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 13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2008년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추가교부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해결,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의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273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90억 4,700만원 보다 74억 2,700만원이 증가한 2,864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1억 4,600만원 보다 27억 5,500만원이 증가한 40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4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5,500만원으로 도합 101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 23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 63억 9,800만원을 증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12억 8,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등은 변경내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2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9억 200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1,090억 2,000만원에서 청량리동 복합청사 매입비 30억 8,300만원, 방범 CCTV 치안센터 확장 및 이전비 4,100만원을 증 편성하고, 기록물 전산화사업 2억 1,1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총 29억 6,200만원이 증가된 1,11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28억 4,700만원에서 서울약령시 지중화사업 9억 7,100만원, 예비비 4,700만원 등 총 10억 2,100만원이 증가된 13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070억 4,200만원에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6억 3,400만원, 전농청소년 독서실 건물 매입비 19억 5,800만원, 환경미화원 추가 인건비 3억 5,200만원을 증편성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9억 5,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8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17억 3,200만원이 증가된 1,08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는 기정예산 54억 7,700만원에서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000만원,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1억 8,400만원 등 총 3억 5,800만원을 감편성하여 5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 313억 100만원에서 청량리동 328～55간 도로개설 14억 5,000만원,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300만원이 증가된 33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00억 1,600만원에서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2,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60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감소된 99억 7,8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은 기정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4억 8,300만원에서 주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우편요금 1억 1,000만원, 그린파킹사업에 4억 2,000만원, 휘경2동 308-32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3억 5,000만원 등 총 27억 5,500만원이 증가된 38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 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8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박종용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0월 16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2008년 10월 1일 제34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