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정성영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기타수입 3,875만 3,000원이 전년도 수입에 잡혀있다 수입이 안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요. 기타수입은 뭘 잡았던 것입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 2000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2010년도까지 10년 동안에 1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하면 8억 6,573만 1,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하려면 약 1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해야지만 2010년도에 10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제가 올해보다 더 안 좋을 전망인데 올해 5,000만원 해서 2010년도까지 무난하게 10억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를 지나서 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은 5,000만원을 책정하고 조금 이따 여성발전기금 나오죠? 5억 책정하는데 금년에 1억 5,000을 넣었어요.

이것은 불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거고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부터 한 거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똑바로 빨리 채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편성이 이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기금 할 때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에 경제가 안 좋고 예산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10년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서로 인식에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성발전기금을 늦게 조성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발전기금을 10년을 넘겨서까지 기금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도 5년 안에,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5년 안에 10억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면 굳이 노인복지기금도 기한을 넘기고 여성발전기금도 기한을 넘길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차라리 노인발전기금에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넣어 주면 내년에 10억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노인발전기금은 노인의 복지향상과 노인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억이 안 되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은 1억 5,000만원을 넣어도 총액이 6억뿐이 안 되는데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4억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다른 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래저래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은 뒤로 좀 연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기금부터 채우는 것이 좋은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활기금 문제도 5억 조성하는데 4억 4,500만원 책정해 놓고 또 연장을 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 기금을 책정하는 것이 낫지, 다 연장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에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재활용품 관리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다가 2008년도부터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으면 위탁 준 상태에서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판매수익금이 기금으로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09년도 6월 달 되면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활용품 선별 역시도 주식회사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로 이관 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도 우리 동대문구 재활용품관리기금이 계속적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유입이 되는지, 또 그 기금을 이용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사용으로 기금을 쓸 수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 별도의 법인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음식물처리는 톤당 얼마씩 줄 것이고, 또 지금 일반폐기물 압축할 것도 처리비용을 줄 것이고, 또 지금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수거비용이나 재활용 선별비용을 주겠지요?

주고 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동대문구 기금으로 유입된다는 설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개·보수비가 4,900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사용할 거면, 2009년도에 우리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개·보수가 필요합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련 시설로 이용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또 쓸데없는 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분리수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청소시설로 그 자리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또 속았다는 말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환경자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없어진다, 깨끗해진다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청소시설이 또 들어간다면 주민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가로판매대 임대수입이 60개소에 50%를 받는 것으로 해서 47만 3,000원을 감했는데요.

지금 가로판매대가 우리 동대문구에 있던 것이 몇 개나 줄었는지 답해 주시고요. 또 120쪽에 시설관리공단 것도 해도 되지요? 그런데 가로판매대 임대수입에서 76개소에서 60개소로 줄은 건 이해가 가는데 가로판매대 임대료가 50% 뿐이 입금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50%만 잡았습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약 3억 33만 8,000원이 늘은 것은 과거에 직영하던 곳이 위탁으로 가서 판매 금액이 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봉투 만드는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어떻게 세입이 증가가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휘경동 이런 데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129쪽 건설관리과에 보면 세원발굴 해서 매년 5억씩을 잡았거든요. 지금 구두로 답변하지 마시고 2007년, 2008년도 세원발굴, 도로무단점용해서 얼마나 세원발굴해서 얼마나 고지서를 발급해서 얼마를 징수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보면 지금 과태료에서 지난해 보다 도로위반 과태료를 금액도 그렇고 퍼센트를 줄였어요. 왜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건설업위반 과태료가 지난해는 200만원씩 70%해서 13건한다고 해서 2,6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14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빗물펌프장 상·하수도 및 전기료(관사) 여기서 수입이 없었는데 갑자기 300만원 수입이 늘었는데 이건 누가 300만원을 수입으로 넣어준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134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상·하수도 및 전기료(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1년에 300만원을 수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빗물펌프장 관사에 근무하시는 근무자한테 상·하수도료 하고 전기료를 받겠다는 뜻인지? 아니, 자료로 보면 전년도 예산은 0원이고 신규로 30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받았던 것인데, 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는 안 받았다가 갑자기 왜 받냐 이거지.

정성영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행사하고 거주외국인 생활안내책자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등록 인원수도 다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산정호수에 가서 하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물론 거주 외국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기분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 데리고 나가서 관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 역시도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되면 한가위 송편 빚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사람들을 외부에 데리고 가서 관광성보다는 우리 생활에 같이 합류할 수도 있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도 있고 그 사람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화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데 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훈회관 기능보강비가 지금 자세한 것은 제가 무슨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훈회관에 목욕탕 시설보수비로 해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설보수비보다는, 그리고 목욕탕 운영비보다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쓸 데 없이 보수하지 말고, 쓸 데 없이 목욕탕운영비 전기료, 가스료 지출하지 말고 그것으로 차라리 단체로 근처에 사우나 입욕권 사 가지고 한 달에 한 장, 한 달에 두 장씩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차라리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이 단체에 못 들어 간 사람들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 그리고 아무리 보훈회관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 내부적으로 무슨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도 따로따로 쪼개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해를 시키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노인회관 청량리로 옮기게 되면 거기도 빠질 것이고 또 이런 보강비, 목욕탕 보강이 다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보수 안하고 목욕탕으로 사용 안하면 굳이 다른 데다 얻을 필요 가 없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를 해서 같은 자리에 같이 그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같은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일 열심히 하겠다고 업무추진비를 올렸는데 말씀드리는 건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330쪽에 동대문구 복지위원 운영업무 추진, 이거는 작년에 삭감됐던 것인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 추진. 이게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에 대한 그거예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337쪽에 보면, 긴급복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6억 5,600만원 잡혔었는데 올해 국비·시비가 줄고 우리 구비까지 해서 3억 9,014만 8,000원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국비·시비가 예산이 없어서 안 줬다는 거 보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작년에 긴급복지지원금을 다 못썼기 때문에 줄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억 5,600만원이 잡혔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긴급복지를 한 내용을 보면 한 4억 정도뿐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만큼 예산 사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국비·시비가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것은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거를 떠나서 갑자기 생활이 어렵고, 생활에 여유가 있다가도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지원을 하는, 아까 말씀대로 3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홍보가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못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국비·시비를 또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국비·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2009년도 추경에 더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국비·시비가 온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장안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동대문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비용이 거기에 근무하는 푸드마켓 사업장 그 사람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두 사람 인건비죠? 그거하고 거기에서 전기세 등 운영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내역서를 자료 좀 주세요. 정성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8년도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행자부에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회사에서 감원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생활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지원을 더할 수도 있고 신청을 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꼭 받을 수 있게 우리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342쪽에 보면 전동휠체어 유지비 15대분 해서 498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동사무소에 나가는 유지비 말하는 거지요? 사용도 안하는 거 계속 유지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좀 답변 준비하시고요.

편의시설 설치 안내문, 이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매년 설치만 하는데 그것 좀 답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나중에 가정복지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그러니까 무슨 교육, 워크숍, 지원금, 민간이전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는 예산 우리 구비는 다 줄었어요. 그래서 왜 2009년도에 선심성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렸나? 아까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런 선심성으로 돈 주면 좋아하는 사람들, 예산 주면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예산은 막 늘려놨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도 그런 현상으로 가는데 예산을 감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왜 선심성만 늘렸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동휠체어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내역, 그러니까 사용내역을 보니까 일부 동만 한 사람이 계속 빌려가서 썼고 나머지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 이런 복지차원이 증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 복지국가로 가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짚은 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부 국·시비는 줄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지적을 했지만 긴급복지지원서비스에서 예산이 6억 5,600만원에서 4억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고 물으니까 국·시비가 줄어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2008년도 금년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국·시비가 줄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 역시도 자활기관 운영비, 자활위탁비 이런 것은 줄었지 않습니까?

국·시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늘렸다고 잡은 것은 동대문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선심성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교육 보내고, 위탁 보내고 어떻게 보면 놀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박 2일 어디 교육 간다고 하고, 워크숍 간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행사보조 이거 다 선심성입니다. 왜 굳이 2009년도에 선심성 예산을 이렇게 늘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건 다 감축 예산하면서 선심성 예산만 늘렸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도 끝까지 보면 사업 예산보다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357쪽에도 어떻게 보면 선심,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연수 그 밑에까지 다 선심성인데, 뒤에도 더 많아요.

나중에 그건 얘기를 할 건데 너무나 선심성 예산을 많이 책정한 문제점, 그리고 교통·골목어르신 문제도 아까 김명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노인정에서 매년 할아버지가 바뀌니까 이거 새로 만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정에다 이거 다 보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려면 제대로 좋은 것을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만원씩 12명해서 26개동 50% 해 가지고 사고 그랬는데 만날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현판을 왜 만날 이렇게 바꿉니까? 통합을 했더라도 20개 이렇게는 바꿀 필요가 없지요.

작년에도 44개를 10만원씩 한다 그래서 44개 바꿨는데 이번에 또 40만원씩 20개를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지원 해 가지고 20개소만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또 어르신들한테 무슨 욕을 잡수려고 20개만 이렇게 책정을 하는지?

주려면 노인정 구립을 다 주든지 아니면 사립까지 124개 다 주든지 하셔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체력단련기구는 저도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차라리 노인정에 찜질하는 것 있지요? 그런 거라든지, 병원에 정형외과가면 뜨겁게 하는 거, 의료 아니면 안마 그런 거 한번 써도 노인 분들이 오셔서 노인정에서 러닝머신 뛰지도 않고 그런 거 안 하십니다.

그런데 또 체력단련기구를 책정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구립노인정이 35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36개소에서 1개소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이 66개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89개소로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얼마나 늘어났기에 23개가 늘어납니까? 그럼 아파트 동마다 하나씩 다 생긴 겁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아까 자꾸 선심성, 선심성 했는데요. 여성주간도 선심성, 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도 선심성, 여행포럼도 선심성 다 보니까 선심성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선심성이 또 나오는데 375쪽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딱 해놨어요.

언제부터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을 무슨 근거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건강검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냉·난방비 지원해서 선심 쓰는 게 중요합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노인정도 만날 냉·난방비 모자란다고 하고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주던 데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냉·난방비는 누가 어떻게 가서 무슨 약속을 한지 모르겠지만 없는 거 왜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합니까? 이거 보면 어린이 집 원장들한테 선심 쓰는 거지 이게 뭐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누가 가서 준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