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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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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일반안건과 200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 보고청취의 건 등 보고청취의 건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총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명곤의원과 김용국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곤의원과 김용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 여름철 수방대책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우리구 전 직원은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수방대책 실적, 2008년도 주요 수방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수방대책 실적에 대해서 종합평가, 상황실 운영, 최근 피해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으나 강우량은 1,100㎜로 평년 강우량 1,344㎜의 82%가 내려 평년보다 적게 내렸습니다. 강우일수는 91일이며, 시간 최대는 8월 4일 21㎜, 1일 최대는 7월 2일 81㎜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종합평가는 2007년도 우리구 풍수해 피해는 한 건도 없었으며, 수방시설 확충, 하수관로 정비,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지속 추진으로 피해는 감소되는 추세이나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예측불허의 극한 강우, 대형 태풍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운영하였으며, 비상근무현황은 1단계 호우주의보 시 8회 1,200명, 보강근무는 11회 220명, 상황근무는 24시간, 154일, 2,156명 등 총 173회, 3,576명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거쳐간 태풍 현황은 총 18개가 발생하여 11호 태풍 나리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5호 태풍 우사기와 12호 태풍 위파는 간접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리의 내력 상륙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 16명, 주택침수 4,746동 등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연속 527㎜, 시간당 최대 82㎜의 강우로 인하여 침수 5,191세대, 주택파손 1동, 공원파손 1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연속 312㎜, 시간당 최대 94㎜의 강우로 인하여 침수 9,250세대, 사망 3명, 산사태 등 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연속 180㎜, 시간당 최대 66㎜의 강우로 인하여 침수 413세대, 주택파손 1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원인을 살펴보면 수방시설 용량을 초과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하천 하류지역 저지대로 우수 집중유입, 반지하 거주세대의 밀집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수방대책에 대해서 추진방향, 기상이변대비, 수방시설 확충계획, 주요추진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과 2001년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항구대책 사업완료로 대부분의 상습침수 지역은 해소되었으나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 및 복구대책과 대피 체제를 수립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코자 하며, 특히 수해없는 동대문 건설을 위해 저지대, 지하세대 침수방지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상청 발표 금년 여름 기상전망입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장마는 6월 중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북상 7월 중순 종료가 예상되며, 7, 8월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풍은 20여개가 발생, 2 내지 3개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기상 특성은 전 지구적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태풍의 대형화, 국지성,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수 역류방지시설 지속 설치 등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과 빗물 펌프장 수문 점검·정비 등 주요 수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운영 등으로 민·관 합동 수방대책 능력을 향상하여 수해 없는 동대문 건설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우리구 수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은 유인 12개소, 간이 18개소, 저류조 1개소 포함 총 31개소이며, 수문은 14개소에 45문, 하천은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 4개소에 제방연장은 9.89km입니다. 하수관로는 하수관거 366km, 하수암거 44km 등 410km이며, 빗물받이는 총 13,900여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이변 대비 수방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빗물 펌프장을 현 설계 강우빈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증설하는 것을 설계 용여 중에 있습니다. 전농·장안 펌프장은 동대문구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휘경 펌프장은 서울시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설계 강우빈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도로는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로, 간선도로는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 추진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극한 강우 발생 시 예방 및 수방대처 능력 극대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 펌프장 수문은 빗물 펌프장 31개소와 수문 14개소에 대해서 우기 전 자체 전문기관 실제 가동 점검을 완료하였고 노후 기전설비 등은 우기 전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 등 4개 하천 준설을 18,500㎥ 완료하였고, 취약지역 하수관로 준설 3,500㎥, 연장 1,300m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대여 및 관 보유의 양수기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역류 방지시설은 지속 설치하여 현재 옥내형 5,319세대, 옥외형 110세대 등 총 5,429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주민 설치요청 지역 70세대에서 무료 설치 중에 있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주민 점검 요청 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방용 모래마대는 10만개를 제작하여 수해 취약지역 220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주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세대별로 집안에 보관을 요청하는 주민은 개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입력은 관계 공무원, 취약지역 거주세대, 통·반장 등 10,300여명에 대해서 자료 재정비를 완료하여 5분 이내에 동시 통보가 가능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공공시설 공사장, 산사태 우려 지역 등 풍수해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정비를 소관 부서별로 해당 지역 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 2차에 걸쳐 점검·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민·관 합동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은 공무원, 지역 주민, 환경미화원 등으로 120개반, 637명을 구성하였고, 2단계 이상 비상 발령 시 지정된 장소에서 수해상황 예고전파, 수방자재 지원, 수해복구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수방기간 빗물 받이 덮개 제거의 날을 매월 1일과 25일 2회 집중 제거 실시하여 덮개 제거 후 주민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참여 유도를 위한 구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용 현수막 게첨, 홍보물 재작·배포, 구 홈페이지 게재, 지역 언론사를 통한 지속적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이며, 근무체제는 강우량, 태풍, 홍수위 등 상황에 따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의 4단계로 구분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은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밑에 차장, 통제관을 두며, 상황관리반, 분석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지원통제반, 홍보반 등 6개반에 총 88명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근무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시는 관심단계로 상황유지를 위하여 치수과 직원 2명이 24시간 평시 근무를 하며, 1단계는 주의 단계로 호우주의보 발령 시나 태풍경보 상급 발령 시 치수과장을 책임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1/4명이 근무하며, 동 주민센터 역시 1/4명이 근무합니다. 2단계는 경계 단계로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태풍경보 2급 발령 시 건설교통국장을 총괄 책임자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1/2명이 근무하며, 동 주민센터 역시 1/2명이 근무합니다. 3단계는 심각 단계로 홍수경보나 태풍경보 1급 발령 시 구청장님을 총괄 책임자로 필요시 구청, 동 직원 전원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동대문구 전 직원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태희의장

김용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0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1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