 하단 주차요금수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주변 등 노상주차구획선 271면이 감소되어 가지고 3,547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주·정차 단속 예상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27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부동산압류대상 과태료 금액 범위를 기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징수 예상액 증가가 예상되어 3억 3,925만 8,000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460쪽부터 특별회계 5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지도과장님이 406쪽부터 설명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똑바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안내표지판 관리의 1,600만원 예산과 도로표지판 관리 예산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이나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어떤 보행안내표지는 지도판 교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세척을 해 가지고 운전자나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걸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척은 기존 표지판 중에서 오염이 됐다든지 잘 안 보이는 것을 세척하는 것이고, 도색 같은 것은 도로표지판 중에서 낡은 것, 어떤 도색이 희미해 진 것 그런 것은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이 줄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수입이 2007년 4월부터 피견인차량을 SMS 문자로 서비스를 안내함에 따라 가지고 보관하는 시간이 예년보다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보관차량 수입이 감소되었고, 그 밑에 주차장 수입이 감소된 것은 재개발 사업장 주변 등 노상주차구획선이 271면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신설하고 이설 여기에서 신설이 10개, 이설이 5개,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자료를 보면 이설이 5개, 신설이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그러니까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 세척이나 도색이 신설을 안 한 것처럼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 교통시설물이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1,300m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차량진입금지봉이 1,123개, 시선 유도봉이……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심정현 위원님은 도로표지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표지판만 설명을 하세요.

안내표지판.

예, 보행자 안내표지판이요.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계속 신설을 했는데 지금 또 신설을 10개 해 놓고 보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설한 것은 내년에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보행자 안내표지판 중에서 이게 오염이 됐다든지 글씨가 안 보이는 것은 교체하고 보수하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407쪽 보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에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7,000만원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설치하는 게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설치가 돼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 밑에 보면 보행자 방호울타리 관리해 가지고 보수는 하고, 설치하고 보수하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학생들이나 무단횡단이 많아 가지고, 특히 학교주변에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경찰서나 우선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 요청한 지점이라든지, 동 같은 데서도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 온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고 예상이 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질의하셨죠?

설치기간이…….

설치하고 얼마 동안에…….

걸리냐고…….

설치하고 보수하는 기간은, 보수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설치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그걸 넘어 뜨려가지고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기간에 제한 없이 즉시 보수하고, 원인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원인자를, 경찰에서 원인자가 파악이 되면 원인자한테 그 비용은 부담시키고 원인자가 파악 안 되는 것은 저희들 비용 부담으로 그걸 보수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오늘 질의한 거는 불필요한데 많이 설치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십시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서나 동사무소, 학교 같은 데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 요청한 지점 중에서 검토를 해 보고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만 설치하는 것이지, 아무데나 불편을 초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42페이지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CCTV장착 차량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차량이 지금 시행해 본 결과 얼마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차량을 1대 구입을 하고요.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고 CCTV장착 차량에 대한 운영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3,600만원,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원으로 단속을 하면 어떤 과잉단속이라든지 함정단속 그런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CCTV 단속하니까 저희들이 1차 촬영하고 나서 5분 내지 10분 경과한 후에 2차 촬영을 해서 중복촬영 된 것만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주차 위반한 것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CCTV 장착한 차량으로 단속을 하면 인력에 의한 단속보다도 월평균 300대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금전적으로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한 4개월만 운영을 해도 차량이나 제반비용들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줄고 단속효과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대 더 증차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시스템도입 3,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대를 더 도입하게 되는데 CCTV장착 차량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적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이 순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지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지금 어차피 대로변은 서울시에 단속권이 있는데 그 지역도 이 CCTV 촬영을 하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도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차량비하고 이동식 감시카메라 관련된 부품 일체를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범위는 저희들이 CCTV장착 차량으로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인력으로는 이면도로나 상습 주·정차 지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도 단속을 서울시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간선도로를 관리하고 이면도로는 동대문구 소유로 관리권이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9쪽부터 62쪽 중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호입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구의회 예산은 28억 6,03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5억 2,041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목 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해외연수를 나가실 적에 거기에 수행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과 같이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5’목 의회비는 11억 6,2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3억 5,339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2억 3,76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02’에 월정수당은 7억 2,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3억 1,730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03’ 국내여비는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국외여비는 4,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222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입니다. ‘05’목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9,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8’, ‘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요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중단에 의장단 활동 지원 ‘205’ 의회비 입니다.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1억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의장의 활동비가 30만원, 부의장이 10만원, 상임위원장이 10만원씩 증액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440만원, 여기도 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별로 1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내외 활동지원 세부사업입니다. ‘101’ 인건비는 구의회 회의실 관리 인부임으로 779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명을 280일 동안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4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교재를 발간하기 위해서 200만원 또 정례회 심사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200만원, 의원수첩 제작 1,000만원, 회의록발간 400만원 등 필요한 경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하단 운영수당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중에 노트북 컴퓨터 2,340만원, 본회의장 전자투표운영시스템 구축 2,995만원 등 해서 전년도 보다는 5,175만원을 증액한 5,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쪽 하단 청사관리 세부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1,8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4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53쪽 중단에 본회의장 실내인테리어 변경 이 부분에 48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 보강,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주민들이 방청을 왔을 적에 1층 모니터 실에서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 홍보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201’목 일반운영비는 2,126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 업무추진비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현실에 맞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별도 반영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관계를 관리상태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쪽 행정운영경비 중에 의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는 6억 6,5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556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급에서 1.8%가 올라감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의 단가라든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과 관련한 ‘203’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도 금년도와 동일한 6,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구의회 기본경비사업입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9,5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사업별로 운영비가 쪼개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축소된 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61쪽에 차량비, 60쪽에 피복비, 급량비 이런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202’여비는 7,9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국 기본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와 동일한 7,9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405’목 자산취득비로 사무국에서 쓸 노트북 컴퓨터를 별도로 1대 1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깔아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의회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 보면 아까 의회 청사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4명을 70일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의장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방송실에 방송 시스템이 개선되면 5층 본회의장에서 방송 기계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직원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렸을 때에는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278만 4,000원, 이것은 하루 인건비를 2만 7,840원으로 보고 회기일수 100일을 곱해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4대 보험료는 봉급 총액에 대한 요율이기 때문에 31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진의 활동 사항을 저희가 현재 비디오카메라 1대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사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600만원 또 카메라 보조광 48만원, 그 다음에 카메라 광각렌즈 170만원, 그 아래는 카메라 렌즈 20~70㎜, 이것은 150만원, 또 카메라 렌즈, 인물 전용으로 찍는 부분에 11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에 9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은 실제 저희가 15인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본 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서 사용했을 경우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17인치로 했을 경우에 추가로 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대한민국 법령집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지금 저희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정부에 접속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당초 종이로 된 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종이로 된 법령집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 1층에다가 주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의 열람용으로 1질을 보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제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연간 177만 6,000원을 신설했구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홈페이지 개발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2,885만 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이 1,114만 2,000원이 삭감된 그런 추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49쪽부터 62쪽 중단까지 의회사무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52쪽에 본회의장 전자투표운영시스템 구축을 지금 국회처럼 전자투표를 하면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O/X시스템으로 가실 것인지 답변주시구요. 그 다음에 53쪽 본회의장 실내 인테리어 변경한다고 했는데 실내 인테리어를 뭘로 변경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 보강을 어디를, 지금 내무하고 시민을 따로따로 할 건지 아니면 3층 여기를 하실 것인지 같이 답변주세요.

신재학 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2쪽에 ‘405’목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국회와 같이 투표결과가 이름을 나타 내느냐 아니면 O/X가 나타나느냐, 기계 자체는 기능은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고 O/X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이름이 나타나고 무기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O/X로, 숫자로 표시가 되도록 기능을 두 가지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본회의장 실내 인테리어 변경은 저희가 하반기에, 11월에 의원님 본회의장 보면 커텐 색깔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뒤쪽에 보시면 커텐 색깔이 붉은 색깔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 가지고 베이지 색깔로 커텐을 일단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본회의장의 벽면에 보면 이런 갈색입니다. 이런 갈색에서 베이지 색깔로 바꾸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좀 어두우면서 좀 밝은 쪽으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방송시설 보강은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는 당초 의회가 들어오면서 방송시설을 해서 렌즈 자체가 단편 밖에 잡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치면서, 지금 계시는 이 자리에도 지금 방송 시설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없고, 결국에는 4개의 위원회에 특별위원회 장소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