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이병윤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일문일답을 잠깐 허락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청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시고 또 관리·감독과 여러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관이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전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업무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아니 33페이지를 보면 연번 은 1번이고 구청·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 및 조치상황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다른 분야 죽 하다가 복지연계 분야에 감사를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재규정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정 소홀 또 그 밑에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부적정, 감사결과 조치에는 또 신분상 조치가 주의 7명, 인사조치 권고 4명, 행정상 조치 이것은 전반적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7년 9월 10일부터 9월 11까지 양일간 복지협의회에서 지정 기탁 기금 모금을 해 가지고 모 신문사에서 한솔백화점 앞에서 동대문구 화장실 개선사업 바자회를 실시한 적이 있죠? 혹시 그것 기억하십니까?

저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그때 주관이 모 신문사인데, 혹시 금액을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이 모금한 금액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물품하고 현금인데, 그러면 현금이 얼마고 물품이 얼마 입니까? 이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영수증을 발행한 것만 한 것이죠?

그리고 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주위의 업체나 식당에 다니면서 뭐라고 하나, 티켓 파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1억 1,166만 4,000원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영수증을 발행해 줬습니까?

발행 해 주시면 기탁자들이, 영수증 받은 사람들은 세금 공제 혜택 받겠네요? 그것을 가지고 종합소득 신고할 때, 기탁 기부금 영수증 가지고……. 영수증을 발행하면 영수증 가지고, 저희들도 기탁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가지고 세금공제를 받는데, 하여튼 물품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기탁은 그 당시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 신문사의 바자회 후원금 식으로 받았으며 또 그것을 지정 기탁,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지정으로 해서 받은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줄 수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규정보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받아 가지고 주기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안은 안했고 그 쪽으로 다 넘겨 갔겠죠? 돈이,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정 기탁의 경우에 돈을 쓰고 나면 쓴 내역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규정에 자료가 있던데요.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받은 것을 10년 후 정산을 해 주든 5년 후에 해 주든 그 기간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무리 규정을 찾아봐도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사회복지회로 확인해 본 결과 지금도 정산이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복지회 국장을 비롯한 모든 감사결과에 잘못 됐다는 지적 사항은 있었지요?

구청에서 잘못됐다는 지적 사항은 했죠? 그러면 하여튼 그 당시에 잘못된 판단으로 어디 모 기관에서, 모 단체에서 바자회, 노인정 화장실 개선 사업 명목으로 각 기업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이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동대문 관내 화장실이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선 사업은 잘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돈이 잘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 정산도 안한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만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당 모 신문사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때가 ‘97년 11월이면 1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1년 정도 됐네요.

아! 2007년, 그러니까 1년, 지금 2008년 아닙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사업하면 즉시에 정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 있으면 언제 그러면, 10년 후 정산 끝나고 난 뒤에 별도조치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괜히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4명만 인사조치가 다 됐고 나머지는 아무 책임질 사항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비위공무원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에서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했나? 징계처분 내역에 연번 1번 항에 건설관리과 기능8급 금품수수 경징계 또 연번 4번에 문화체육과 행정7급 품위유지 의무위반 경징계 이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2번에 총무과 직원 징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중간에 1년 안에 면허증을 다시 땄다 이거거든요. 땄으니까, 그러면 따기 전에는 무면허로 다녔겠네요, 우리 구청차를 몰고요? 우리는 몰랐으니까…….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8번 공무원 범죄사항 통보, 접수 현황과 조치내역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온 거죠? 근데 개인 관련 사항이면 금년도지요, 작년 11월부터?

기간이 안 적혀 있네요. 1년 것입니까, 2년 것입니까? 금년 말까지죠?

음주운전이 개인관련 사항에 14건이나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술을 많이 먹는 모양입니다, 그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때 술을 먹은 사람이 작년 1년 안에 통보받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받아보니까 7명은 되네요, 평균 잡으면 1년에?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통보 안 받았겠네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역시도 술을 많이 먹고 다니는데 특히 공무원들은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가 공무원교육을, 다른 과에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교육은 안 시켜요? 그런 교육 내용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음주운전을 못 하게끔 국가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낸다면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아주 참 중요한 범죄사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공무원이 이것도 안 들키면 그만이고, 그죠? 통보 안 오면 그만인데, 조금 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해임 이상인데 잘 안 들키고, 자기 본인도 양심을 속이면서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하여튼 몇 개월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안 들키고 중간에 면허증 땄다고 해서 아까 보니까 감봉 3월 밖에 안 줬단 말입니다.

경징계 밖에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사고가 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겁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후에라도 밝혀지면 승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조치가 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중징계를 한다 하지만, 강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면허를 가지고 다녔단 말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민간인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무면허로서 본인이, 그동안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14명이나 하는 것, 2년에 14명이고 금년도에 4명이 또 통보가 왔다는데 만약에 연말에 또 음주를 많이 하는데 이게 내년에 몇 명이 또 통보가 올지 몰라요. 그럴 때 아주 인사적인 조치, 승진이라든지, 법적 근거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답변바랍니다. 혹시 2005년, 2006년에는 면허 정지된 사람 없었어요?

멀리 끌고 다닌 사람 없었습니까? 이병윤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건수가 많다, 그런데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상반된 답변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유형별 접수 현황에 보면 건축·주택 부분에 31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판단하기로,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동대문구에 건축 민원,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항측이라든지 시정명령을 근 10년 동안 안 나가던 게 금년도에 이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원인들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주택과에 가기 전에 해당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요.

찾아 와 가지고 “이거 좀 봐 달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은 “그동안 10년이 됐는데 8년이 됐는데 5년이 됐는데 안 나오다가 왜 당신 구의원 하니까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항측, 주로 항측이더라고. 항측 때문에 이것이 방법이 없다, 또 더 나가서는 속기록에 되기 때문에 더 심한 말은 안해요.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그때 다 인사 했는데, 어떤 인사를 했는지는 판단은 과장님께서, 인사는 어떤 것인지, 하여튼 절을 하고 갔는지 뭐를 하고 갔는지 그것은 판단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거 뭐 속기록만 안 되면 이야기를 하겠는데, 인사를 갖다가 절을 몇 번 하고 갔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고, 인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나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나는 이렇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이거 주민들도 특히 아파트를 지어 버린 데는 상관없는데 용두동,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 이쪽에 아파트 안 짓는 데 여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에요. 일을 잘 해서, 아까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가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이야 요즘 주택과 직원들이 아주 철저히 잘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체 그런 행위도 안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또 민원인들이 오면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보내고 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민원인들이, 주택과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 하면 어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욕을 엄청한대요, 주택과에 대 놓고. “과거에 그렇게 너가 해 먹고 뭐 어쩌고…….”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구청에다가, 아까 부조리 클릭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주택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거에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인사한 게 뭐 있으면 사례를, 신고서를 설치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반상회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거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을 신고를 받는다. 그래 가지고 그 신고 들어오면 그때 했던 근무자, 지금 현직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기능직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인사라든지 그때, 신고센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분명히 신고가 들어올 것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 절을 두 번 받은 사람은 못 봐 줬으니까 앞에 찾아가서 절 두 번하고, 퇴직했더라도 찾아내 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또 뭐 다른 게 있더라면 환수시키고,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봐줄 때 봐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봐주던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래도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민원 건수가 늘어났는지 또 본 위원 생각이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님이 맡으셔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 정책추진단이 포괄적으로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업무현황 파악하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그래도 부서에서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죽 참여해 왔으면 방향이라든지 같이 알건데 동사무소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동사무소에 근무했죠? 동사무소에서 아마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그 동안 간부회의에서나 또 국·과장님들 어떤 간담회의 이런 데 모여서 우리 방향 이런 걸 잘, 아직까지 쉽게 파악은 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연번 19번에 구정당면·현안 과제 내용 및…….

제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넘어 간 거예요. (웃음소리)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 해 가지고 장안동 장한로 일대 정비 및 법질서 확립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렇게 죽 되어 가지고 실적도 나와 있고 또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요즈음 장안동 쪽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저께도 데모를 하고 업주들이 일반식당에 있는 데서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CCTV도 장안동 쪽에 많이 보급되고 또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내·외적으로도 성과가 많이, 지금 실적에 나왔지만 성과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정책기획추진단에서 방향을,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보고 방향을 한번 세워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 선거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에 지금 현안이, 서울 약령시가 지금 새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간판도 다시 달고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또 나무도, 가로수도 새로 하고 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얼마 전에 약령시협회하고 약령시 거기에 관계된 분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더니 지금 그 분들의 애로점이 보도블록을 쫙 깔아놓고 나무들을 다 식재 해놨는데 새벽시장을 열어가지고 차가 그냥 보도블록에 올라가서 나무도 짓밟고 보도블록도 깨지고 아주 또 쓰레기도 무단투기를, 장사하고 남는 것을 그냥 가게 앞에다 버리고 가고 그렇게 아주 안 좋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TV도, 좀도둑도 생겨가지고 도난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CCTV도 하겠지만 단장님께서 다음에 간부회의 때나 추진단 회의할 때 장안동 쪽에만 중점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 치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장안동만 하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CCTV도 그런 데 재배치를 해 주면, 할당을 해 주면 그것도 아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잘 해놓고 관리가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정책추진단 회의할 때 장안동 이쪽에 이것처럼 성과 내게끔 경동시장 주변이라든지 청량리역 주변이라든지 또 이문로, 우리 강태희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주변에 찻집 같은 데라든지 또 약령시 거기에 좀도둑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그런 데라든지 포괄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보고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가지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대외협력비 금년도 지출내역 좀 빨리 자료 요청합니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총무과가 우리 동대문구청 총괄 과로써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 여러 가지 참고도 하시고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좀 해 달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 유관기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록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신년 인사회나 구민의 날 행사에는 아직 까지 그런 점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과장으로서 다음에 간부회의 때나 또 그런 간담회나 정책회의 할 때 참고자료로써 지시 좀 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좀 있을 때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김이 팍 샜는데, 그러나 속기록에 남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원외 위원장을 제가 한 5년 이상 모시고 있어 가지고 참 서러움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내무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항상 구청에서 또 각 직능단체에서 행사할 때 마다 내 마음이 즐거운 것보다는 이 행사가 잘 끝나야 될 건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 항상 저는 행사 진행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원외 위원장으로서 참 서러움이랄까 그런, 내빈 소개라든지 또 각종 의전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청장한테까지도 직접 가서 상의도 좀 하고, 또 앞에 계신 총무과장한테도 여러 가지 제가 건의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인데 요즈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도 의전 계통은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의전담당도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구의원 되기 전부터 다른 기관에 근무 할 때도 의전담당도 저는 6개월, 1년 정도 했는데 현직에 있는, 지금 지구당 개념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보편적으로 지구당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현직에 계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 못할 때에는 그 지구당의 사무국장이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현직에, 원외 있을 때는 전혀 안 오면 누가 와도 인사 받은 적도 없고 했는데 요 근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말로 떨어진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란 사람을,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분명히 그런 예가 없었어요.

각 동네라든지 직능단체하면 꼭 인사 소개를 시켜요. 소개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10월에 노인잔치가 각동마다 있었는데 그 떨어진, 현재 아무것도 아닌 전직 국회의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직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갖다가 현역의원들보다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 나오려다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서, 가는 데마다 그래요, 가는데 마다 지금.

그러니까 의전관계 지침을 우리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직능단체에 시달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만약에 하나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 못하고 사무국장이 오더라도, 솔직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들 다하고 난 다음에 사무국장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온 사람이 우선입니다.

본인이 왔다면, 만약에 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구청장이 왔다면 우리 구의원들보다 먼저 인사 소개를 해도 예우 상 그런 것은 따지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 것은 미리 해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을 먼저 해 준다는 것은, 혹시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과장님?

사무국장을 먼저 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 동장이나 해당 직능단체를 주관하는 과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참 어의가 없는 것은요.

내가 오늘, 아까 서두에 제가 야당의원들이 없어서 김이 확 빠졌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는가 옆에서 살짝 봤어요. 우리도 날카롭지 않습니까? 보니까 현 구의원이 시키고 있더라니까, 옆에서.

구의원이 시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오늘 있으면 이름 들먹여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미리 알고 안 오는지 오늘 참석 안했네, 구의원들이. 왜냐하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의정 생활한다고 말이야, 구의원들이 배지 달고.

아니, 현직 의원도 아닌 사무국장을 갖다가 소개를 왜 시킵니까, 앞이든 뒤이든 간에. 현직 의원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든, 전직 구청장이든 하여튼 직분을 맡은 분 같으면 전직이라도 당연히 그런 거는 우리 보다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참석도 안한 전직 의원 사무국장을 소개한다는, 그것은 혹시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총무과에서 만약 주관하면 하겠습니까? 다음에 간부회의 할 때 분명히 지침을 각 동장들, 동장회의도 한 번씩 간부회의 할 것 아닙니까? 동장회의도 하지요?

할 때 철저히 지키라고, 다음에 하면 그 자리에서 박살 내버린다고 해요.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25번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교류 활성화 방안, 교류협력에 대한 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구하고 여주군하고 2008년 9월 5일에 구청장 외 대표단 21명이 자매결연 체결을 해가지고 여주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반기에, 초봄에 그런 계획이 있다가 본 위원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안하고 해서 취소를 한번 하라 했는데 본 위원이 내무위원장 임기 딱 끝나니까 바로 시작을 해 버렸네요, 사전에 보고 한 번 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그만두고 바로 할일은 없겠지요, 그죠? 그렇게 하고, 연계된 사항이라서, 다음 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할게요. 여주에 가셔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고 또 뒤에 아마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행사한 것을, 위원장님이 일문일답하라고 했으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행사 한 것을 갖다가 아마 비디오로 찍어 와서 구청 각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를 통해서 죽 방영을 했지요?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까? 혹시 과장님 엘리베이터 안에?

별로 느낀 것은 없구요, 중간에 봤으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자치행정과 홍보팀에서 촬영을 해서 우리 청 내 엘리베이터에 방영을 할 때는 아마 과장님하고는 상의를 하고 아마 하지, 자기들 맘대로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연히 청사에 들어 와서 그것을 봤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술잔하고 그 부분이 있었어요.

마침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민은 아닌데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많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주민들이 하는 말이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런 부분이 방영이 되니까 “야! 구청에 예산 없다 하더니만 구청장하고 나와서 저 맛있는 거 먹고, 자매결연 맺는다더니만 매일 저거 먹으러”, 그 사람 말은 “쳐 먹으러 다니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본 위원도 그것을 듣기 전에 의회나 우리 구청 본 청사에 방영될 때 ‘이 모습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거 안보나, 주민들만 보나’, 물론 우리 구청 직원들이야 다 걸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보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6층까지, 7층 걸어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고 구청 내부 직원 한 사람도 느낀 점이 없다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지적을 더 안 할게요. 앞으로는 홍보팀에서 우리, 청 내에서 방영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도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걸러서 편집을 해 가지고 좀 그런 모습은 좀 안보였으면,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안보여 줬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국내 자매도시가 몇 개죠? 6개지요?

자료를 보니까 전북 나주시하고도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금년에는 교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저 선농당할 때도 제천, 남해, 순천까지도 왔는데 나주는 불참, 참여 안 했거든요. 참여 안 했는데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자매도시를 책정할 때 진짜 도·농간에 교류를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청장이 누가 되면 자기 고향사람 하나 또 행정관리국장이 되면 자기 고향 사람 하나, 보면 죽 체크 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이번에는 또 아마 고향이 여주 쪽에 총무과장님의 고향인지, 양평인지……. 여주인지는 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세종대왕 기념관하고 연관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심각하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어디 그냥 식사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자매결연을 할까 말까” 하니까 “응 하자마자” 해 가지고 아주 우습게 시작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마 과장께서는 우습게 안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서로 농담 비슷하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금년도에 어디 또 자매결연, 금년은 두 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도에 혹시 자매결연 대상지가 있습니까? 누가 또 옆에서 하자고 하면 또 금방 할지도 모르잖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자매결연을 한다면은 좀 계획성 있게, 그쪽 지역과 우리 지역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촌에 특산물이라든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여러 가지 관광 명소라든지 특정지역을 홍보도 좀 하고, 구체적으로 서로의 발전적인 것이 선택돼야 되는데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식당에 앉아서 옆자리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만나서 우리 자매결연하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번 29번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 질문에 앞서서 연번 27번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처리내역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주로 인사고충심사위원회에 상담을 하러 오면 과장님이 직접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다 하는 겁니까?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처리현황에 신청이 100명이 있는데 반영이 85명 됐고 미반영이 15명이 됐는데 주로, 조금 전에 답변이 나왔는데 주로 인사고충을 이야기하는 사례를 든다면 특별하게 어떤 유형이 최고 많으며, 미반영된 것 15명은 왜 미반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내부갈등으로 혹시 고충을 이야기한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매달 영수증 자료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봐요. 보고 배겼는지 모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매달 영수증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첨부 한번 하세요, 현황보고 해가지고. 그러면 되잖아.

위원장! 그렇게 하라고. 앞서 내가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서 적발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2006년, 2007년 14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또 1명은 면허취소가 됐는데 그것을 1년 후에 행자부에서인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감봉 3개월 주라고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본인의 목숨보다도 상대방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국가에서 강력하게 음주운전 단속도 하고 음주운전을 못하게 자꾸 계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14건이라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그것도 또 안 들키고 하면 몇 명 숫자도 파악도 안 되는 것이지요. 현재 파악된 인원이 14명이고 금년도에도 지금 음주운전 해 가지고 통보 온 게 4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술을 먹으라고 시키는지, 그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고 술을 먹고 운전을 안 하면 되는데 술을 먹고 운전을 하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시키는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지 먼저 하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것은 본인이 운전기사란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느 분인지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다 상대를 안다면 제가 이런 질문 못 하는데 기술직 운전직이 더라고요.

운전직이 면허취소가 되어 가지고,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우리도 면허취소면 운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면허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6개월 후에 통보 왔는지 1년 후에 통보 왔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계속 숨기면서 운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만일 무슨 사고가 났다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아마 회피하지는 못 할 거예요.

손해배상청구를, 만약에 피해자가 생겼다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면 우리 구청에서 배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그 안에, 1년 전에 취소된 그 동안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안에 면허증을, 아마 몇 개월 취소 돼 가지고 교육도 받고 해 가지고 감면이 돼 가지고 면허증을 땄겠지요. 그 안에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징계를 아주 그냥 경징계로 참 “거짓말 잘하고 니 숨어서 운전 잘했다” 그래서 경징계 내린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징계가 제 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부분이에요. 다 술도 어떻게 적게 먹고 괜찮겠지 하다가 또 사고도 날수도 있고 다 그러는데, 징계내용에 보면 중징계를 해야 될 사안인데 경징계로 감봉 3개월 치 처분밖에 안 했더라고요, 앞에 자료가 있는데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잘 숨기고, 본인 양심을 잘 숨겨가지고, 운전을 그동안 하고 다니면서도 잘 숨기고 징계위원회에 어느 분들이 들어 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숨기고 그 안에 면허증 잘 땄다고 경징계, 이것은 징계사유가 말입니다. 아까 퇴직될 사유인데 경징계로 줬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왕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면허 정지가 되어 가지고 또 숨겨가지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다행히 안 나서 그러는데 났다면 우리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큰 손실도 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음주운전에 공무원이 자기 양심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징계 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좀 중징계를 줘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러지 못 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문이 아니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마지막에 총무과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요청 했죠? 111페이지 구청사 공공요금 집행 현황 파악한 거 들어왔으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이것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통신요금, 도시가스 매달 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매달 영수증 납부한 것 한 달에, 1년에 12개밖에 안 되니까 그것 사본 자료 요청합니다.

또 문화체육과에 구립합창단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올 12월까지, 메모 좀 하세요. 합창단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로 남겨놔요.

문화체육과에 걷기대회 예산 4,000만원 집행내역 자료 요청 했는데 나한테 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한 부씩…….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44번 동정보고회 개최 현황해 가지고 145페이지 연번 9번 항에 건의 내용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삭제 및 차선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요망 해 놓고 또 추진 결과가 여기 완료에 동그라미 쳐 놨고, 삭선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할 우려가 있으며, 이용자들의 반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재 삭선은 곤란함, 또한 용두동 39-812호 앞 좌·우 회전 분리 차선은 진입금지 노면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어 설치가 어렵다, 설치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치더라도 불법 주·정차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왜 안 됩니까? 불법 주·정차 답변 바랍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는데, 완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해당과에 통보해 가지고 받은 게 완료지, 민원사항에 대한 완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완료된, 그러니까 부서 간에 완료가 된 것이지, 이것은 현장에 나온 완료가 아니지.

불법 주차 계속하고 있는데 왜 완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우리가 건의 한 것은 불법 주차가 성행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 단속을 해 달라 이것이 구청장 건의사항이지, 부서 간에 이렇게 해서 못한다 이것이 건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불법 주차를 근절시켜 줘야지 완료가 되는데 완료를 해 놨다 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받아, 내 말 맞죠?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48번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치센터 시설개선 추진현황, 소요예산, 발주업체, 발주일자 죽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2,000만원이죠?

내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광인테리어’라는 데가 14번이나 했더라구요. ‘부영산업’이 6번했고, 특별하게 ‘동광인테리어’가 일을 잘해서 그렇게 시킨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답변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좀 안다면 더 좋을 것인데 어떻게, 제가 궁금한 게 요즘 투명하니까, 의심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각 동에 동장책임 하에 하는데 이 ‘동광인테리어’가 14개나, 만일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작업을 시켜보니까 아주 참 잘하더라, 하자가 없이 잘하더라’,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각 동에서, 이문동, 장안동, 용두동 이렇게 각 지역이 틀린데 ‘동광인테리어’가 14군데나, 큰 금액도 아니고 1,000만원 이하만, 공사 해 먹기도 참 편한 것 말입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만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혹시 뭐 판단되는 게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내가 이제 질문 두 번하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소. 연번 49번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동별 추진사업 현황과 실적, 작년 상반기, 하반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가지고 각 동에 이면도로라든지 큰 대형건물 앞이라든지 또 간선도로변에 꽃길, 화분 놓는 것 그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은 일문일답 조금 할게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 하냐면 동, 이거 포상금 있지요, 잘 하면 성과금, 포상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갖다가 각 지역에 보면 간선도로에 꽃길 가꾸기 하면 참 이쁘고 환경도 깨끗하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행사성에 팍팍 뿌리지 말고,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야합니다.

돈 40만원가지고 혹시 과장님 꽃 한번 사 봤어요? 화환 한번 어디 보내 봤어요, 꽃 같은 거? 그러니까 화환 하나, 화분 하나 보내봤냐고 물어보니까 뭐 다른 이야기합니까?

난 하나 보내는데 6만원, 10만원인데 돈 40만원이면 적지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 40만원을 보내가지고 평가만 안 하면 각 동장들이 40만원 가지고 대충 그냥 동사무소 앞이나 몇 군데 놓고 말건데 이 평가를 한다니까 지역을 타 동보다 이쁘게 가꾸려고 꽃을 많이 구입하고, 경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돈 4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동장 돈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것가지고 못하니까.

제가 몇 군데 자세를 해 봤어요. 하니까 보통 돈 들어가는 게 많게는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데가 있고 작게는 한 150만원이 있어야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동에서 말이야.

어디 지역에 가서 돈 손 벌려가지고 우리 꽃길 가꾸는데 돈 좀 내놔라 해 가지고 이미지만 아주 안 좋아 집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4대 때도 민속 윷놀이 잔치 있잖아요. 윷놀이 잔치라든지, 노인 잔치할 때도 돈 100만원 내려 가지고 노인잔치 하라니까 온 동네 돈 걷으러 다녀가지고 하다가 200만원 증액시켜가지고 지금은 조금 편리하게 안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이 합병된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4개동이.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40만원 내보낸 거야. 노인잔치한 데는 400만원씩 내 보냈다, 합병되기 전에는.

그래서 감안해서 보냈는데 갑작스레 40만원 보내면 한 동네에 2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검토는 안하고 물론 자치행정과니까 통과됐으니까, 통합됐으니까 바로 40만원 딱 줘버리고 끝낸 것입니까? 그럼 작년에 통합될 줄 알고 예산을 그것 밖에 안 짰어요?

돈을 더 주려면 지역이 늘고 통합된 데 거기에 돈을 더 줘야지, 제 말이 틀리지 않잖습니까? 그래야지,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고 통합 된 데 작게 주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던지 또 사업을 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말고 이 돈까지만 해라 이렇게 하든지, 괜히 주민들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동장이 돈 걷으러 다니면, 안주면 또 밑 보이면 자기 가게에 물건도 하나 못 내놓을까 싶어서 눈치보고 말이야, 돈 내놓고.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내년에도 검토를 할 거니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증액을 시켜주든지, 우리 과장님이 요청을 해야 내무위에서 조정시킬 거 아닙니까.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평가를 하지 마시라고. 있는 그대로, 돈은 적게 주면서 평가해 가지고 실적 뭐 하면서 괜히 주민한테 부담을 주니까 앞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 관공서 공무원들이 지역 가서 도와 달라고 하면 잘 도와주는데 지금 이미지가 얻어 먹는, 관공서에서 쌀이라도 한 푸대 씩 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도움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는 개선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