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5억이 되면 기금을 쓴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내년도는 제2의 IMF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꼭 5억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자활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기금 조성을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5억을 채울 때 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에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작업만 허가를 내주지, 보니까 차후에 굴착을 하고 공사를 다 하고 마무리공사는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아스콘과 콘크리트 포장을 예쁘게 해 놓고 1년만 지나면, 동네를 한번 과장님 가 보십시오.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굴착을 하고 가스공사, 여러 가지 상수도 공사 해 놓고 그 도로를 뭐라 할까요? 움푹질푹해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굴착공사만 하지, 굴착공사하고 마무리에 가서 아마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가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십시오. 큰 도로는 성동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작은 골목길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충분히 저거 한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아스콘 해 놓고 1년만 되면 도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굴착공사 허가만 내 줄 것이 아니라 차후에 팀장께서는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도시가스나 상수도하고 안 된 데는 동절기 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무엇 무엇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작년에 동별로 얼마씩이나 긴급지원을 받았는지 그것은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고, 긴급지원을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인지, 이것이 돈 있는 사람도, 지금 항간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동네에 가면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식들도 많은데 그런 돈을 받아 먹는다, 자꾸 그런 저기가 되는데 무조건 긴급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인지, 그 한계점이 어느 점인지, 그리고 동별로 얼마나 줬는지는 서류로 주시고,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44쪽 인건비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해서 20만원씩 30명 했는데 어느 분들이 30명 일자리를 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그러는데 지금 92만 6,250원씩 11명인데 저는 동청사를 가봐서 아직 그런 사람들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어느 동에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20만원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좀 더해서 4, 50만원은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11명씩 시비·구비해서 돈이 나와 있는데 5명뿐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거는 장애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11명을 다 채워서 그 사람들이 보수도 많은데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50쪽 주거복지에 노숙인 자활지원 업무추진비해서 1,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78쪽 보육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월급을 얼마씩이나 많이 올려주는데 19억씩 증액됐는지 몇%, 지금 다른 데는 다 감원을 하고 대우자동차가 파업을 하고, 그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몇 %씩 인상을 하는데 이렇게 19억씩 증액을 했는지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88쪽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88쪽에 급수시설관리 해 가지고 60만원씩 해서 9개소고, 급수시설 사후관리(관정청소)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9개소가 어디고 7개소가 어디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개소하고 7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전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422쪽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14명에 10만원씩 하고, 밑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하고 민원수수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건축 경기가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많이, 지금 건축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올리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많은 건축 심의 수당을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서울시에서 한다고 건축 심의가 많이 늘어나서, 옛날말로 건축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많이 올려서 예산을 낭비해서 쓰겠는가, 과장님께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