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상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개원후 첫 임시회인 이 자리를 빌어 아무쪼록 의회발전 및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제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5일 황만섭 의원외 여덟분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개정된 조례공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상주시기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제.개정안을 6월 20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업무보고 건과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94년결산검사위원선임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경상북도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회의진행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보고하도록 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정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총무국장님 총무국에는 과가 몇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확실히 어떤 과가 있는지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과, 어느 부서의 소관 사무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뒤의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어느 과 해서 그 과의 주요업무를 나누어 놓았는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시간도 과별로 질의 시간을 두면 좋겠는데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점에 주의를 하셔서 해 주시면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좋겠고 또 질의 시간도 단축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사실상 이것은 총무국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받은 것이 토요일 오후에 사무과에 도착이 되어서 그것을 전해 받기는 토요일 오후에 전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탐독을 하고 나와서 내용도 충실하게 알 수가 있겠는데 급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은 사실상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료를 줄 때 충분히 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이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의정 의원님.

49페이지 되겠습니다. 통리 반장 사기 진작해서 있는데 선진지견학 1회에 120명 해서 6,000원... 1인당 6,000원이란 말입니까?

600만원 입니다.

600만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기진작의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제20회 상주시 정기회때 논의가 되었던 문제 입니다 통합전 상주시가 이장이 98개 동에 98명이고 군이 361리에 361명이 있었는데 군의 경우는 '93년도에 43명 그리고 '94년도에 51명, 총 94면이 사표를 냈고 또 인근 문경군의 경우도 251명중에 6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 이장.통장들은 정부시책이나 지사사항과 행정의 일선에서 고지서 배부라든가 경작실태, 산불예방 등 10여 건이 넘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우를 살펴보면 회의수당이 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9만원 입니다. 이런데 무슨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까? 선진지 견학만 시킨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관계도 있고 내무부 관계도 있겠지만은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견학 한번 시켜주는 것으로서는 사기 진작이 안되고 이 사람들의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 지금은 10만원 밖에 안되는데 5만원을 더 준다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기 진작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아닌 부탁을 드리고요.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번 임시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바른 자전거 문화정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홍보전단 배포 6,000매를 했다고 하고 반상회보 20,000매인데 20,000매를 반상회에 개제해서 돌렸습니까?

예, 돌렸습니다.

언제 반상회 때 돌렸습니까? 못 봤는데요? 의원님들 보신 분 계십니까?

사벌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역시 왼쪽으로 2명, 3명씩 타고 다니고 오른쪽으로 정당하게 가는 사람과 부딪치고 하는데 이것 경찰서와 교육청과 학교와 서로 협조요청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단속을 좀 하라고 했는데 유선방송에 왜 한번도 협조 의뢰를 하지 않았지요. 유선방송에 한번도 안나오던데요?

예, 단속은 못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를 해도 전단 들어오는 것 올바르게 안보고 하니까 유선방송과 반상회로 홍보를 하라고 했더니 안하던데요? 그렇다면 시정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몇 달씩 지금까지도 안했는데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 내용 무엇을 하겠습니까? 조금전에 말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꼬집어서 시정질문한 것도 시정을 해 주지 않으면서.. 두가지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선방송에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예, 40페이지의 각종 조직현황에 14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합니까?

예, 일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합니까?

예, 일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95년도의 계획이 세워져서 집행을 하는 과정인데 어제 오늘 들어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뭐한 생각이 드는데 이 14개 단체는 과거에 이야기 하던 관변 단체인데 여기에 지원을 해줘 가면서 하면 시에 효과가 얼마 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독재시대 때에 이 관변 단체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좀 더 유지해 보자 하는 단체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느냐 또 이 단체가 실익이 있다면 지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또 여러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14개의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이전 단체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때 이중에 유명무실하게 실리가 없는 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단체가 다 있어야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행정동우회는 있는데 공무원들의 모임이고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우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인데 280명 정도 그사람들의 조직체가 경우회라고 있는데 행정동우회라는 단체는 있고 경우회는 빠졌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 와서 특히 김영삼 정부가 들어 와서 관변단체라고 해서 사무실도 내주지 마라, 예산도 지원해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반적인 조직 이런 조직은 오래 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온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을 때 자생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부총리실에서 회의를 해서 작년도 즉, 종전의 예산지원하던 것은 반정도의 예산 지원을 있어야지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일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우회가 왜 빠졌느냐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우회 관계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요.

김영태 의원님 순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사회지능과, 세무과, 시민과, 회계과, 민방위과, 이런 순서로 하겠는데 우선 총무과에 관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별 예시도 안했는데...

대충 예시는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예시를 해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저희들이 봐서 대충 이것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까지가 총무과입니다.

52페이지 까지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자질향상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정기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다. 각종 계기성 모임시 수시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금번 4대 선거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질이 많이 향상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선거에 깊숙히 개입한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인사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저는 들은 바도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면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시민 화합분위기조성 추진실적 해서 읍.면.동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이 구절이 아마 민선 시장님께서 25개 읍.면.동을 순시한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민선 시장이 되시고 난후 민선 시장이 되시기 이전과 똑 같은 초도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대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개 읍.면에 오셨을 때 불과 초청인사라든가 제한된 사람, 불과 1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틀에 박힌 그런 초도순시인데 이것이 민선 시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 관내에 2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본청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읍.면.동 순시를 빨리해야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읍.면.동 순시계획을 너무 빠듯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빨리 파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관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저희들 은척 지역은 지방자치제가 성숙된 단계에 들어 간다, 민선 시장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전에는 당연히 그런 것이지 이런 시각으로 받아 들였는데 20명, 30명 초청인사와 하루에 3~4개 읍.면을 순시하시다 보니까 빠듯한 일정이 되어서 위화감만 조성이 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현장행정 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지역의 행사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 하셔야 되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72페이지 수질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의원님 질서를 좀 확립해 주는 뜻에서 그때 가서 또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예, 이수섭 의원님.

42페이지 관사현황에 있어서 현재 관사에 있어서 문민정부 이후 또 민선 시장이 발족된 이후에 시장이 스스로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또 여기에도 보면 타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타 관사는 현재의 현황대로 사용토록 할 것인가, 시장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기타 관사는 여기에 보면 기타 실 국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관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관사 활용반안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 기타 관사는 그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도 사용을 안하는데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도 사용하지 않는데...

예, 관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정착이 되고 이 지역 출신들로 간부 진영이 된다고 그러면 관사를 없앨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각 시.군.도 어디에서든지 관사를 다 확보하고 있고 관사가 없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강식 의원님.

예, 47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선 시장으로서의 인사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적인 민선 시장으로서의 인사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무원은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사후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이 바라는 것은 승진, 보직입니다. 그 명예를 가지고 사는데 앞으로 인사정책에 대해서 민선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는 방안은 총무국장으로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강식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런 사람들을 발탁을 해 가지고 인사우대를 해 줘야지 안되겠느냐 싶고, 현재 지방자치시대로 가면서 양상이 많이 바뀌어 집니다. 행정 주요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가 급격화, 지방화, 세계화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여러가지 시청의 기구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원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수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시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조직에 변동을 좀 가져와야지 안되겟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최대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거의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능에 따라 가지고 순환 보직제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한자리에 몇 년간 있으면 다음 자리로 옮겨야 된다 한사람이 한자리에 몇년씩 계속 근무하는 이런 제도보다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없겠습니다만 자기의 직능에 따라서 보직을 할 수 있는 순환 보직제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능력은 어느 공무원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능에 따라서 순환 보직제도를 인사위원회면 인사위원회에서 ...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인사가 끝난 후에는 과연 민선 시장으로서 그 인사가 잘 되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관사 이용현황에 대해 가지고 조금전에 이수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재되어 있는 관사의 국.소장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 앞으로 상주시에는 시장님 관사도 다른 활용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관사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세외수입 증대라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사를 우리의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세를 주어서 그 세를 받아서 세수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한다 든지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53페이지요. 선진 민주의식 함양란에 보면 새가정 새사회 만들기운동 전개란에 보면 여러가지 좋은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해당이 되는...

이맹호 의원님

예.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관표 의원님.

39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 지금 읍.면.동에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불리한 지역에 배치를 안한다고 해서 18명이 지금 결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인사때는 정식으로 다 충원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5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방법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와 전문직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 배낭여행 연수가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는 도청에서 하는 것일 것이고, 전문직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선발방법과 지금까지 해온 효과는 무엇인지 또 해외 배낭연수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 금액 차인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김관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공무원 결원문제는 전체적으로 14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충원을 해 놓고 있는데 이 세무직 확보를 위해서 도 공채시험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당장의 인사에는 반영이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우리 시에 배치가 되어야 이것이 충원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 이것은 읍.면.동 출장소별로 각 1명 혐오시설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1명, 시.본청 3명해서 총 33명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전반기에 13명과 후반기에 20명해서 33명, 도에서 내려온 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본청의 전문직 공무원은 우리시 자체에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각 과별로 별도 계획이 내려 와서 전문분야 해외연수로 시행하는 것 입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내무부에서 배낭여행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것인데 외국에 1개 팀 5명을 구성해서 가는 나라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는 사람들이 정하고 해서 장기간 배낭여행을 하는데 여비를 전액을 다 부담을 하지 않고 반액은 자부담을 합니다. 반액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4명만 모이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기 위해서 시도해 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천방법 그리고 다녀 왔을 때에 민사에 반영을 해 준다든가 몇 년간을 그 분야에서 더 근무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예, 현재 특별하게 그곳에 갔다가 오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의 직원들이 다녀오는 것은 사실상 연수라고 표현은 됩니다만 10일 내외로 갔다가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계에 한번 나가서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한번 다녀 오는 그런 정도에 불과 합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5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범시행을 하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상주시에만 해당이 되는지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지 도 이런 것을 하면 전 국민이 토요일날은 시민과나 지적과나 세무과에서 토요일도 전부 볼일을 볼 수 있다 하는 홍보가 되어져야지 이것이 가능한데 우리 상주시에만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에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업체라든가 일부 사기업체에서는 주 5일 근무제라든가 격주 5일 근무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토용일에 민원을 오전에만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오후까지 연장을 하면서 이원을 반전으로 줄여서 반전은 격주 휴일을 하는 이런 것으로 한번 시도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공무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 앞으로 공무원 근무도 이런 것을 도입할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좋으면 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민간기업과 다른 사기업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실시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동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임 직원들 배치를 읍.면. 동에 먼저 하느냐, 시청에 먼저 하느냐로 논란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 배치를 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동은 대인관계를 가장 많이 하는 일선입니다. 일선이기 때문에 초임 직원들이 배치되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먼저 시청에서 조금 자질향상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일선 행정에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것은 대민을 상대하는 일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겟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한 사항입니다. 53페이지요. 새가정 새사회 만들기 운동 전개란에 윤리도독성 회복운동 강연회는 제가 알기로서는 금번 4월 25일날 유도회가 문화회관에서 주최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항목중에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특히 우리 농촌에는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 항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 정신교육 실시에 보면 명륜교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란에 보면 전통예절 교실운영이 있는데 명륜교실 운영은 겨울방학 이용이니 아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예절교육 운영도 보니까 여름방학이니까 이것도 역시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충효교실에서 강의를 한번 해 봤는데요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여름방학때 더운데 냇가에 가서 놀아도 시원치 않은데 무더운데 와서 옛날 충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 답답한 심정을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잘 하실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에서 됩니까?

예, 예산지원이 안되고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충효교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통 예절교실은 지금 현재 상주노인회관에서 한군데 하고 공성면 복지회관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 노인회관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함창이나 이안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도 한문교실 및 충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할 때 난방비라든지 냉바기 이런 것이라도 앞으로 조금 지원 해줄 수 있는 행정기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화북의 이종호 의원님.

54페이지인데요 행락질서 확립해서 중점 대상 8개소 인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중점 대상지역으로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까? 쾌적한 국토 환경보존해서 불법 무질서 행위지도 단속 중점지도 8개소 인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락철 상춘이나 피서철 단풍철 이때는 시에서 각 실과별로 8개소에 담당을 시켜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사시에 명맥만 맞추어서 불법.무질서 행위지도 단속 및 건전 행락질서 분위기 조성 유도 했는데 제가 어제 화북을 다녀 왔는데요. 실질적인 중점 대상지역의 행락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문맥만 맞추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담당자가 화북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서 행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가 사실상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되겠는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라도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화북 같은 곳은 우리가 말로만은 표현이 안되는데 가보시면 지금 오물과 행락질서 이런 것은 가보셔야 압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데 책임자가 누구신지 사회과에 속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섭 의원님

55페이지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밝은 거리조성에 도로변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화분대 설치니 장미꽃을 심는다 하는데 그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꽃길 조성을 해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단순히 시기적으로 인화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영구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성립이됨으로서 예산낭비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350만원이니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을 한다. 이 예산이 확보 되어서 한다고 해도 매년 되풀이 해야 되는 것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새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변에 꽃길조성에 프록스 등 5종 등 32,000본 하는 것은 지금 계속 해 놓으면 장기적인 꽃의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뿌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고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약간 자주색깔나는 그런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조성하면서 관광객이라든가 타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시 관할에 들어 왔을 때 도로상의 꽃이라도 있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도로변은 국도 시내가 되겠습니다. 시내에 저희들이 화분대를 설치해 놓으면 바로 앞에 있는 상가라든가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물을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내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하고 장미 도시가꾸기는 사실 저희 시화가 통합이 되고 나서 장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장미 도시가꾸기를 하자고 해서 각 기관단체, 학교 등 34개 기관 단체와 학교에 투시울타리가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5월이 되면 이것이 꽃이 핍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있는 도체를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화가 장미이니 만큼 장미를 많이 심어서 상주에 가보니까 장미가 많더라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물론 시화 장미로 꽃길 조성은 그렇다고 치고 현재 숙근성 화초용을 심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올림픽때 이 국도 연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 막대한 예산을 소요시켜서 현재까지 보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도 숙근성 화초류를 식재했는데 현재 없어졌다고 한다면 또 이러한 돈을 들여서 심어도 심을 때는 심었지만 역시 보존관리를 하지 않으면 몇 년후에는 다시 또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폐단이 오지 않겠느냐,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수섭 의원님의 질문은 해마다 새로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숙근초로 지금 보은가는 통로에 숙근초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숙근초 계획이 몇 년전부터 토성에서 서보까지 지금 꽃이 아주 곱게 되었는데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매년 새로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54페이지에요. 쾌적한 국토환경조성에 대해서 청결 활동 지속 추진란에 보면 이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새마을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에 보면 추진기간 5개월 해서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새마을 단체에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전 총무과에 해당되는 각 관변단체란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연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금액이 각각 얼마인가를 알고 싶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본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심지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새마을 단체는 급하면 쓰레기 줍는 단체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유사 단체 보다도 지원을 상당히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사 단체라고 하는 곳을 보면 각 읍.면단위에 가보면 대개가 유지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있고 지원 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명분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총무게에서 행정 편의상 사용하기 좋은 대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 하시면서 어떤 단체 어떤 부서를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만약에 새마을 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정화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농민후계자 단체에서 도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예산편성하는 것도 적재적소에 골고루 배분해 줄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계십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상세하게 더듬어 가는 뜻에서 질의는 있는데로 다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처음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님들이 조금 더 알고자 하는 의욕에 차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오래 하겠습니다. 예, 김관표 의원님.

53페이지입니다. 한꺼번에 일괄로 묻겠습니다. 올바른 자전거 분화정착과 시청사 합리적 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시청도 보면 공무원들의 차와 민간인들의 차와 비율은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차량관리의 효율화에 있어서 하루에 9대씩 늘어 나는데 시정사에 아무리 주차장을 확보 한다고 해도 어렵다고 봅니다. 공무원 출.퇴근을 자전거를 한대씩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이 올바른 자전거 문화정착과 연관이 안되나 싶고 청사에 있어서 청소차들이 지금 남성청사에 있습니다. 그 청소차를 운동장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또 가로등 1개가 주차장의 차 한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정할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체관계 입니다. 도체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도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미비한 지역의 체육시설을 확보를 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지자제도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상주의 홍보는 과연 어떻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자전거 문화정착 그다음에 차량관리의 효율화 공무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한다는 내용은 모두 다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무양청사나 남성동 청사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곳은 늘렸고 한데도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타고 오는 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만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직접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시전에 대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이 잘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특별한 출장계획이 없으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 안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현재 청내에 있어서 여러가지 여름철이 되면 사무실에 냄새도 나고 또 외부인사들이 들어와 봤을 때도 환경이 별로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옮겨서 그분들이 위생에도 도움이 되는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깨끗하게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문제는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과는 맞지 않는 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를 좀 경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체를 할 때 매표할 때 표라든가 이런데에 특수한 상품마크를 넣어서 경제성을 높이고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을 들여서 도체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기간이 전야제까지하면 4박 5일 정도 되겠습니다. 4박 5일 동안에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각 과에서 두가지 이상하시지 말고 한가지씩만 질의를 부탁 합니다.

예, 55페이지 입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해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해서 여기에 보니까 13개 마을해서 1억 400만원이 지원되고 마을 당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상주시에 400여 마을이 있는 그중에 범죄없는 마을 13개가 선정이 될 때 이것은 어떻게 상주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지 시에서 지정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면에 5개 마을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같으면 좀 개발이 덜된 지역에 차라리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 800만원이라는 돈이 편협적으로 지정이 됩니까? 개발이 덜된 지역에서 불평을 하는데 범죄없는 마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는지 묻고 싶고, 돈이 나갈때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명목보다도 차라리 마을중에 개발이 덜된 지역에 800만원씩 두면 안길 포장도 하고 더 덕이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돈 지원은 시비로 지원합니다만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1년간이면 1년간 아무 범죄가 없었다는 실적이 없으면 그것으로 지정을 해서 말하자면 범죄없이 법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지정하면 표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8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사법적인 차원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이고 예산지원만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동이 400여개 되는데 13개만 지정한다는 것은 물론 경찰서에서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내가 봐서는 거의 범죄가 많은 리.동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경찰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사를 할 때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다. 주민등록이 외지에 가서 어떤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해마다 새로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터치를 못합니다. 다른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개최하는 도민체전 추진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두 단체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 중간에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 두 단체가 서로 협조체제를 맺어가면서 주최하는 상주시에서 전정면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학교에서는 교위를 육성하고 있겠습니다만 교위가 있다면은 어떤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는가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장님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상세하게 서면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를 관심을 두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소상한 서면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세무과를 하나 더 하고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섭 의원님.

세무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63페이지, 차량관리의 효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는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차량관리는 아닙니까?

회계과 입니다. 회계과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하도 되지요?

지금 우리가 세무과 마치고 휴식을 잠깐 해야 되니까 회계과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총무과하고 마칠 것 아닙니까?

총무과하고 마치는데 잠시 용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3 페이지, 차량 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연관성인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시장님이나 군수님의 취임 이후, 출퇴근에 있어서 관용차를 이동하지 않고 자전거 혹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예가 있는데 본청에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 어떤 실.국장님은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 또는 용무를 보고 있는데 일부 국장.소장은 시대 변천이나 문민정부의 공무원 자세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관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군수가 자전거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업무를 보는데 일부 중견 간부들이 계속 구태의연하게 관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엇인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지요? 만약 알고 있다면 이런 사례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이수섭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98대중에 저희 시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22대이고, 나머지 76대는 상시 필요한 각부서에 관리를 현재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22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없고, 그 이외에는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후에 파악을 해서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정 배치 되어 있는 숫자 이외에 각 읍.면.동 실과소에 나가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조치로서 조속히 조사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석에서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변이 궁한 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질문 같으면 뒤로 미루지 않더라도 충분한 답변이 오늘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계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석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각 사업소가 많은데 출 . 퇴근 하는 직원을 저로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아서 시정이 되도록...

회계과장님 대충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 하셨듯이 22대 집중관리 분은 배차 신청 없이는 안나갑니다. 나머지 76대는 청소과의 청소차,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읍.면.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차 관계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모릅니다. 어느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시정을 바로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일체 내일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72페이지요. 급수시설 확충해서 수질검사 실시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금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담 농촌지역은 자연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농촌지역에 사는 실제 주민들은 수질이 아주 나쁜 그런 물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간에 와서는 암반관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담 대부분 농촌지역의 자연부락들은 지하수를 이용한다 든지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인가 면사무소에서 저도 새마을 지도자의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기에 물을 퍼서 가지고 갈려고 하니까 물퍼가지고 갈 것 없다고 그것 퍼서 가지고 가면 수질검사도 안되는데 검사도 안되는 것을 퍼가지고 온다 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 아닌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에도 지금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대장균이 많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수질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요식행위를 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만약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현실을 얼마 만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거의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말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실시할 때는 지하 100m 이상 전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연구원에서 세균 32가지를 검사해서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뒤에 연간 2회씩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세균 여부를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 음용수로 부적합 하다고 한다면 비상급수 시설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질검사 실시라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는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섭 의원님 질의는 내일하는 사회산업국 소관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내일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조금 문제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국장님 72페이지 입니다. 밑에 민방위장비 확충 및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요. 인명구조 장비확보, 수방기동대책, 인명구조 장비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그저께의 어제 사이에 중동에서 익사사고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9일 10시 30분경 24세 김학명이가 익사해 가지고 어제 오후 5시 40분경에 인양을 했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고향에 와서 물놀이 하다가 6세, 8세의 어린이가 익사해 가지고 2명다 적십자병원 영안실에 있는데 그 시체인양 작업하는데 인명구조 장비관리 철저해서 잠수기 2세트, 600만원과 인명구조 장비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동원이 되었습니까? 어제하고 그저께 하고...

해병전우회에서 나오서 인양을 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까운 낙동이라든가 계림동 중덕이라든가 여기에다 키를 해병전우회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항상 해병전우회에 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비를 활용을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중에 들어가면 산소통 지고 들어가는 그 장비가 활용이 되었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방위 직원들은 거기에 아무도 안 갔지요.

예,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무슨 장비를 빌려주고 유사시 인명구조를 한다는 등 이렇게 했으면 해병전우회는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한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나가봐야 되었을 텐데 아무도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루종일 지켜 봤는데 그 장비도 민방위과에서 해병전우회에 빌려 주고...

그것은 현재 해병전우회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병전우회에서 장비가 필요 하면 빌려 주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려 줄려면 아예 줘 버리십시오. 이쪽에서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빌려줄 것 같으면 무엇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줘 버리지...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우리 민방위과에서도 나가보고 협조체제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장비만 가지고 있고 직원들은 안나가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장비만 빌려줄 것 같으면 해병전우회에 그냥 주십시오.

실장님 확인을 못했습니다라는 답은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했다, 안했다로 확실히 할 수 있는 대답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대답은 좀 애매한 대답인 것 같은데 좀 확인이 안되겠습니까? 구조에 우리 민방위대에서 참여를 했는냐 안했는냐 이런 것은 우리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문제인데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즉석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구조 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민방위 대원이 동원 되어서 구조를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물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해병전우회와 우리 상주 민방위대원들이 합심해서 구조를 했고 저희들이 상주시 물품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현재 우리 실과소에나 사업소에 관리지원을 할 수는 없어도 해병전우회에 물품을 관리전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줄려고 하면은 돈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재정상 보조를 해 가지고 사주도록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물품은 전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갔더니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자금요청을 했더니 민방위과에서 빼앗아 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민간에 대한 자본요청을 예산계에 하겠습니다.

민방위 지원대는 어제 나가 봤습니까? 직원들이 안보이던데요?

못 나갔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계십니까?

방금 김의정 의원님의 문제점을 심층있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있어 가지고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해야만 해병 대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에 이것을 배치해 놓은 동에서 과연 이 잠수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민방위 대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도 한달에 한두번씩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 보관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운용상의 관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해병대 문제가 나왔는데 인근 문경 같은데는 해병대 요원에게 수중관리의 전문요원에게 자본적 보조로 구입을 해줘서 직접 동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놔서 언제라도 사고발생과 동시에 가서 구조할 수 있는데 언제 행정기관에 와서 열쇠를 받아서 그것을 가져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구조를 한다는 것도 이것도 모순된 점이 있고, 또 이 장비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의 돈을 줬는데 실제 구입상의 문 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장비자체가 전문요원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반액만 줘도 충분히 그런 보트는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옳은 장비를 구입을 못해서 활용도 못하는 장비를 보관만 하지 실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김의정 의원님 말씀 대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다시 재고를 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또 이런 재난성 사고가 생기면 즉각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은 현재 이동 민방위대나 해병전우회에서 언제든지 열수 있도록 그 지역에도 열쇠를 가지고 있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도 열쇠를 가지고 있고, 열쇠를 4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에 전환을 하게되면 보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 개인적으로나 해병전우회에서 관리비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면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김의원 말씀대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구조를 능히 구조할 수 있는 것도 구조를 못했다고 하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최대한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작년에 중덕에 있는 고무보트 거기에 다가 엔진을 달아서 해병전우회에 인계를 시켜 주기로 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물품관리조례 13조에 보면 괸리 증여, 양여는 각 실과나 의회사무국이나 사업소 이외에는 관리전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 주었습니다.

그 자체를 관리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까지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지금 초산에 있는 고무보트가 바람을 넣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바람을 빼 놓았기 때문에 여름에 35도의 더위에서 눌어 붙어서 못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넣어나야 되는데 바람을 안 넣었기 때문에 폐선이 되고마는데 엔진을 달아서 해병전우회에서 요철을 했을 때 관리를 하고 보관도 하고 할겸이 시점에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요청이 와서 그 사람들이 점촌의 예를 들었는데 점촌에서는 800만원을 민간보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장비구입을 했는데 우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제가 민방위 과장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지오?

업무보고 받은 일이 없고...

민방위과장에게 직접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관리전환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관리전환 요구를...

관리전환 요구를 안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이것이 이런 이유로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알지. 우리는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모더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이 그때 뿐이고 뒤에는 허지부지 지나가도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알지요. 다른 곳에서는 800만원, 900만원 예산을 줘서 하는데 상주에서 어느 봉사 단체들중에 해병전우회 만큼 봉사를 잘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단체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센타역할을 합니다. 또 해마다 여름이면 익사사고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시체 인양을 못합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몰라서 못 갔습니다. 그런 대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에서도 해병전우회에서 예산요구가 안들어 왔습니다.

어제 익사사고를 몰랐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저는 그것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저는 그것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원 질의 안계십니까? 예, 김종석 의원님.

71페이지 중간쯤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철저해서 경보시설 관리를 주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을 할 때는 참석을 누가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선 수신장치 작동상태 확인해서 주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점검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이 없으면 이것이 작동이 안되겠네요.

보통 작동은 안하고 할 수 있는지 기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 경보장치를 해 놓으면 여름에 습기 때문에 얼마가지 않고 작동이 중단이 되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평상시에 자동적으로 기온이 기온이 올라가기까지의 그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도에서 3명씩 파견이 되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는 기줄자가 없고요.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리고 72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 해놓고 73개소 8,186명 했는데 공공지정 28개소인데 지금 상주 중앙국민학교 자리의 지하주차장을 새로 시설 했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지금 민간시설 병원이나 공공시설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피시설중 지하주차장이 인원을 제일 많이 수용할 수 있는데 그곳을 빼놓고 공공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곳은 왜 빼놓았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어떤 어떤 시설에 한해서 지정하라고 해서 큰것 병원이나 우리 상주시청이나 이런 큰 기관에만 26개 곳에 읍.면.동해서 26곳에 지정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지하 주차장보다 더 큰 시설이 있습니까?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내용을 가지고 있슨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곳 보다 수용이 더 큰 곳은 없을텐데요.

검토해 보고 26개소가 적십자병원하고, 축산협동조합.

아니 공공지정 26개소에 지하주차장이 안들어가 있지오?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그것도 해 줘야지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연구해 보시고 빨리 조치를... 준공검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이 났으면 활용을 해야지 활용 안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시정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명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거 신현수 의원과 주응규 의원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분께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각부터 사회산업국 및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