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섭 의원으로부터 2009년 10월 22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10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하여 본 의원과 동료의원 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신설,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 직무범위에 대한 내용 신설과 조항추가에 따라 현행 제5조부터 제13조가 제7조부터 제15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부개정조례안 제안하시느라 수고하신 송진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구조문 대비조항에서 영리행위 제한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경우는 생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의를 한 결과 서울시의회에서 답변 받은 결과에 의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장을 지방의원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받아서, 혹시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우리 의회 전 전문위원이신 김종헌 과장께서 지금 입법고문으로 계시는데 이번 전체적인 윤리강령 실천규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이라고는 하는데, 민주당산악회 회장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입법고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없다라고 하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들리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소문으로 들은 것이 꽤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당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윤리강령, 물론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특정정당에 편입이 되어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이라고 하면 일주일, 열흘 이내에 어떤 결과 조치에 대한 것을 보고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한 가지 더 했던 부분.

위원장님, 이 조례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재개발조합장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사라든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수당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 위원님이 얘기하신 산악회,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분이 우리 의회 입법고문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알아보시고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산악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구에 산악회는 등산연합회산악회가 공식적인 산악회이고요, 자체적으로 가서 움직이는데 그분이 당에 입당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보다도 비공식적으로 해서 과연 그분이 우리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의원 행동 윤리강령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직 하면서 재개발 조합장이라든지 음식물조합 이런 것은 우리 의원 중에서도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의장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속히 촉구합니다.

찬반토론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학주 팀장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영리행위에 관한 부분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아서 추후 공지예정이다 이런 사항으로 알면 되나요?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