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광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보다 투명하며 효율적인 공무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 시달에 따라 우리구 의회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의 각호 중 제4호를 신설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규칙표준안에 따라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제4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제2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규칙표준안에 따라 심사위원을 축소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4인]을 [3인]으로 개정규칙표준안을 따라 축소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은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개정규칙표준안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항은 조례안 제5조제1항을 개정규칙표준안에 의거 제4조제7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8항은 조례안 제5조 제2항을 개정규칙표준안에 의거 제4조제8항으로 변경하여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13인 미만의 의원]을 [범위 내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엄격히 적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개정규칙표준안에 의거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제4조제7항을 변경하여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제2항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관리담당이 된다.]로 하였으며, 제3항은 개정규칙표준안에 의거 [심사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동대문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을 신설 추가하고 또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향후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해외 지방자치사례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의정발전 도모는 물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