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5대 전반기 의장을 하게 된 동기로 2005년 7월 7일 제154회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3, 4년 만에 처음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집행부에서 연도별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대로 잘 진취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소리를 대표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야 되고 각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같은 동일한 안건으로써 1997년도부터 여섯 번째 다시 말씀을 올리게 된 동기는 너무나 타당성 검토와 사전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여러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곳에는 집도 대수선도 하지 못하고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설동부터 시작해서 신이문 역세권까지 관내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 지정 후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 지정된 곳은 어디어디인가, 그 다음 구역지정 절차와 도시계획은 언제부터인가? 21세기를 대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는가?

교통영향평가심의회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지침에 의한 것인가?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 편람에는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 노력을 하고 있는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 지침에 의하면 구역지정 기준은 상세계획 구역을 입안하기 전 대상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지역특성과 여건 및 개발 성향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구현해야 할 계획 요소들을 설정하며, 검토 과정을 거쳐 구역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상세계획 운영지침에는 상세계획 구역의 지정 절차와 상세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도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본 운영지침은 1998년 12월 24일자로 서울시에서 폐지하고 1999년 5월 새로운 상세계획 운영 편람에 의거 추진하는데 있어 전·후 관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로 신시가지 조성 위주로 작성된 구 건설교통부 수립 지침에 따라 상세계획안이 수립됨으로써 지역특성과 관계없는 불필요함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4월 8일 제64회 본회의 제3차 도시정비국장인 박희수 국장님의 답변, 1999년 3월 26일 제184회 본회의 제3차 도시관리국장 박희수 국장 답변, 1999년 7월 2일 제87회 본회의 제3차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국장님의 답변과 1999년 12월 22일 제92회 본회의 제4차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국장 답변, 2000년 11월 2일 제102회 본회의 제2차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국장의 답변입니다.

이로서 본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상세계획 운영 지침에도 없는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또는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계속 밀어 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경동약령시 지중화사업과 교통환경개선사업을 했을 적에, 물론 특구사업으로써 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셨겠죠. 본 사업에도 세목이 없는 그런 사항을 추경에서 9억 7,000만원을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예산을 청구한 결과도 있었고, 또한 기타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업이 추경예산에서 요구해 달라는 것은 예산기법 상 많은 참조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성실한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망우로, 왕산로 도로확장 및 S자형 도로개선안은 이곳은 지금 현재 청량리에서 이문로 방향, 망우로 방향으로 가는, 일명 시조사 앞 삼거리 주변 교통제도개선안입니다. 이 지역은 6차선으로써 청량리 쪽으로 가는 방향은 버스 전용차선으로써 또 한 차선은 공용으로 망우로 쪽으로 가는 공용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로로 가는 직선방향으로는 2차선이 정체가 되었을 적에 망우로로 가는 그 차선은 한 차선 밖에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3시 내지 4시만 되면 정체가 되어서 이 지역을 왕림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주민들, 국민들께서는 짜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의 말씀도 이러한 주민들의 견해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S자로 굽어지는 이 도로가 철길을 덮개를 하던지 시조사 앞에서 정사각형으로 사거리를 조성하던지 어떠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던지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교통 체증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량리 로터리 주변 도시환경 개선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판점 주변 음식물 조리시설 설치 운용에 대한 단속과 순찰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로판매대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왕산로에 15개소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더 증감 했는지, 취급 품목은 신문, 잡지류, 음료 및 과자류 뿐입니다. 운영지침은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특히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 조리기구를 이용해서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 오징어류 판매 행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조리 행위는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로터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양측에 보면 가판대를 위시해서 가스 불을 켜 놓고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음식물 가로판매 행위에 대하여 월, 주 몇 회 이상 현장 점검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관련 조례에 의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한 바 있는지 순찰 기록, 지도·단속 현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량리 경찰서 사거리, 일명 홍릉길에서 청량리 로터리 망우로 방향으로 좌회전 할적에 버스 전용차선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한다면 직진을 하는 차는, 일명 588쪽으로 한 차선을 기다리고 두 차선이 좌회전 도로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했을 적에 청량리 로터리로 해서 그 회전반경을 유연하게 돌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각이 지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버스전용차선대 설치가 청량리 로터리 주변 중앙 이상을 점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다가오는 민자역사가 준공되었을 적에 이 지역에 원만하게 U턴, P턴 할 수 있도록 청량리 로터리 버스 전용차선제가 새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청량리 동에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 인가 시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은?

우리 관내 여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소규모,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준공이 되었을 적에 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 할 적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교통문이 열리지 못해 가지고 필요에, 혈세를 거둬들인 주민의 세금으로서 좌회전을 설치해야 되고 우회전을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경향이 아직까지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부서에서는 처음에 시작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시계방향으로 돌아서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해야 될 수 있는 민원이 소지된다 그러면 설계도를 보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잘 평가하셔서 사후 입주 후에 불필요한 민원, 하기 어려운 민원, 우리 집행부 관청에서 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의원님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진짜 넣어 봐야 ‘관계 부처에 이관했습니다’ 라는 회신 답변 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대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기타 주요 건축물을 신·개축 허가 시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길목을 확실하게 평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에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문동 독구말 지하 보·차도, 이문3동 신이문 지하 보·차도 거기에 양측 중·고등학생들이, 주민들이 많이 등교하고 오가는 곳에 양 벽에다가 낙서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 문학자 그러한 글귀를 올렸다고 그러면 좀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는 욕설을 많이 스프레이로 기재했습니다.

저의 핸드폰에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이거 사실은 어디 보도진에다가 이메일을 보낼까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관계는 구두로 몇 번 시정조치 시급하게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에 보면 이불 또는 헌옷을 회수하는 철박스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아주 양호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녹슬어 가지고 벽, 담에, 전봇대 사이에 꼴아 박혀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고 옷을 넣는 출입구가 찌그러져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 없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주민의 혈세로써 예산에 반영시켜서 업자에게 제조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주문·제작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비용을, 혈세를 낭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 대책, 지난번 수 차례 음식물 쓰레기통, 큰 통을 설치해서 통별로 설치해서 그 재산도 수 억 됩니다. 이문1동 중앙 하이츠 아파트 옆에 철길 옆에다 적재해 가지고 제가 그 때 지적해 보니까 잘 관리하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품들은 제고, 폐품으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또한 그 이후에 각 집집마다 세대별로 음식물 쓰레기 통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음식물을 자기가 담으면서 관리 부재가 돼 가지고 뚜껑이 없어지고, 깨지고, 망실되고, 또 어떤 집은 깨끗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소모성이라도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문·휘경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제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써 주민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일명 그 지구에 뉴타운 사업 한다고 그러면 300억, 400억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보도상도 있었고 실지로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20m 도로 이상 나는 도로와 원래 재개발 구역지정 외 추가로 편입되는 사유는 그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사정이 어려운데 왜 불필요하게 성북구 관문을 우리 동대문에서 뚫어야 합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출입구라고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이, 제가 상세계획구역 입안이 잘 못됐다고 지적했듯이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전 검토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변경이 돼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답변이 시원찮다고 그러면 보충질문에 강도있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