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하니까...

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공영버스 운영은 얼마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공영버스가 내려온 시.군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쪽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운수업체와도 협의를 해서 최종 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 입니다. 지금 예산계획이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게 되면 경찰로 자금 전도를 해서 경찰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중앙 경찰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원만하지 못해서 낡은 것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비에 경지정리사업에 실시 설계비에 사벌 원흥지구 대구획재경 지정리 사업은 사전 편성된 사항으로 국비지원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금년 봄에 마무리 된 사업중에 용안지구를 비롯해서 예산이 사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밑에 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이 두번있다 보니까 두번 다 사전편성된 사업 입니다. 조정된 내역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당초 확장측량비가 예상했던 것 보다 측량해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서 그에 따른 시비 4,728만 9,000원을 더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320페이지 일반시설 부대비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조치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입니다. 역시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전편성된 사항 입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 묵하지구에 대한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321페이지와 322페이지에 변경된 내역을 계상해 놨습니다. 역시 매협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입니다. 금년에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한해대책을 위해 가지고 계상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를 하면서 사전편성된 예산입니다. 총 16개 지구에 1억 7,000만원 계상했고,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2차로 내시 되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밭 기반정비사업은 두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 보조변경이 있어서 변경에 따른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동에 암반과정을 계획 했습니다만 물이 안나기 때문에 낙동 분황으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암반관정이 한해조사를 하면서 6공의 폐공이 나왔습니다. 폐공에 따른 공당 50만원씩 폐공처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암반관정으로 은척 황령외 1개소 입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생활용수에 있어서 북문동에 만산 암반관정을 이용시설이 좀 부족해서 6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역시 낙동 화산 암반관정도 부족액 330만원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감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건설사업에 있어서 건설 행정에 비정규직 보수에 수로원 인건비는 채용이 좀 늦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사실 수로원 우의를 살려고 하니까 당초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47만 5,000원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로원 보상금은 사실 수로원 간식비가 하루에 1,5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2,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 127만 5,000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현재 콤프레샤를 한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교량 난간이라든지 철제품을 직접 재료만 사서 수로원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도색을 하기 위한 콤프레샤 입니다.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있어서 지방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성~모동도로, 화북~농암도로는 도비지원 받은 사항 입니다. 이것도 늦게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편성된 사항 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모동 수봉제 개수공사 210m에 3,775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설 부대비 1,300만원 수봉제 개수시설 부대비 24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군도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사업인데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아니고 시설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지금 상주~선산도로에 철로 양쪽 도로를 확장하니까 건널목을 확장을 같이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확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지방 철도청에 불입을 해서 철도청에서 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있어서 금년도 농어촌도로사업 기초 자료조사 및 평가용역비가 지금 부족 합니다. 3,0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화천교와 이천교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교량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수해 확정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연내 착공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화산교 용역비 2,100만원, 이천교 용역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사실 간상도로 잔액이 남아서 1,800만원을 방금 설명 드린 용역비로 감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 하천관리는 일반회계에서 1억을 특별회계로 전출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일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경천대에서 도남관광농원에서 경천대까지 사벌쪽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남쪽으로는 지금 약 1,3㎞ 정도가 남았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예산 3억 3,838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661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에 있어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하천골재매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매각수입을 2억 2,760만 6,000원을 더 잡았습니다. 또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1,191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천 개수공사 전입을 위해서 시비 1억을 전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에 이자수입 1,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특별회계 지원 받은 것은 총 3억 8,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성에 절골천 개수에 1억 5,000만원, 사벌 동천 개수에 1억원, 내서 북천 개수에 1억, 수문자동화 사업을 위해서 3,300만원, 방재전산시스템 시험 통화료에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가 당초 계상보다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1만 4,000원을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초소 전기료는 사실 선연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6만원 감하고 방재 정보시스템 시험통화료 2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청경 피복비에 있어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청경이 7명 입니다. 시.군 통합에 의해서 시에 2명 있다가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피복비 44만 1,000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방재전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만원 입니다. 이것은 강우량 측정을 위한 유지보수 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 211만 4,000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방재전산정보 근거리 모뎀이 지금 1대 있습니다만 4대 더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컴퓨터 모니터와 시청 통신실과 연결을 위한 모뎀 입니다. 다음 사업비에 있어서는 치수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수입을 골재채취로 양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료도 1억 1,980만 5,000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성의 절골천 제방에 현재 당초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도비 지원된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동천제 개수에는 도비 1억, 시비 9,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북천제 개수에는 도비 1억, 시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문자동화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5련에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에 5련을 했는데 추가로 5련을 더해서 10련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증액에 따른 부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예산액이 증이 1억 5,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우물교 설계용역을 위해서 계상해 보니까 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실시설계비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앞장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26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요. 농정과 소관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농어촌 가로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상이 당초에 4,5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가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한가지 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가로등은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확보 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지금 2,0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허용하신다면 5,000만원이 다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재 농어촌 가로등 문제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는 못해 주더라도 적어도 1년에 몇번 정도는 수리를 해주어야 될 입장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수로원 일요일 문제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특근을 시킬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한번 나온 사항 입니다. 그래서 300일 계산을 하면 근무 안하는 공휴일과 일요일을 빼면 거의 맞아 나갑니다. 일요일 근무를 하면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수로원 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유사시에는 24시간 근무하는데 수로원이라고 예외 일수가 있느냐 그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쉴 일이 있으면 쉬도록 해 주겠다고 양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계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방법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 근무를 하면 자기가 다른 일이 있으면 어느 날이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운영하든지 우선 당분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특별한 다른 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