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년의 세월이 흘러 잔여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지만 구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기하강이 멈췄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으나 갈수록 경기의 양극화는 심화되어 일부 저소득층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의견과 정책일지라도 구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아니하면 속빈강정과 같은 것이니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도 상호견제와 독려의 괴리감을 한 차원 발전시켜 정책의 동반자로서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정치제시로 구민들이 직접 실감하는 정책으로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결산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구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일자로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9년 6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성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9년 6월 15일자로 김기대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우리구 재정운영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5페이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 예산현액은 2,198억 3,670만원이며 3,415억 1,389만원을 부과하여 3,375억 5,64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98.8%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자치구세로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을 많이 자치하는 재산세는 466억 5,167만원을 부과하여 462억 58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6억 1,363만원을 부과하여 5억 7,025만원을, 사업소세는 34억 6,859만원을 부과하여 34억 6,595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총 517억 2,224만원을 부과하여 509억 971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처분액 2억 3,901만원을 제외한 5억 7,351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문을 보고 드리면 총 1,803억 7,857만원을 부과하여 1,772억 3,37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으로 지방교부세 84억 3,78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901억 16만원, 국·시비보조금 108억 7,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어 올해 처음으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57, 58페이지의 세출결산내역이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보건, 예비비, 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343억 4,247만원으로 이 중 1,148억 887만원을 지출하여 8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억 4,580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186억 8,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산전용으로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링 추진행사 비용 등 총 9건에 2억4,146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 도시선진화추진단의 도시디자인 사업 등 총 9건에 1억 2,802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성동구 재활용센터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으로 3,388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강제집행 신청 후 명도이행으로 예탁금을 반납하게 되어 지출결정액인 3,3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당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8건에 8억 4,5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른 제반경비 지원내역으로 108억 7,508만원의 수령하여 101억 8,3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총 잔액은 186억 8,779만원이며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4,909만원, 예산미배정에 의한 예산절감이 1억 2,09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4억 1,81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4,344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97억 5,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기금으로는 동청사 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지금, 식품진흥기금, 장학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 23억 4,84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지출을 상계하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3억 4,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소관국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7쪽,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당1동 청사 개·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쪽을 보면 공사와 관련돼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쳐보니까 2억 6,396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기가 지연되어 2억 1,16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었기에 사업이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동사무소 방문을 해서 본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공사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공사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요구사항을 다 처리할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기왕에 개·보수하는 동청사이니만큼 동에서 원하는 대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선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결산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미 결산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고 싶은데 지금 가능할까요, 이따가 할까요?

보충질의 시에 하시죠.

그러면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은 조금 이따가 하시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행당1동 청사 개보수사업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청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비 부족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당1동 청사 개·보수를 위한 추경편성 요청 시 당초 미관을 고려해서 지붕설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2008년도 9월에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추경 심의 시 계획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1월에 개·보수 계획변경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설계용역 준공 결과에 따라서 2008년 12월 17일 긴급발주공사로 레이드종합건설과 공사체결해서 했는데 그때 12월 17일이기 때문에 동절기공사가 우려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고이월로 공사를 추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공기일정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한 내용은 누수부분의 방수하고 옥상 지붕연결 설치하고 3,4층 남녀 화장실 창호공사 그리고 외부노출 콘크리트 오염물질 제거 및 철골조 부식부분 녹제거 후 방수를 중점적으로 도장공사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캐노피하고 계단 개선 및 도색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안에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부족예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당1동 청사가 김기대 위원님과 같이 두 분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방수공사를 하는 관계로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도 하고 누수가 재발이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행당1동 청사가 건실한 동청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한 내역을 뽑아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요구사항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구민정보화 경진대회 예산 1,130만원을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정보화 경진대회는 우리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해이다 보니까 참가실적이 저조해서 본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컴퓨터DIY 및 성동구민 IT한마당대회 시에 정보화검색대회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동구홈페이지의 정보검색 등 구민들의 정보화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진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어느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김기동 자치행정과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4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세부적으로 통장역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내용입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답변이 정확할 것 같아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8,600만원에 통장역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이 포함된 액수인가요, 다른 과목인가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의를 받아서, 이것은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령을 7월 1일자로 와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액수를 논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작년도 통장역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두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가 6월 9일에서 10일까지 있었고 1차, 2차로 되어있더라고요. 1차비용을 보니까 총괄이 1,105만 3,620원이 지출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녁식대를 보니까 세부적인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날 워크숍 가서 통장들하고 식사 한 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예산지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100만원 이상은 절약할 수가 있어요. 저녁 한 끼 식대가 인솔직원, 운전기사 다 포함해서 206명인데 52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나에게 522만원을 준다면 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내가 똑같은 음식을 드리면서도 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편하게 지출했는지 참으로 아쉽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똑같을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속초를 다녀왔는데 한 상에 8만원 달라고 하는데 만원씩 깍았습니다. 7만원씩 해서 똑같은 음식이 나왔고요 또 거기에 소주를 들고 가니까 소주가 지금 2,000원씩 해서 했습니다만 소주 1,000원이면 마십니다. 등등을 해서 보니까 1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비단 자치행정과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계장님들이 아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절약해서 불용처리하여 이월시키면 차기년도에 충분하게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일 건데 전체가 다 그래요. 1차, 2차 행사가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음식 값만 보면 522만원이 큰 돈이 맞는데 사람 수를 보면 200명이 넘기 때문에, 요즘 시내에서 먹어도 1인당 2만원 이하로 저녁 못 먹습니다. 여기 우마이를 가도 2만원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인당 2만 5,000원 이상 지출된 건데 이 내용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거기에 가지 않고 우이동에 있는 아카데미하우스나 이런 데서 당일코스로 하려고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1차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장은 1차로 했고 7월에 2차가 또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예산절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출이 많이 아쉬움이 있어서, 이미 결산을 거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차제에 지출할 내용들이 있으면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한 가지,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업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와서 관공사를 처음 접해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들 공사를 하나 싶어서 나중에 제가 그정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공사하고 민간공사하고는 참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고 갑니다마는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참 너무 많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몇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건축과장님하고 그쪽에 동청사 담당하고 현장을 제가 한번 세세히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마는 한 이후에도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데 너무 설계사무소에만 의존하고 행정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 결여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몇 사람이라도 공동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이런 폐단이 다소 극복될 건데 지금봐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설계변경 된 건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일부 됐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화장실 설치 건 때문에 한번 한 것 같고 당초에는 지붕을 씌우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추경하면서 김 위원님께서 지붕을 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완벽하게 해달라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 3,000이 됐는데 지금현재 가보시면 방수문제는 염려를 안 해도 될 만큼 됐습니다. 내부에 워낙 구조가 오밀조밀하고 불필요한 통로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들어서 그때 한번 하고 당초에 지붕 씌우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했으니까 그것하고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 씌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지붕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보다는 완벽하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직원하고 동장하고 현장을 둘러봤을 때 적어도 앞으로 몇 십 년은 비가 안 샐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방수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서 4층만 놓고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기존에 좁게 되어 있는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위에 지붕을 덮다 보니까 앞에 1m 정도 통로의 공간, 뒤에 공간은 에어콘 실외기 설치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헬스장 앞쪽에 화장실을 보수했는데 화장실하고 헬스장 벽면을 털어서 화장실까지 실내로 해서 하나로 만들면 실내공간도 넓어지고 안에 지저분한 문제들이 예산은 차이 없어요. 지금 화장실 하나 만들 예산에서 조금만 보태면 아주 예쁘게 잘 나올 그림인데 너무 화장실만 생각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고 안에 공간 활용방안을 사전에 검토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런데 조금 들어가는 것은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는 포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굳이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불과 1년도 안 돼서 내부 개보수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내부공사니까.

내부공사여도 지금 할 때 어느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공사를 해 줘야만이 차후에 또 행당1동 내부공사라는 건이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올려놨거든요.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만 시켜 주시면 행당1동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두 분 위원님 의견을 또 충분히 듣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각 동사무소에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을 꼭 참여시켜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행당1동 때문에 말이 많은데 두 의원들을 계획하고 할 때 참여시켰으면 자기네들이 해놓고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못해요. 앞으로 다른 동도 동네에 무슨 사업이 생기면 그 의원을 꼭 참석시켜서 개진을 하도록 하면 뒷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좀 써야지 왜 뒤통수 맞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잘 고려하셔서 항상 동사무소에 방문하실 때 유심히 봐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정책·성과 중심의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적 사항으로써 예산안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99억 167만 3,000원에 844억 8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43억 1,0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1,982만 2,000원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5,000원을 증액해서 2억 2,0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관리국 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총 예산액은 58억 7,928만 5,000원이 증가한 1,042억 1,146만 1,000원입니다. 132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6억 5,534만 9,000원에 10억 2,9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86억 8,449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2,500만원, 소송배상금 등 2,000만원, 선택적복지 2,600만원, 연금부담금 8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0억 352만 4,000원에 44억 5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14억 922만 8,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1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시설비 및 인건비 5억 5,168만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비 35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추가 시설비 1억원, 초등생 및 중학생 사이버스쿨 구축 운영비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2억 6,546만 7,000원에서 1억 1,116만 2,000원이 증가한 123억 7,662만 9,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24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비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 8,296만 9,000원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4,000원을 증액해서 5억 8,2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 2,486만 7,000원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 3,326만 4,000원과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용역비 3억원을 증액하여 11억 5,8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기획재정국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총 예산액은 774억 8,9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1,173억 9,562만 7,000원입니다. 먼저 142쪽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6억 1,596만 9,000원에 660억 4,2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766억 5,802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등 정보화 역량강화 2억 8,605만원, 예비비 657억 5,39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무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6억 1,642만 8,000원에 114억 2,8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70억 4,514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시설 부지 매입비, 114억 2,205만 5,000원, 국·시유지 잡종재산관리 사용잔액 반환금 6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억 9,723만 9,000원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7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7억 1,6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보건소 소관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액 10억 3,980만 2,000원이 증가한 124억 8,339만 9,000원입니다. 먼저 148쪽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9억 9,593만 4,000원에 7억 6,509만 4,000원이 증가한 67억 6,102만 8,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보건정보통신운영에서 전산소모품으로 1,180만원, 청사운영에 부족분인 공공운영비와 정보통신실에 설치할 냉방기 등 2,218만 4,000원, 성수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임차료 등 5억 9,618만 2,000원, 딱 먹을 만큼 덜어먹는 식단제 운영 4,680만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6,54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의 보건지도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2,678만 6,000원에 1,5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결핵실 공기살균기 교체비 19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의약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 710만원에서 5,1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가암관리사업과 건강검진사업에 1,962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0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지역보건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 1,377만 7,000원에 2억 7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4,78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9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와 법정경비인 인건비, 경상비 부족분, 반환금 등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소관 국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입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소관 고객만족팀의 선택적복지에 포상금이 2,60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보면 복지비용, 단체보장보험 그러는데 선택적복지 비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잡아서 직원들의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지 굳이 추경에 잡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런 예산정도는 항상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를 늘린 건지 10%를 늘린 건지 계산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더 주기 위해서 올린 건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경으로 잡아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 방범용 CCTV 운영은 성동경찰서하고 합의해서 달아주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방범 내지는 꼭 필요한 곳에 민원에 의해서 달아주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에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여성축구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고 1,000만원을 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 여성축구 발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올려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기정예산은 얼마인데 이번에 1,000만원을 추경에 더 잡아서 쓰는 이유, 특별히 예산대로 집행을 하다 뭐가 모자라서 못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선진화추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저탄소녹색도시 구축용역 관련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녹색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구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축사업으로 녹색산업을 발굴하여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3억 정도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할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구축을 위해서 용역비에 3억원을 잡을 바에는 성동소방서 유치를 위해서도 용역비를 한 1억 잡으셔 가지고 빨리 성동소방서 유치되기 위한 바램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156쪽 보건소 소관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편성을 보면 각종 사업의 반환금으로 무려 2억 70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반환한 사업만도 구강보건사업 1,267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588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1,971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3,514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2,300만원, 치매관리사업비 1,56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1,757만원 등 무려 7개 사업이나 되며 대부분 보조사업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임에도 이처럼 많이 반환하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반환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십리도선동에서 두 군데를 신청한 것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할 수 없으면 선정한 지역을 지점을 옮겨달라 하니까 동장이 못 옮긴다고 하더라고, 구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한 대 더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치지점을 변경해 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부족분, 기존에 8억에서 1억이 추가되었는데 이것 답변하시기 전에 지난연도에 동마중학교하고 동명초학교하고 행당초등학교에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고 지금현재 진행상황에서 어디가 부족해서 1억을 추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하단에 ‘딱!먹을만큼’ 덜어먹는 식단 운영 4,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전혀 없었네요. 추경에 4,2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과목을 보니까 덜어먹는 식단 모델 샘플제작 및 구매 2,000만원이고 나머지 홍보책자 및 자료제작 구매, 홍보전단 제작에 2,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홍보 좋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딱!먹을만큼’ 식단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덜어먹는 음식은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덜어먹는 식단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식당에 가면 덜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시식할 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133페이지 총무과 고객만족팀 소관사항으로 선택적복지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정규직원 1,250명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신규직원이 9명이 증가했고 하반기에 신규직원이 16명 충원이 된 관계로 25명의 선택적복지포인트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택적복지 비용은 15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6개월분이 반영된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김달호 위원님하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CCTV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세 분 질의가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설치 용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32대입니다. 그 지역을 보고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5개 지구대, 1개 파출소, 9개 치안센터에 32대가 있습니다. 용답동에 6개, 왕십리지구대에 8개, 금호3가동 금호지구대에 2개, 사근동에 3개, 응봉동에 1개, 성수2가1동에 4개, 성수1가2동에 4개, 성수2가3동에 2개, 송정동에 2개 해서 3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장소는 전폭적으로 우리 성동구 관내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CCTV 설치장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방범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동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방범취약지역이라고 선정이 되면 또 그 지역의 인근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곳에만 설치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동경찰서하고 장소협의를 한 결과 80여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곳만 예산에 반영해서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곳이 빠지게 되는데 그곳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추가로 여섯 명을 한 이유와 또한 채용했을 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매스컴도 많이 타고 엊그제도 매스컴에 탄 사항인데 경찰관이 구청에 와서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40대를 하게 되면 92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려면 여섯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CCTV에 대한 것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관 한 명당 두 명씩 3교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명에 대해서는 치안에 관한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할 것은 물론이지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런 것도 예상이 되어서 경찰관하고 합동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모니터링 할 때에 숙지라든가 교육하는 것을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우려하시는 문제는 현재 설치한 업체가 로지시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2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모니터링에 의해서 경찰관이 확인이 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잘 안되는 상태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기능이 저하되거나 안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업체한테 즉시 출동해서 고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으면 관련업체로부터 즉시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민원이 2건이 접수가 됐는데 추가할 수 있는지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면 포함해서 설치할 요령으로 하는데 만에 하나 경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적당하다고 하면 별도로 박종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법적근거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범용 CCTV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원에 여학생 납치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앞다퉈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는 92대 정도로 하위수준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 400여대, 광진 250여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통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수곤 위원님께서 여성축구 기정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고 추경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200만원은 강사비, 일반운영비, 선수용품비, 구장사용료 등에 충당하고 기정예산으로 쓰고 이 1,000만원은 작년 8월에 정책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못 쓰고 1,200만원만 쓰고 800만원을 부득이하게 반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썼느냐고 질책을 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별도로 생활체육팀으로 하여금 오수곤 위원님한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저탄소녹색성장 3억 용역비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시면서 소방서 용역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도시 구축은 성동을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탈바꿈시켜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강, 중랑천, 청계천,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천혜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서울숲이라든가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기 추진으로 해서 녹색도시 구축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향후 왕십리, 행당동 등 도심주거권과 성수신도시 등 도시개발 시 녹색으로 통합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탄소녹색도시 구축에는 녹지, 교통, 환경, 대기,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내용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탄소녹색도시구축 용역사업은 반드시 성동을 녹색도시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향후 용역을 통해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항도 자세히 설명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도시하천사업으로 한강변 녹색화, 중랑천 생태복원, 청계천 자연 친환경 녹색하천공원개발입니다. 둘째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중랑물재생센터를 대규모 녹색공원으로 개발하고 리모델링하는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왕십리뉴타운 개발사업 등에 접목시키겠습니다. 기존사업의 5개 분야는 건물, 교통, 대기, 에너지 외 18개 단위사업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셋째로 녹색인프라사업, 건물의 옥상을 공원화한다든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벽면녹화사업을 한다든가 또 가로등을 포함한 조명시설을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등으로 교체하는 에너지 조명보급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색이동수단의 확대보급을 위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라든가 녹색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신규사업으로 하는 용역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녹색콘텐츠 구축은 녹색체육공원 조성사업도 하고 녹색대학사업, 녹색산업 및 녹색 IT활성화사업, 이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용역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에 추가비용을 편성한 이유와 2008년도 인조잔디구장설치 및 운영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합계별로 4억원씩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수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당초 4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잔디운동장과 트랙, 다목적운동장 측면에 화단 및 녹지대 조성, 잔여부지 정비 등 부대시설 정비공사가 추가로 부득이하게 현황 파악해 보니까 하게 돼서 이왕이면 경수중학교의 고품격 완전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추경예산 1억이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사업보다 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인조잔디구장 3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와 행당초등학교에 8억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당초등학교 3억, 동명초등학교 5억 4,000만원이 이것이 차이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 크기가 틀리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동마중학교 인조잔디구장 4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예산 1억 2,000만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2억 8,000만원으로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면서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주신 행정재무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에서 각 구로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씩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 1억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에 때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음식재사용안하기 운동 시범지구로 선정을 각 자치구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양대 앞에 젊음의 거리를 특화거리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여덟 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워크숍도 하고 보건복지부 국장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저희 사업이 좋다, 제도적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게 해달라” 했더니 금년 말까지 우리구에서 잘 되면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확산될 기미가 있는 게 엊그제 식단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식기를. 그것을 샘플로 해서 전국에 권유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시를 하고 여러 가지를 전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시범지역이 서초, 강남, 저희하고 네 개 구가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억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기금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서 공로연수기간에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정착되리라고 보고요, 관내 요식업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6천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료 봤을 때는 4천 몇백 개로 알고 있었는데요.

분식집까지 다 해가지고 6천 몇 개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데는 3천 몇 개 정도 됩니다.

4천개 정도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104개 업소에서 40개 정도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작이라고 보면 홍보하는 거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모델을 팜플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에 못 오는 사람들을 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줘서 ‘성동구에서는 이런 식단을 하고 있구나’, 홍보책자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취지는 재탕을 안 해서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일 것 같은데 그보다 앞서서 관리하셔야 될 게 음식조리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제가 자장면 먹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마는 보도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요리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누누이 고발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식재료에서부터 조리과정까지도 중요하지 않나,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 등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또 단속권한이 주어지면 업주들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음식재탕 가지고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회에 1개월 영업정지, 2회에 2개월 영업정지, 3회에는 폐업 이렇게까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발하기가 아주 어렵다, 소비자고발에서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가지고 단추마이크를 가지고 가서 실제 조리장에 가서 조리하는 걸 몰래 찍어가지고 와서 소개하고 그런 겁니다. 내부고발 외에는 적발하기도 어려운데 조리실이라든지 조리과정이라든지 위생적으로 하는 것은 꾸준히 저희가 점검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4기 마지막 추경일 것입니다. 저희 5대 의원들도 추경 예산심의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추경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한번 남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만들 때는 좀더 창의적인,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쭉 보면 2차 추경도 창의적인 추경이 아닌 언뜻 보면 지시에 의한 이런, 성동구청 공무원들의 역량 있는 추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보건소장님께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지역에 분소를 만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수지역 분들은 대단히 환영할 것이고 좋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부족한 예산에서 짜다 보니까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동대문구 보건소 분소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도우미인지 간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구에 나와서 진료받을 분을 모시고 웃으면서 안내해 주면서 가실 때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보건소를 들어오면서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산에 조금 힘들긴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세심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꼭 필요한 보건분소가 되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그대로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잖아요? 국고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인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불임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요. 애를 낳게 도와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불용이 됐는데 과거에 애를 너무 많이 낳는 시절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잘 기르자 인구억제정책을 쓰는 바람에 예비군훈련가도 거기서 정관수술을 무료로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하나 더 낳기 운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에도 한 자녀 더낳기 운동본부도 세워졌고 나라 차원에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더 낳자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건의를 해서 보건소장께 제안을 하는 건데요 정관수술을 한 사람이 더 낳으려면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경비가 80만원 정도 든다는데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위해서 무료로 풀어주는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것도 불임부부 사업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다음 본예산에 잡아서라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