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5일자로 접수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한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은복실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결산서 9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255쪽부터 시작되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2008년도 예산 총액은 29억 4,944만원으로 이중 28억 7,72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약 97.6%이며 집행잔액은 7,219만 1,000원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82.9%인 것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률은 높은 편이며 이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차질없이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럼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15억 9,797만 6,000원으로 이 중 15억 2,99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5.7%입니다. 세부적인 지출사항은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6억 3,310만 1,000원, 국내여비 465만 7,000원, 국외여비 2,713만원, 의원님들의 각종행사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8,69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억 169만 8,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23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63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55쪽 하단의 의원행사지원 예산에서는 콘도이용료 등 사무관리비에 1,63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으로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1,9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원체육대회 및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행사 운영비에 4,17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에 428만 4,000원, 국외여비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의사운영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64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5,309만 9,000원, 부재표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815만원, 의원님들 노트북 구매 등 자산취득비를 3,3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를 4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284만 4,000원, 도서구입비 2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의회 환경개선 예산은 회의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의회 보안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38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 활동 및 지원 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1억 521만 3,000원, 업무추진비 863만 8,000원, 기념품 구입 및 표창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2,64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구민들에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방송 시설비 3,0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억 5,146만 4,000원으로 이중 13억4,72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6%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에 11억 4,756만 7,000원을, 업무추진비에는 1,15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259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에 6,44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를 4,596만원, 공공운영비를 44만 5,000원, 여비 7,733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에 과목별 세부지출 목록, 예를 들면 국내여비다 그러면 여비는 어떤 데에 쓸 수 있는지 목별로 전체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지난 연말에 보니까 불용처리한 액수가 있었고 그 전에 사용했어야 될 예산들이 미집행된 관계로 연말에 고민을 한 상황을 기억합니다. 금년에도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미집행되었던,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로 했던 기금을 돌려 썼었던 것 같은데 그 목록이 어떤 목록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순심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세입·세출 작성을 위해 한 번 다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 전체 불용처리액이 7,219만원 중에서 국내여비와 홍보활동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800만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불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국내여비가 1,500여만원 정도, 255페이지에 나와 있고, 행사비 쪽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과목별 세부지출 목록은 감사 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목록이라고 하는데, 우리 결산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 미집행 잔액이 미집행액인데 이해해 주시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국내여비하고 활동비가 불용된 것은 어디에 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 8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인터넷 홍보를 하면서 인터넷 동영상을 운영하는 용역, 다시 말하면 직원들을 외부에서 용역을 사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직원들이 용역을 안 사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보면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사업에 소홀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혹여라도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수립하려고 할 당시에는 이렇게 능력있는 직원이 없어서 외부에서 용역을 하든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능력있는 직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설명을 하실 때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차후라도 절대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점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가 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큰 항목이 주로 아까 연구용역개발비하고 국내여비, 홍보활동비가 미집행 금액의 대부분이고 이것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심의를 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소식지에서 609만원, 의정화보집 제작하면서 480만원,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면서 250만원, 인터넷방송 설치를 하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예산절감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대로 작년도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사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관련된 자료는 빼고 의회 의원 및 청사관리에 관련된 자료만 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