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섭 의원 발언

예.

이병섭 의원입니다. 새마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 드리지 않겠고, 구심문고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님께서 차라리 문고를 없애고 더 예산이 많이 드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하셨는데 도서관과 구심문고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심문고 지원을 95년도 함창지역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김영태 의원님과 상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은척에는 마을문고가 있어서 실적이 좋다고 두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척 실정으로 봐서는 마을문고를 서로 할려고 합니다. 금고에서 투자해서 할려고 하고 봉중리 청년들이 기십만원, 기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마을문고를 짓겠다고 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병섭 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정신정립에 관하여 본의원의 소신을 말씀 드리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동안 계속 되어온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난 70년대초부터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동안에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였고, 동시에 고도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데에는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와 지나친 관 주도의 비난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0만 새마을 가족중 우리 상주에도 1,000여명의 새마을 가족이 자체 혁신과 개혁을 통한 제2 새마을운동을 제창하고 순수한 민간 자율 운동으로 거듭나고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온 국민이 참여하여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 근대화와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농촌의 획기적인 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증대 등에 기여 하였고, 특히 어떠한 역경과 고난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저력을 심어준 것은 성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바탕이 되어 새마을운동은 한국형 지역개발 모델로서 세계가 인정하고 배워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운동으로서 그 내용과 본질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익적 봉사활동으로서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대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가시적 성과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300만 새마을 가족 마을단위까지 뿌리내린 조직과 교육기관은 지속적인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선도 세력이 될 수 있을 뿐아니라 세계가 농업개발 내지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서 평가하여 새마을 운동을 배워 가려고 한국을 찾는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새마을운동 성남연수원의 현실은 많은 외국 사람들이 새마을을 배워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경우 새마을운동을 자국 근대화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예로 보아도 우리의 무형문화재임이 틀림없고 통일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임이 분명하고 최근 일어난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품백화점 붕괴 사고 등 각종 재해현장에서 보여준 새마을 가족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모습을 TV나 신문지상으로 보지 않은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은 다른 단체가 흉내내지 못할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자원봉사 진행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 계속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새마을 운동은 지난 25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물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잘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서 우리나라를 세계적 일류 중심국가로 만들자는 세계화를 부르짖는 차제에 뒷받침 되어야 하고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 자랑스러운 우리 상주를 위해서도 새마을 운동은 더욱 매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고 더욱이 지방화시대의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상주지방 자치단체와 주민 새마을 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할 때 자랑스런 상주 고장을 만들 수 있고 행정의 구석구석 손이 못미치는 분야를 봉사와 헌신이 몸에 밴 새마을 일꾼들이 도울 때 바람직한 우리 고장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새마을 운동에 관해서 진술한 사항에 민선 자치시대를 맞은 행정 책임자로서 공감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이회창 서울 정무시장이 새마을 운동의 의미가 퇴색 하였고 시민들의 정서와도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망언을 했는데 상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상주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기 나오신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부층에서 관변 단체라고 몰아 부치며 사무실도 무상임대에서 유상 임대로 하든지 내쫓아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민선 시장님의 '96년도 예산지침은 어떠 하신지오? 네번째 조국 근대화 25년의 역사와 조직을 가진 새마을인데 관변 단체라고 몰아 부치며 매도하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는 옛말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라리 소신있게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개선 발전 활성화시켜 영광스럽게 국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책임지신 시장님께서 시정운영시에 시민에게 도움주는 자율봉사 단체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단호박 수출단지 지원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해서 수출이 된다고 해서 소득이전에 나도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 하겠다 해서 1,000평에 지난해에 재배했는데 많은 노력이 들었지만 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묻겠습니다. 단호박 수출단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식부면적 생산목표나 실질적 농가수입을 묻는데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은척에 있는데 농산물 가공공장을 통한 전통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차년도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재 하여 작목반을 구성하여 실질적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96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로 율무를 은척지역에는 약간 심고 있습니다. 풀무원 식품과 계약해서 건강식품이라고 심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율무는 벼농사 보다 월등히 수익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당 수입이 80만원 내지 100만원 나옵니다. 벼농사보다 배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율무는 건강식품인데 지금 농촌 구석구석에 보면 무슨 건강식품이라고 말은 많이해도 그 지역에서 생산이되는 농산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와서 몇몇 사람이 경영주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이되는 농산물로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모든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회관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지상에 나타난 것을 보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깊이 묻기도 미안하고 해서 못 물어 봤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회관이라면 지가가 높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장애자들이 걸어 가지를 못하니까 상주시 어느 곳이라도 20분, 30분만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가도 낮고 자연경관도 좋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그런 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현재 장소 위치선정이 지가가 높고 진입로 문제도 있어서 사업 진척이 안된다면 문제점이 없고 지자가 낮은 면단위 지역으로 이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은 답변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네번째 질문이 질문서에는 없었던 사항인데요. 민선 시장으로서 새마을을 육성 발전시켜 행정이 못미치는 분야의 구석구석에 새마을 일꾼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율단체로 육성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96년도 내무부 예산지침에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 설계도 완료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호박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왜 식부면적이라든지 생산목표라든지 수출실적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가지 않는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농민에게 기대감만 부풀게 해서 결국에는 농민이 손해를 보는 일은 결국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도 도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건강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작목이 있고 안정성 있는 작목이 있다면 그 분야에 그 예산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예, 고맙습니다. 추후 실무 과장님, 계장님과 상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