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 못할 부분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교롭게도 업자나 주민이나 저희들 관내에 계시고 또 이에 대한 상황은 아마 국장님 보다도 제가 자료 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로 볼 때에 이해 못하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 28일 날 공신력이 있는 법인체인 상주농협에서 이에 대한 허가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94년 9월 17일 도저히 못한다고 포기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업자로 선택된 낙우회에서는 재사업 계획서를 시에다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하면 흥각동이 되어 있었는데 동성동 주민 307명으로부터의 반대 건의서를 받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7월 27일 제가 말씀 드리는 낙상동에 다시 공장설립 허가를 내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씩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이 사항을 법은 어떻다 하더라도 과연 현지에 가서 실시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과연 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가면 주민의 반발이 안일어 난다고 판단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 사항을 묻고 싶고요. 어제 정말로 지자제가 이렇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심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김근수 시장의 답변에서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그 당시의 결정권자였다면 이러한 부분은 절대 결정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중지를 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도 12월 31일날이 되게되면 공사기간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업자측이든 주민측이든 행정기관에서의 상황판단이 제대로 못됐고 착오로 인하여 일어난 점 이 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주변 상황은 아까 계장님께서 거리를 재어보니까 펌프가 나오는 사벌쪽의 양수지와의 거리가 340M라는 이야기를 하시든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봐서 나름대로 측정한 사항은 이미 펌프가 되어 있는 지역은 물을 끌어 내는 지역이고 여기 설치할려는 지역은 불과 30M 떨어진 거리에서 밑에 집수암거가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지대는 제대로 물이 흐르는 지대가 아니고 가끔씩 역류현상을 일으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폐수 관계도 물론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점이 식당을 차 리고 가든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여건이 안맞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그 지역을 가시면 제가 대구에 사는 민정기 일지라도 그 지역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 갔을 때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법과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유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낙우회측도 피해가 없고, 주민들도 피해가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말씀은 합법적인 절차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오염이 없이 정말로 잘되어 있는 축분공장이라면 두 번씩이나 특히 농협이라고 하면 공신력 있는 법인체이고, 믿을 수 있는 법인체이고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인데도 시행을 못했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낙상동에 설치할 때 어떤 주민이라도 납득을 못한다는 문제이고 또 이런 공장을 설치할 때 과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라든지, 사전 여론 수렴을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전혀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고 주민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풍양이라든지 공검이라든지 이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민들이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풍양공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현지 공장주도 마찬가지이고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가 도저히 지금 현재의 이 시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견지로 볼 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힘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연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조직체의 활성화와 조직요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특혜를 많이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의 개념을 단순여행의 개념으로 받아 들이지 않게끔 다녀 오시는 분들에게는 최소한도로 레포트 정도라든지 아니면 조직체내에서 한번쯤은 다녀온 보고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같은 구성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참여한 분들이 정말로 눅가예산을 가지고 다녀 오면서 국가에 기여하고 또 조직체내에 참여한다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 주는 지도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농촌조직요원의 한사람 입니다만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에는 치열합니다만 다녀와서의 실태를 볼 때는 국가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갈 대가 많습니다. 그 점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