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정성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이 자꾸 안 맞으니까 정종설위원님께서 질의를 자꾸 하시는데요. 지금 428쪽에 있는 장평근린공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역 의원들 공청회하고 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인가 그걸로 올라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설계비 그것부터 삭감해서 못했어요.
못하고 나중에 지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화 해줘라,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원래 공원인데 운동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도 지적되고 이런 상태니까 이걸 공원으로 원상복귀 해줘라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됐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공원조성비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하게 대답을 하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잖아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와 비교를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64쪽에 보면 비상 발전기, 가솔린 발전기, 양수기, 디젤이나 가솔린…….
정성영위원입니다. 464쪽에 보면 비상 발전기 연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156원하고 1,342원 했는데 기름값 오르기 전 가격을 한 겁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잘못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예산서에 자동차유류대, 장비유류대가 1,740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토목과 이게 1,342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과…….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330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4,465만 9,000원 일부 삭감, 333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업무지원, 행사실비보상금(301-10)의 자원봉사 캠프운영 540만원 일부 삭감, 333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관리, 사무관리비(201-01)의 봉사활동 차량 임차 250만원 일부 삭감 및 공무원 자원봉사대 활동복(조끼) 300만원 일부 삭감, 334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행사지원, 행사운영비(201-03) 3,500만원 전액 삭감, 334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201-03)의 자원봉사 주말농장 운영 300만원 일부 삭감, 342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구현, 장애인복지,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사무관리비(201-01)의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300만원 일부 삭감, 347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구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강화,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201-01)의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 등 300만원 일부삭감, 359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지원, 사무관리비(201-01)의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 600만원 일부 삭감, 366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여성복지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의 여성주간 등 여성행사 360만원 전액 삭감 및 여행프로젝트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삭감, 367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여성복지지원, 기타보상금(301-12)의 여행포럼 교육 강사료 40만원 전액 삭감 및 여행포럼 운영활동비 300만원 전액 삭감, 367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여성복지지원, 포상금(303-01)의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200만원 전액 삭감, 367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여성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의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960만원 전액 삭감, 374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영유아복지지원, 일반영유아 복지지원, 행사운영비(201-03)의 보육시설장연수 1,000만원 전액 삭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의 보육시설장연수 100만원 전액 삭감, 375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영유아복지지원, 일반영유아 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의 민간 가정보육시설(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200만원 전액 삭감, 397쪽, 청소행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201-01)의 양심거울 설치 3,300만원 전액 삭감, 408쪽, 주택과,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무허가 건물관리, 시설비(401-01)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1,000만원 일부 삭감, 417쪽, 도시디자인과,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도시경관개선, 디자인서울거리조성의 9억 859만원 전액 삭감, 420쪽, 도시디자인과,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좋은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광고물관리, 시설비(401-01)의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2,400만원 전액 삭감, 420쪽, 도시디자인과,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좋은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광고물관리, 민간자본보조(402-01)의 간판 특별정비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434쪽, 공원녹지과, 생활권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공간 조성, 가로환경개선, 장안둑길(장안교~장평교)가로변 정비사업, 시설비(401-01)의 조경공사 1억 3,500만원 전액 삭감, 434쪽, 공원녹지과, 생활권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공간 조성, 가로환경개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206-01)의 수간 주사용 약제 2,000만원 일부 삭감, 451쪽, 건설관리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307-05)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 457쪽, 토목과,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주꾸미음식 특화거리조성, 시설비(401-01)의 주꾸미음식 특화거리 공사비 7억원 전액 삭감, 464쪽 토목과,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가로등유지관리,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201-02)의 외대역 진입육교 승강기 2,644만 4,000원 전액 삭감, 493쪽, 교통지도과,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자전거이용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1-01)의 공영자전거 구입 1,003만 2,000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는 총 21억 9,62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574쪽, 교통지도과,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 차량견인, 시설비 및 부대비(401-01)의 견인차량보관소 정문 차단기 교체 363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는 총 36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