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 입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의견 조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구의회, ‘10’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상임위원회 방송관리 310만 2,000원 신설 증액, 52쪽,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노트북 컴퓨터 900만원 증액, 비디오카메라 등 1,498만원 신설 증액, ‘01’ 사무관리비,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177만 6,000원 신설 증액,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컴퓨터 410만원 증액, 118쪽 자치행정과, ‘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450만원 증액, ‘04’시설비,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6,864만원 증액, 133쪽, ‘10’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부업 알선(대학생 아르바이트) 7,500만원 증액, 281쪽, 문화체육과, ‘04’ 시설비, 방범 CCTV 설치 250만원 증액, 306쪽, 청소행정과, ‘02’ 공공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상수도료 667만원 증액, 314쪽 ‘04’시설비 중랑천 공중화장실 신축 6,400만원 증액, 345쪽 공원녹지과, ‘04’ 시설비, 공원녹지순환길 정비 2,000만원 증액,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구의회, ‘02’ 전산개발비, 구의회 홈페이지 개발 4,000만원 전액 삭감, 67쪽 총무과, ‘01’ 사무관리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직무향상교육비 1,000만원 일부 삭감, 직원능력개발비 1,000만원 일부 삭감, 69쪽 ‘03’ 국외여비, 우호 자매도시 방문 800만원 일부 삭감, 74쪽 ‘03’국외여비, 공무원 국외도시 비교시찰 2,000만원 일부 삭감, 75쪽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전화친절도 평가 1,000만원 일부 삭감, ‘01’ 사무관리비, 직원 독서운동 1,000만원 일부 삭감, 77쪽 ‘01’ 사무관리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500만원 일부 삭감, 78쪽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행사추진 및 청사방호 1,000만원 일부 삭감, 81쪽 ‘04’ 시설비, 청사 수목 방재 500만원 일부 삭감, 111쪽 ‘03’ 행사운영비, 각종행사 초청장 500만원 일부 삭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OA 사무용가구 1,000만원 일부 삭감, 112쪽 자치행정과, ‘01’ 사무관리비, 구민상 상패 구매 100만원 일부 삭감, 113쪽 ‘01’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 8,800만원 전액 삭감, 115쪽 ‘01’ 사무관리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7,200만원 일부 삭감, ‘04’ 민간행사보조,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600만원 일부 삭감, 117쪽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등 1억 2,500만원 일부 삭감, 120쪽 ‘03’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일부 삭감, 121쪽 ‘01’ 기본조사 설계비, 새마을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 전액 감액, 123쪽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정홍보시스템(PDP) 구매 550만원 일부 삭감, 셋톱박스 660만원 일부 삭감, 127쪽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260만원 일부 삭감, 128쪽 ‘04’ 민간행사보조 300만원 일부 삭감, 166쪽 기획예산과, ‘01’ 포상금 130만원 일부 삭감, 167쪽 매니페스토 실천, ‘201’ 일반운영비 1,625만원 일부 삭감, 176쪽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일부 삭감, 177쪽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 6,400만원 전액 삭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안USB(이동형저장장치) 구매 600만원 일부 삭감, 180쪽 ‘01’ 사무관리비, 200만원 일부 삭감, 196쪽 지역경제과, ‘01’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5억원 전액 삭감, 197쪽 ‘04’ 시설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 5,000만원 전액 삭감, 216쪽 주민생활지원과, ‘03’ 행사운영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강사료 100만원 일부 삭감, 218쪽 ‘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대표) 100만원 일부 삭감, 운영수당,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실무) 100만원 일부 삭감, 219쪽 ‘02’ 민간경상보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440만원 일부 삭감, ‘04’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220쪽 ‘01’ 사무관리비, 청소년 자원봉사 전단 175만원 일부 삭감, 222쪽 ‘01’ 행사 실비보상금, 성인봉사자 교육 160만원 일부 삭감, 성인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200만원 일부 삭감, 223쪽 ‘03’ 행사운영비, 사진봉사 프로그램운영 400만원 일부 삭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추진 100만원 일부 삭감, 238쪽 사회복지과, ‘01’ 사무관리비, 장애인차량 부착 스티커 300만원 일부 삭감, 239쪽 ‘01’ 사무관리비,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 등 300만원 일부 삭감, 256쪽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별 경로당 명칭변경 간담회 260만원 전액 삭감, 264쪽 ‘03’ 행사운영비, 보육 시설장 연수 200만원 일부 삭감, 266쪽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위원회 업무추진비 120만원 일부 삭감, 281쪽 문화체육과, ‘04’ 시설비, 방범 울타리설치 500만원 전액 삭감, 283쪽 ‘04’ 민간행사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1,000만원 일부 삭감, 전국 사진공모전 2,000만원 전액 삭감, 302쪽 청소행정과, ‘201’ 일반운영비, 종합홍보물 제작 500만원 일부 삭감, 종류별 홍보물 제작, 무단투기 근절 250만원 일부 삭감, 309쪽 ‘01’ 사무관리비, 대형폐기물 수거 조기 야간순찰 급량비 216만원 전액 삭감, 313쪽 ‘01’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용품 300만원 일부 삭감, 336쪽 건축과, ‘04’ 시설비,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 600만원 일부 삭감, 346쪽 공원녹지과, ‘04’ 시설비, 1,425만원 일부 삭감, 350쪽 ‘01’ 재료비, 하천변 및 시설녹지대 관리자재 200만원 일부 삭감, 363쪽 건설관리과, ‘01’ 사무관리비, 노점금지구역 경고판제작 500만원 전액 삭감, 364쪽 ‘01’ 사무관리비, 가로 판매대 세척 456만원 전액 삭감, 373쪽 토목과, ‘02’ 공공운영비, 가로등 글러브세척 1,200만원 일부 삭감, 472쪽 의약과, ‘05’ 민간위탁금,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5,000만원 일부 삭감, 총 14억 3,827만원을 삭감하고 총 2억 8,426만 8,000원을 증액, 총 11억 5,400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의견조율 중)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동의에 앞서 지방행정 역량강화 중에서 사무관리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삭감 7,2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에 대해서 반영을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일간지 구독 통장, 반장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획재정국장이 발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