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범위가 넓으니까 피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이렇게 담당관님한테 알고 우리 공부하자는 뜻에서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질문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조치내용을 보면……. 그러면 27페이지 여기도 감사 분야에서 주요 지적사항에서 보면 관리기금운용위원회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위원회가 미설치 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관리위원회를 설치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하시구요.
또 건축 폐기물 배치 및 처리 실적보고서 미 제출 신고자 과태료 미 부과 했는데 미 제출업소, 여기가 어디인지 말씀하시고 또 재정상 조치에서 4건에 대해서 추징금을 받았는데 추징금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없는데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궁역입니다. 여기 지금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조치내역에서 이게 보면 설명이 작년에도 중복돼서 했는데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감사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올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탁구단 규모, 예산 지원내역, 대회 참가실적 이런 것 좀 한 번 설명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처분결과 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같은 거 보면 감봉 3개월 뭐 불문경고 해가지고 작년에 설명을 들었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회 요청 양정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이것을 해 가지고 처분이 많이 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틀려서 위원회 요청 양정을 새로 집어넣은 이유하고 또 보면 처분결과하고 양정이 많이 감액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징계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나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봉, 견책 2개만 설명하고 또 아까 위원회 생긴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접수 건수 없음, 실적 없음, 실적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번에도 또 나왔는데 보니까 실적이 없네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마다 감사 올라올 때 마다 없는데 계속 이것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나 설명 좀 바랍니다. 뜻은 분명히 신고가,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민원이라고 보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안 올라 왔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왜냐 하면 이것은 어디가나 보면 위원만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항상 모든 게, 우리 1,300 공무원이다 보면 항상 많이 있는데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실제 이게 없는 게 좋죠.
근데 있는데 올리지 않아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불편 살피미 추진결과에서 보면 신고 실적하고 처리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동마다 이렇게 열심히 불편 살피미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좋은 건이나 정말 공무원들이나 시민에 대해서 기발한 게 있으면 이런 거 표창 준 사례가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 본 것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동대문구를 정말 좋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격려도 해 주고 상금도 주고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일상 감사실시에서 보면 올해 감사횟수가 15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72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보면 굉장히 건수가 적은데 감사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감액이나 모든 다 줄은 이유가 감사대상에서 1억원 이상은 안했기 때문에 전부 줄은 겁니까? 진정(서신)민원 접수가 작년 같은 경우도 얼마 안됐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1,885건으로 많이 늘었는데, 집단 민원인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잘 하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많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면 이첩기관에 대해서 보면 동대문경찰서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서 보면 최고로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없는데 여기로 민원 해야 민원이 다 해소가 되는지 전부다 이렇게 민원을 하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최고 많이 올라왔어, 바란다에. 이거 보면 처리완료가 됐더라고. 그럼 어떤 것이든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면 처리가 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처리 대책에서 ‘민원발생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 처리방안 모색’ 이거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아까 넘어 갔는데 동정보고회가 서울시 구청에서 몇 개 구청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할게요, 지났지만요. 우리 자치센터가 지금 보면, 올해부터 우리가 유급제가 되어 가지고 돈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지원을 받을 때 하고, 지금 구청에서 전액을 지원해 줄 때하고 안 해 줄 때하고 강좌수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표를 보면 없어지는 것도 많은데 그거 지금 1년 해 본 결과 지금 잘 되고 있나 아니면 더 미진하면 활성화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기금을 꽃길 조성 이런 데도 많이 쓰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전농2동 같은 경우에 김장하는데도 돈을 쓰는데 무방하다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금을, 거의 그런 데까지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꽃길 조성할 때마다 각 단체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한다니까 항상 불만이 많고 단체도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전농로터리만 비교해 봐도 5년 동안 똑같이, 통에다가 꽃길 가꾸는 게 똑같아요, 변한 것도 없고. 동대문구는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지 하여튼 그냥 그대로 항상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타구를 한번 비교해 봐라, 정말 타구는 방향도 바꾸고 열심히 하는데 왜 동대문구는 5년 전체가 똑 같냐?
청량리를 가 봐도 그렇고 뭐 어딜 가 봐도 하나 변한 게 없다고 항상 지적을 많이 받는데 올해만큼은 우리도 정말 꽃 놓을 때는 그게 보기 좋은데 겨울 되면 그게 흙·모래가 돼 가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하나의 걸림돌이 돼요, 그 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서 하는 거 하고, 꽃들을 전봇대 중간에다 매달고 쫙 해 가지고 정말, 그래서 겨울에는 흉물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좀 연구를 했는데 동대문구도 내년에는 바꿔서 새롭게 꾸밀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해서 지침을 내던가 아니면 연구를 시키던가 해서, 아까 말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또 이런 잘하려고 보니까 주민, 단체가 힘이 드는데 그것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답십리1동, 답십리2동 해 가지고 인원이 개최수가 12회, 10회인데 나간 돈은 같아요. 지급액이 똑 같아요, 횟수가 2회 차이 나는데.
그리고 또 보면 장안1동, 청량리1동 또 휘경1동 다 이게 지금 나간 돈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같이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여기를 보면 인원이 25명이라고 원래 되어 있죠, 자치위원회 총 인원이? 근데 여기 보면 참석 인원이 29명, 24명, 위원수가 32명, 31명, 위원수가 보면 오버가 돼서 많아요, 인원들이.
이런 것을 보면 고문이라고 해서 올리는 모양인데 이게 고문이 아니고 인원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명에 고문은 25명이 추가로 돼 있으니……. 그러면 위촉이 10명이라도 다 주겠네요, 1만원씩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이 고문은 원래 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20명이라도 고문은 다 줘야 겠네요, 1만원씩을. 우리 전농2동만 봐도 고문이 그만 둔 사람은 다 고문이야.
그러니까 고문이 한 10명이 넘는데 그것을 다 주더라구.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고문도 숫자가 어떻게 제한이 있어야지, 10명 다 주면 예산을, 그만 둔 사람을 전부 고문으로 앉히면 되겠냐 이런 뜻에서 말하니까,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 보고를 받았는지 또 타 용도로 사용여부를 밝혀 봤는지, 보조금 지급 기간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이 문제하구요. 241페이지 보면 청량리 녹색연합회하고 교통안전 실천단 동대문 지부하고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 차이점이 뭐고 또 교통안전실천단 동대문 지부는 언제 생겼는지,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지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거 교통안전실천단 동대문지부가 언제 생겼냐고, 날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서두에 지적이 있었지만 구청장 바뀌면 또 하나 생기고 또 무슨 국장님 바뀌면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단체가 비슷하게 늘다 보니까,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조례라든가 제동 장치를 해 놔야지 앞으로 이것이 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필요 없고요. 연구 해보세요.
새주소 사업 추진에 지금까지 투입된 우리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 좀 한번 하고요. 아직까지 나도 의원을 하면서 참 익숙치가 못한데 정착이 안 되고 이용률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 대책 이것이 있는지 이거하고요. 또 우리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새주소 추진대책, 지금 말하면 7구역까지는 나가고 10구역도 죽죽죽 나가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중으로 안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안하고 내버려 뒀다가 끝난 다음에……. 지금 동대문구 반상회 합니까?
반상회 하는 거 못 봐가지고, 제가 한 번도 오라는 소리도 못 들어보고 하는 거 못 봐서 반상회 하는지 같이 거기까지 하고요. 투입 들어가는 게, 몇% 들어가는지 그것을 또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에서 앞으로 통이 통·폐합되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지금 통장한테 들어가는 모든 게 지금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통장은 몇 %, 반장 몇 %를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게임장이 94개가 영업장 폐쇄명령, 등록 취소가 됐는데 취소 후 현재 게임장 현황이 어떤지 그것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전통문화 육성관리 및 활성화 대책에서 보면 동별 예산지원 증액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구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예산으로만 안 되가지고 주민들한테 각출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말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꼭 필요하면 이제는 스스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증액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문화원 근무 인원 현황에서 보면 사무국장, 상근이사, 과장, 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근이사도, 언제 새로 생겼는지 그것하고, 여기 보니까 상근이사도 월급이 지급되네요. 월급이 지급되는데, 꼭 이게 필요한 인원인지, 그래서 상근이사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난에 보면 상근이사도 2,800, 사무국장도 돈이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내가 짚어 본 겁니다. 지금 상근이사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직책에 상근이사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그거 있으면 먼저 뽑아주세요. 새로 생긴 나름대로 자치법규나 뭐가 있어요? 조례,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가 본데 그것이 있으면, 새로 만들었는지 규정을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는지 이것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사가 참 보면 동대문구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큰 행사도 아니고 작은 행사도 아니고 해서 보면 문학의 밤이니 아카시꽃 큰잔치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타구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을 보면 뒤에도 나오는데, 어디어디 했다고.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문화 행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실속 있는 행사를 한두 개 하는 게 좋으냐 이것을 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우리가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번에 10월에도 우리가 전농3동 근린공원에서 행사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그때 못 갔는데 그때도 날씨 안 맞게, 그때 추경까지 우리가 해 줘서 행사를 치렀는데도 인원이 몇 천 명이 와야 되는데 몇 백 명 안와가지고 부실행사가 돼가지고 예산낭비가 10주년인가 몇 주년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만 넣어줬는데, 그런 행사가 앞으로는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행사도 개수 많은 것보다는 질을 따져서, 양과 질을 따져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바라겠습니다.
아니, 77번에 보면, 빼먹었는데 동대문구도 보면 국가 지정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무형문화재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질 높은 분을 모시고 우리공연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이런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 동대문구의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장문의 편지가 왔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예산이 적어서 참가를 못하고 자기 비용으로 많이 충당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노인 분들이 하는 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능력이 되면, 자비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도와주는 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