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햇살에 꽃들이 한껏 기지개를 켜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침체로 가장들의 실직, 청년실업 증가, 서민계층의 가계부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암울한 전망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한국야구가 악바리 근성과 위대한 도전정신으로 세계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것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 있는 열정으로 김연아 선수가 역대 최고의 점수로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값진 우승을 한 것처럼 위기 때마다 강한 저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이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조속한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서민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생안정 지원대책,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예산이 추경요인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특히 서민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보다 꼼꼼히 살피셔서 구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2009년 2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아 행정재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실 진재화 주임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9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구 전체 포괄적 사항으로 기정예산 2,797억 4,444만 9,000원에 148억 4,900만원을 증액해서 2,94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1억 9,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6억 5,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00억 717만원에 87억 4,915만원을 증액해서 1,48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2,562만원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579만원을 감액해서 2억 1,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억 70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추경예산액 26억 4,950만원을 증액해서 총 978억 5,752만원입니다. 132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4억 6,922만원에 8,052만원을 증액 편성한 675억 4,974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8,7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CCTV 8개소 확충을 위한 시설비 2,100만원, 주차장 고효율 절전형 램프교체비 3,000만원, 주차장 운영시간 개선에 따른 인건비 2,25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배상금 2,500만원, 1팀 1가구 이웃사랑 결연 자원봉사 활동 급식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4억 9,401만 2,000원에 22억 2,37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67억 1,778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억 7,08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가 채용 인건비 1,500만원, 동행정차량 추가 구입비 4,800만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시설비 1억 3,000만원, 방과후공부방 학습도우미 운영 인건비 2억 160만원, 동청사건립기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1억 3,183만원에 5,0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21억 8,215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3,6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권역별도서관운영 신규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8,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9,105만원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808만원을 감액하여 5억 8,2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도시선진화추진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2,898만 8,000원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12만 1,000원을 감액하여 8억 2,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총 예산액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47억 2,758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추경예산액 109억 4,535만원을 증액해서 총 392억 8,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4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9억 1,775만 2,000원에 추경예산 편성 없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비 46억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5,334만원을 감액해서 102억 6,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3억 8,561만원에 99억 7,3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53억 5,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6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시설 부지 매입비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9,870만 5,000원에 8억 9,003만원을 증액편성하여 26억 8,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9억 1,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동구 중소기업지원센터 지방계약직 채용 인건비 1,455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6,993만원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550만 8,000원을 감액해서 4억 5,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9,847만원에 2,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2,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7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및 체납기초자료 전수조사 정비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각각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8,82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추경예산액 2억 8,301만원이 증가한 113억 9,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억 3,050만원에 4,197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9억 8,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950만 6,000원, 음성정보시스템 개발비와 업무용 차량 구입비 3,74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보건정보시스템 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79쪽의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 7059만 8,000원에 5,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966만 8,000원, 응급처리교육에 시비 1,0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국·시비 5,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820만원, 이는 국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서 보충식품비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86쪽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4152만원에 1억 2,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4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보건사업 통계작성을 위한 인건비 822만원,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인건비 1,144만원, 건강증진사업의 어린이 신체구성검사 및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인건비 2,289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간호사 채용으로 1,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5,644만원을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검사시약 비용 2,3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억 5,333만원에 6,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5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498만원, 저소득 의료비지원사업으로 3,882만 8,000원, 체외수정시술지원사업에 575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5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모든 사업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의 확정에 따라 보조사업 비율에 대한 증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절약이 가능한 예산은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과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소관 부서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상단, 1팀1가구 이웃사랑결연 자원봉사활동 급식비편성 7,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려운 이웃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1팀1가구 이웃사랑 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급식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별로 특근매식비를 7,000원에 20식을 편성하여 매월 14만원을 정액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별도로 급식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기본원칙 운영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직원들의 식대비로 지출하는 것은 추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35쪽에 급식비가 7,0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138쪽에 대학생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사업은 요즘 청년일자리 부족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데 일부 대학생들은 취직문제 때문에 일부러 졸업을 하지 않는다는 웃지못할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이 구정업무를 직접 챙겨보고 수용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고 구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반기에 20명만 증원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비로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일자리 창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비가 1,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소액이 아닌가 싶고 또 요즘에 학생들이 하는 인턴사업으로 봐서 1,500만원이 20명이면 얼마 꼴이 돌아갑니까? 우리가 사실 추경예산 해주는 것도 상반기에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동구는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쓰는데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학생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구의 사업방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동구에서는 20명만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입니다.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가 알기로 화물자동차가 세부설명서에 보면 3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대로 되어 있네요. 미스프린트가 잘 나네요. 행정관리국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보내신 것인지 1,600만원짜리 3대를 더 사는데 4,8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8대 중에서 3대를 추가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성동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차량대폐차 현황을 늘 파악을 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올릴 돈을 추경에 잡았는지, 또 서류상에 보면 예산서에 8대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 따르면 3대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미스프린트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모든 예산이 추경이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서 올린 것은 아닌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옆페이지에 보면 CCTV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9페이지 중간에 방범용 CCTV가 1,300만원짜리 20대해서 2억 6,000만원이 잡혀있지요. 추가로 10대를 더 잡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방범예방을 위해서 CCTV가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CCTV 설치된 현황과 또 이번에 10대 잡힌 현황과 앞으로 10대를 추가로 어디를 더 잡을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은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CCTV를 추경에 어디를 잡았는지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 중간, 문화공보체육과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립도서관을 비롯한 4개권역의 도서관은 도시관리공단에 모든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640만원을 추경에 잡아가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2009년도 신규예산을 심의한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사실 2009년도 신규예산을 편성할 쯤에도 경제적인 위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누누이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때도 경상적경비의 전체적인 삭감을 요구했던 바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허해서 그때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늦게라도 1차심의를 통해서 행정관리국이 3.3%, 기획재정국 5.3%, 보건소가 5.5%, 감사담당관실이 5.4% 비율로 해서 경상적 경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들이 사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비율이 경상적경비는 많이 삭감이 됐지만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그 이후에 경상적경비가 더 증액된 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경비가 단 10원이라도 증액된 부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38페이지에 왕십리뉴타운 복합청사신축기금이 전체삭감된 내용인데 동청사건립기금이 있는데 어디로 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140페이지에 방과후학습도우미, 지금 방과후학습이 다른 자치기관에 비해서 성동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구입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해왔던 방과후 학습운영인데 이번에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하신 동료위원과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두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135페이지 상단 1팀1가구 자원봉사급식비 책정과 관련해서 직원자원봉사급식비 7,00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특근매식비를 월 14만원씩 정액으로 책정했는데 예산편성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팀1가구 이웃사랑결연 추진계획은 서울시 공직자희망드림서포터즈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팀이 166개인데 저소득가구 177가구를 한번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꼭 도와주어야할 어려운 가구가 어느 것인가 생활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정상인, 홀몸노인, 거동불편노인, 치매노인 이런 분이 117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 팀별로 맡아가지고 자부담으로 수시로 정기적으로 가서 가족도 돌보고 물품도 지원해 주고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에 따라서 최소한도의 경비, 한번 나가는데 5,000원 정도, 직원들 한 팀당 한 사람이 나가는 게 1,000명정도 해서 4회 정도 최소한의 금액을 봉사활동에 보조비로 지원 책정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166개팀이고 7,000만원이니까 연간 40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를 주어서 팀별로 177가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팀1가구 자원봉사하려면 자부담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신 것을 충분히 경청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특근매식비하고 국내여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추가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입니다. 한 끼당 7,000원으로 월 20일 기준으로 14만원을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특근매식비하고 1팀1가구 자원봉사급식비 거기에 따른 약간의 보조금은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8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20명이 되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확대하는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김달호 위원님한테 굉장히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 사항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경쟁률이 김달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 겨울방학에 70명 대상으로 했는데 576명으로 8대 1정도, 또 2008년도 여름방학 때는 70명 모집에 615명, 8.7대1 정도 이렇게 경쟁이 높은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돈을 합쳐가지고 하다보니까 70명으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계획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쟁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이 짧았는가 싶지마는 70명에서 20명을 플러스한 90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수곤 위원님께서 138페이지 자산취득비, 화물승합차 구입과 관련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 왜 8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오타가 아닌지, 내구연한이 6년이다, 예산편성이 좀 저기한 것 아니냐 질책 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은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예산서에 프로그램 시스템상 총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5대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3대니까 8대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의 조기발주라든가 경제사정의 어려움 그런 것을 감안해서 5대 예산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매했습니다. 왕십리2동, 금호1가, 금호4가, 옥수동, 행당2동 등에 최신형으로 행정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운송수단에 크게 기여하면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번 추경에 3대 구입하는 것은 행당1동, 응봉동, 금호2·3가동을 구매할 예정으로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6년이 됐는데 본예산에 왜 5대만 하고 추경에 했느냐 하는 말씀은 본예산 책정할 때 급한 5대 먼저하고 3대는 예산편성 반영하는 우선순위가 뒷순위로 밀려서 본예산에 5대 하고 이번 추경에 3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구매하는 것도 자동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자동차 관련산업 활성화하는 차원도 곁들였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과 10대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와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앞다퉈 설치하고 있고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현재 다른 구청을 파악해 보니까 중구 170대, 광진구 208대 이 정도로 많이 설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현재 32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10대, 이번에 추가로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한 현황은 서면으로 오수곤 위원님한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설치하는 방법은 방범과 관련된 것은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되는 대로, 10대가 확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으로 8,640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든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본예산에 대행사업비로 하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소요비용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8,640만원에 대한 것은 한시적 추가 고용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에 대한 90만원, 8개월 정도 해서 8,64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문화공보체육과에 편성해서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138페이지 왕십리 청사기금 내역이 삭감된 이유와 방과후공부방 학습도우미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왕십리뉴타운 부지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한 582평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276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가 176억, 구비 81억, 경찰이 19억 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2009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3억 4,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소상공인 문제, 여러 가지 추진위와 비추진위 갈등문제 때문에 당초예정보다 착공시기가 늦춰질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나 착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동청사에 복합청사기금을 하게 되면 짓게 되면 동청사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으로 전출한다는 요구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4,400만원을 동청사기금으로 기금전출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공부방 학습도우미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회관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방과후공부방은 2009년 3월 현재 461명입니다. 그중에 저소득학생이 291명, 일반학생은 170명 정도 되는데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 정도 따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도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내역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경청해서 알뜰살뜰하게 업무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2009년도 본예산을 승인한 지가 3개월뿐이 안됐는데 다시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혼돈스럽다, 그 당시도 경상적경비 절감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늦게나마 감액처리 된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예산 승인 이후에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부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1차 추경에 각 부서별로 3%에서 5%까지 감액처리해서 전체적으로 5억여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적인 사유로 해서 증가된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피복비하고 청소용품 구입비에 6,381만 3,000원하고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포인트 인상에 2,298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유는 지난해 연말에 서울시하고 서울시환경미화원노조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늦게 통보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32만 성동구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계시는 윤종욱 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관해서는 은복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보건소 의치보철사업에서 동 사업은 각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인데 왜 치위생사가 한 사람 더 필요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작년 대비 국·시비가 동일하게 51%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사업량이 증가한 것인데 이 의치보철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1차진료를 통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시술 후에 통계, 비용처리, 평가 등을 해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치위생사 한 명 채용은 비단 의치보철사업 뿐만 아니고 2009년도 올해 저소득층 주민,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여러 분께 찾아가는 구강진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작년에 이동치과진료세트를 두 세트 마련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찾아가는 구강진료서비스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어린이눈높이운동장 사업은 작년부터 계획된 것인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운동처방사를 두 사람 더 채용할 계획을 추경에 세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눈높이운동장 사업은 작년에 계획되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호당공원에서 개장식을 갖고 오늘부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운동처방사 두 명 추가채용의 내용은 이 어린이눈높이운동장 사업뿐만 아니라 설명서 25쪽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사업을 계기로 다른 운동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100만 대사증후군 환자관리사업을 세우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시 계획에 맞추어 우리구 대사증후군 환자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5쪽 사업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고위험군 어린이 발견, 관리, 체험기회 부여, 체력검사, 비만도 검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국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좀전에 138페이지 청사신축 예산 삭감된 내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동청사 신축계획이 있는가요?

현재 동청사 현황을 보면 25년 이상 된 동이 왕십리2동, 마장동, 사근동.

동청사 신축 건립기금으로 예산이 있죠. 올해 편성한 게 있었죠? 어디 건립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없었어요?

2009년도 본예산에 15억.

144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건립기금이 13억 4,000만원 포함해서 48억 4,400만원이네요, 구 전체 건립기금이.

기정예산액 15억에다가 33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어디어디에서 33억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 4,000만원이 토지매입비하고 이번에 동청사 기금으로 전출하는 게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억이.

기정예산액이 그러면 전체적인 기금이 15억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 없이 그냥 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그 금액이었죠.

그렇죠, 동청사기금조례에 의해서.

이후에 2차 추경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청사 건립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십리2동, 마장동, 사근동, 금호2·3가동.

그래서 굳이 기정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놔둬도 되는데 13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기금으로 옮겨놓는 것은 새롭게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아닌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왕십리2동에 동청사에 부지매입비를 13억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예산이 582평이다 보니까 276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176억, 경찰청 91억 이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매입비를 하게 되면 지금현재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서울시 확보 문제라든가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으로 놔두는 것하고 기금으로 옮겼을 때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효율적이라는 거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기금으로 옮겨서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전 예비작업이 아닌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동청사를 짓게 되면 보통 토지매입비하고 하면 50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구의원님들한테 승인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저희 집행부의 얘기에 좀 따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차추경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2차에는 어느 동청사 건립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준비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굳이 왕십리뉴타운 지역에 목적이 있는 예산이었으면 지금 건축물 철거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임박해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기금으로까지 옮겨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나중에 2차 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사전준비 작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시비 확보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사실 왕십리뉴타운 지역 내에 복합청사 짓는 것은 우리가 이왕 짓게 되면 명소화 하고 초고층 현대식 최첨단시설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 예산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장님, 좀전의 답변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청사계획이 왕십리뉴타운 지역이 전체 276억이라면 우리구에서 81억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구에서도 81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금이 있으니까 똑같은 예산이지만 목적을 부여했던 것을 기금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차원은 아닙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2,3년 후면 국가에서 부동산보유세 감면을 해서 우리 성동구예산도 70억에서 100억정도 줄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선 우리가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각과에서 서로 성향은 다릅니다마는 원초적인 것은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홀몸노인돌보기, 요즘에는 요양보호사까지 어려운 가정에 나가고 있어요. 가정방문단도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직원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내용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참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저도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면 똑같겠죠. 그런데 노인들은 찾아오는 사람들 먼저 어디를 보느냐, 얼굴을 안봅니다 손을 봐요. 뭘 가지고 왔느냐, 이번에 우유 하나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 가지고 오느냐, 안 가져오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 창출행사도 대대적으로 성동구청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런 전시적인 효과가 우리 젊은 사람, 중장년층, 노인들의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있다보니까 그 이후로 내가 어디 들어가서 뭐 좀 하려고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줄서있을 겁니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이라든가 청·장년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국가적으로 과도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의 사례를 본받을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다른 행정을 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오수곤 김기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