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항목별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8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억 1,3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888만 5,000원 대비 4억 6,4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의 일반운영비를 6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대문구상공회 활동 지원 경비는 당초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전년도 수준인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상공회 지원경비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세무, 노무, 법률, 창업 등에 상담사업과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등 각종 실무교육과 노무 관리 CEO과정 등 교육경비로써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1,000만원을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브랜드 지원사업비로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6,570만원 대비 8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공동브랜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동브랜드 사업 참여자들이 제품 생산을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공동브랜드 제품홍보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구 관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물가안정관리 항목 예산은 110만원으로 전년도 1,375만원에서 1,26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특구로 지정된 서울약령시를 우리 구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우리 전통 한의약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효율화에서 311쪽 배상금까지 가스 및 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경비로 판매사업자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유사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지도·단속을 위하여 석유류 검사 시료 채취비로 57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과 12쪽 상단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의 60%인 2억 5,3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범적으로 동대문실내체육관 옥상에 태양광열을 이용한 자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대체에너지 보급과 함께 교육공간으로 시범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예산입니다. 자매도시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는 구정과 추석 명절 전에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으나 내년에는 봄과 가을 각 한차례 직거래 장터를 더 열어 구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매도시의 농촌경제를 조금이라도 돕는다는 취지로 590만원을 증액하여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하단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부터 13쪽 중단 사항까지 입니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면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 등 원산지 검사에 따른 유상수거비로 56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단부터 14쪽 중단까지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 보호비는 전년 예산 4,477만원 보다 1,736만원이 증가한 6,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류독감과 광견병 예방 살처분 비용 등으로 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4쪽 하단에 유기동물 위탁보호 수수료와 처리비가 전년도 3,530만 8,000원에서 1,350만원이 증가한 4,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광견과 고양이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유기동물 위탁보호와 처리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15쪽과 316쪽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경비로써 3,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용품비, 급량비이며 전년 대비 7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08쪽부터 312쪽 상단까지 중소기업 지원, 물가안정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에너지 효율화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같이 검토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활동지원이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3,000만원 예산을 올리기로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 번 다시 설명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대문상공회 지원경비는 시비가 연간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금년까지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략 월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 노무, 그 다음에 창업 이런 상담도 상담이고, 또 실무적으로 각종 신고에 필요한 방법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또 최고 경영관리자라고 그래서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는데 비용이 조금 적어서 이것을 확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비를 조금 더 증액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중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되고, 특히 금년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000만원을 증액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9쪽, 310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09쪽 상단부분 공동브랜드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해서 4,000만원 예산인데 이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홍보물을 어떻게, 지금까지 매년 이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왔지만 본 위원이 2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보면 현재 어떠한 성과가 없어 보여요.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310쪽에 보면 하단 부분 서울시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지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2,000만원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2회에 걸쳐서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한의약 축제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최고의 한의약 박물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러한 한의약을 축제로, 또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한의약의 약효를 축제에 와서 검토도 하고 한약도 짓고 하는 축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의약 문화 축제장을 가서 보면 한의약 문화 축제장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 공세장으로 변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구청에서 집행부들이나 한의약 협회, 그리고 한의약 상가에서 어떻게 보면 그날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 어떤 장으로 변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까지 공동브랜드 홍보 광고물비로 금년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그동안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또 무역전시회 참가, 또 소형책자를 해서 공동브랜드 홍보에 썼습니다만 실제로 공동브랜드 사업이 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5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금년에 매장을 얻기 위해서 청량리 일대를 돌았는데 적정한 매장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들이 구에서 해주는 것만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냥 제품이나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의지를 그동안 읽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부담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5,000을 금년에 들여서 매장을 얻게 되는데 적어도 20% 이상은 사업자들이 매장을 얻을 때 예치를 하거나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주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수용을 못하고 또 여러분이 되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매장을 얻어 놓고 나면 제품을 자기네가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최소한의 어떤 조건을 주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조건을 줬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사실 지금 의욕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제고품만 안고 있고 새로운 생산을 안 하려고 해서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앞으로 이 경비는 우리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브랜드와 병행해서 하는 경비로 내년에 사용하고자 작년보다 1,000만원 덜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한의약 문화축제가 한의약 문화축제 답지 못하고 어떤 행사성, 어떻게 보면 정치성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한의약 문화축제가 한의약 문화축제답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경제과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포도 가봤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상의도 해 본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번 했듯이 바로 이런 겁니다. 참여업체가 참여의식이 첫째는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네가 만든 제품을 동대문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하니 동대문 구민이 먼저 판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 성동구나 성북구, 광진구 이런 서울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제품을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 어떠한 큰 행사 때마다, 아카시아 축제라든지 가을밤 숲속이라든지 구민걷기대회라든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전혀 성의가 없다고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동대문구청에서 준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구민이 낸 혈세로 1년에 5,000만원씩 갖다가 육교에다가 현수막이나 걸어 놓고 동대문구청에 들어오는데 차에다 스티커 하나 붙여 가지고 공동브랜드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10원, 20원, 1,000원씩이 모아져서 이 5,000만원인데 이 구민 혈세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낭비할 게 아니고 참여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그 사람들이 참여업체 홍보를 해 가지고 자기물품이 동대문 구민이 사용하고 찾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뀌었을 적에 이 공동브랜드 사업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이 공동사업을 5억 전세보증금 들이고 5,000만원 인테리어비 5억 5,000 들여 가지고 매장을 개설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참여업체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했을 때만이 내년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한의약 박물관 축제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답변을 안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제가 경동시장을 여러 차례 가서 둘러보고 행사하기 전날 가서 이미 준비위원회 만나보고 했을 때 이 준비위원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한방치료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찾아오고 한방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정치인들 오는데 급급하고 그 사람들 오는데 내빈, 귀빈 거기에 역할 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2년 동안 본 위원은 봤어요. 그리고 여기 한방 약령시, 여기 특구위원회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잖아요, 동료의원 김태용 의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약령축제에 대해서 상의와 어떤 동대문구가 앞으로 약령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고 정치인은 어떤 훌륭하신 분이 오게 되면 순순하게 소개시키고 순수한 입장에서 약령에 축제를 본 위원은 이뤄져야 된다, 약령시 축제가 아니라 그날은 무슨 정치인의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매년 보면서 안타깝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강력히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참여 업체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충분히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참여의지가 없거나 제품생산을 안 하고 어떤 행사에 참여를 안 하면 과감히 공동브랜드 지원 예산을 중지하고 이것을 우리 관내 전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선발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할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는 내년부터는 행사 전에 우리 관련 지역 의원님이나 또 한방특구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의원님들에게 행사개요나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그런 쪽에서 좀 시정할 사항이나 보안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바랍니다.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특구박람회 부스임차는 지금 전국에 지역특구가 지정이 된 곳이 한 7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코엑스나 킨텍스나 아니면 각 지방도시에 큰 홀을 이용해서 각 지역 특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이럴 때 부스 하나를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150만원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 지중화사업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간판정비사업에 간판비용이 거품이 좀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판을 우리가 요구하는 재질을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대략 간판이 m당 어떠한 재질로 할 때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가격 산출을 한 다음에 저희가 조달청에다 입찰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간판사업자들에게 입찰을 붙여서 낙찰된 사업자가 지금 현재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아치에 서울약령시 안내판이 노점상에 가려서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 저희 구에서도 참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점상만 치우면 사실 안내판이 보이게 돼 있는데 노점상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노점상 문제는 나중에 건설관리과에서 요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네.

정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308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유인물이 300원씩 1만매 4회라고 해서 1,200만원인데 이 유인물 어떤 겁니까? 그거 하나 샘플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꼭 어떤 거라기보다도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홍보나 안내문 이런 것을 제작한…….

식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공동브랜드를 하면서…….

,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이런 거는 우리 컴퓨터로 다 뽑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뽑을 때는…….

이거를 유인물이라고 그래서 계산, 상계 넣으면 안 되죠? 그거 확실하게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그것은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9쪽에 일반수용비 공동브랜드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하고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는 공동브랜드 광고하고 홍보물을 어떠한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세요.

이것은 지금 매장 확보가 곤란하고 예산도 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의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의지가 강하고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 만들었던 우리 공동브랜드 안내 홍보 책자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의지나 이런 생산 제품을 굉장히 꺼리거나 의욕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내년에는 그것을 일부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서 여기는 비록 공동브랜드 광고나 뭐 이런 거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4년도에 우리 관내 우수기업 제품들을 홍보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하면 지금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제품을 9개 업체에서 지금 몇 개 업체는 사실 안 만들고 있습니다. 소수가 만들고 있는데 그 소수를 가지고 이런 책자 만들 수도 없고 홍보비를 드릴 수도 없어서 우리 관내 전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이렇게 해서 병행하는 거,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듯이 공동브랜드에 대한 참여업체의 참여의식이 지금 작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식이 작고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시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통장님들이나 일반 구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동대문구 공무원들한테 이스코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1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홍보자체가 잘 못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지나다니는 버스에다가 광고 인쇄물 붙여놓고 한 거 동대문 구민들이 잘 안 본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 자체가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저는 지역경제과 가서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우리 한마음체육대회나 뭐 할 때 티 다 사 입으라고 지역에 돈 20만원 씩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각 해당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현찰로 주지 말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이스코 업체 중에 티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싸게 사서 앞에다 이스코를 찍던지 등에다 이스코를 찍던지 동일하게 딱 나눠주면 그 자리에서 “야, 이스코가 뭐야?” 그러면 당장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이스코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새 보면 자원봉사 활동한다면서 조끼 다 사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스코 박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할아버지 명찰에도 이스코 박는 거예요. 하다못해 환경미화원에도 이스코 박는 거예요. 옷 매년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는 홍보물이 되는데, 동대문 구민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 안 들이고도 우리 동대문 구민 자체에서는 이스코로란 것을 알고 동대문 구민도 모르는 이스코가 서울로 발전이 되고 대한민국으로 퍼져 나가겠습니까? 그런 발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동대문구 이스코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금년에 2009년도에 한 번 더 해 보고 안 되면 접겠다는 답변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그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공동브랜드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대문구 공동브랜드를 만들려면 동대문구 특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대로 가방하는 사람, 넥타이하는 사람, 지갑하는 사람, 신발하는 사람 다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동대문브랜드를 목적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이 뭐 있습니까? 황물상가도 있고 또 자동차부품상가도 있고 여기 약령시 상가도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특산으로, 일부를. 그래서 공동브랜드 그걸로 나가면 저는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시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 공동브랜드 홍보 시계탑 유지 보수 무슨 시계탑을 매년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합니까? 그것도 양심적으로 예산에 집어넣고 이래야지 예산 가면 무조건 써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지금 공동브랜드 홍보 시계탑 유지보수비 2008년도 수리 내역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것을 기억했다가 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시계탑은 사실 홍보 시계탑 위에다가 우리 공동브랜드 이스코를 좀 광고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이나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체육이 활성화 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데 사실은 시계탑입니다. 그 위에다 공동브랜드라고 써서 그것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탑 안에 전구가 120개에서 150개의 형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전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구하고 안전기를 갈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고, 이거는 또 이 높이가 25ｍ 이렇게 돼 가지고, 15ｍ 이상 이렇게 돼 가지고 일반 작업차량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하나 부르는데도 수 십 만원 들고 연간 유지 관리로 매월 가서 점검을 하고, 전구는 1년에 한 번 정도 갈지만 이제 그런 비용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받침날개가 훼손이 돼서 돈이 좀 모자란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금년처럼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동브랜드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동브랜드를 지금 저는 달리 좀 생각을 하는데 업체별로 브랜드를 우리가 선전을 해 주는 것이 그 제품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공동브랜드가 되다보니까 이 업체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나가면 어차피 이스코, ‘이스코가 뭐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이스코가 넥타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넥타이를 만드는 업체이름을 또 브랜드를 선전해 주고 또 시계를 만들면 시계 브랜드를 선전해 주고 이런 선전을 해 주는 그런 걸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동브랜드 가지고는 선전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또 소비자가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께서는 공동브랜드 취지가 각 업체에서 생산품목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의 상징인 브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고, 우리 KS마크 하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마크, KS마크다는 식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 용역을 줘가지고 참, 모형을 선정할 때, 마크 이거 이스코 선정할 때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눈에 안 들어 와요. 동대문이라는 상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개인에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공동, 우리 전체적인 각 브랜드, 각 개인브랜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동대문구에서 나온다는 거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 주는 이스코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답변은 조금 있다고 해 주시고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10쪽에 약령시 민간행사 보조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지원에서 지금 올해 2,000만원을 더 줘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 1억을 줘도 이 행사는 일회성입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차장도 안됐지 공동화장실도 안됐지 여러 문제가 돼 있는데 한의약 박물관 행사지원에다가, 일회성인 행사에다가 이렇게 자꾸 지원만 하고, 기초적인 시설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가스 석유류 판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주유소가 몇 개나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 앞에 가기 전에 주유소 가격을 붙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좋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정부부터 했는데 그것을 안 붙이는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단속을 왜 안 하시는지, 그것의 단속 권한이 없으신지 그 주유소 몇 십 m 앞에다가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정부시책이. 저기가 가스는 얼마, 석유는 얼마, 경유는 얼마, 그런데 동대문에 표시가 없는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에 한 번씩 이거 기름에 가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광 열발전 설비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태양열이나 지열발전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쓰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동대문구청 같은 데서 한 번 해 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봐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에서는 약령시 문화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진짜 우리 정종설 위원 말씀 참 잘하셨는데 1억을 갖다 주든 2억을 갖다 주든 작다고 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약령시 문화축제에서 예산이 편성 돼 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자치단체 우리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득력 있게, 약령시가 축제를 안 할 것도 아니고 매년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돈 많이 든다고, 우리 구에서 부담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이 부담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다는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임광규 위원하고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약령시 문화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오게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먼저 임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브랜드 이스코 문제는 이스코 사업 자체를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존폐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 전체 제품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 예산을 가능한 그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약령시 지역에 어떤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기반시설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령시의 한의약문화축제를 계속해야 되느냐,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 약령시를 특구로 지정 받으면서 우리 동대문구가 그곳을 특화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을 명소로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화된 거리로 만들고 이런 취지에서 특구로 지정받아서 서울시에서 매년 예산을 1억, 2억, 3억, 6억까지 지금 홍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자치구에서는 거기를 특구로 지정받고 그것을 명소로서 어떻게 키우려고 한다면 자치구에서는 그럼 돈 1,0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느냐 적어도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6억을 해주면서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을 구에서도 부담을 해라, 어렵더라도.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화축제행사비로 5,000만원 이상 하는 것이 거의 몇 개 없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서울시만 보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필요 있다 없다 얘기하면서, 또 특구라고 지정받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돈을 조금 편성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한의약문화축제가 정말 한의약문화축제 다운 그런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석유류 판매는 원래 주유소의 리터당 판매단가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4개월 단위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팔고 있는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 정상적인 물질이 아니고,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석유인지, 휘발유인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석유라고 해 가지고 지금 차량으로, 세녹스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정된 장소에서 판매를 하면 저희가 당연히 바로 고발조치가 되는데 차로 이동하면서 판매할 때는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만 나갑니다, 또 우리가 목격을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 벌써 떠난 경우도 있고 단속을 하다 보면 잡혀서, 이분들이 보통 주거지가 동대문구가 아니고 타구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고발을 그쪽 서에다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들은, 시료 채취나, 주유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 27개가 있는데 이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서 가격 게시라든지 유사석유나 휘발유를 팔지 못하도록 단단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 사업은 이것이 사실 투자비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자연에너지이고 당연히 친환경적인 연료로서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발전 설비를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대문체육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전기하고 가스연료비가 한 8, 9,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동대문실내체육관에 태양광열을 하면 전기를 생산하고 더운 물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1일 평균 태양열량이 3.5시간이라고 합니다,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평균 날짜. 365일을 볼 때 하루에 빛으로서 전기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3.5시간인데 그것이 또 금액으로 따지면 발전전력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더운물을 만드는데 이 금액을 4억 몇 천을 투자해도 연간 천 몇 백만 원 밖에 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시범적으로 우선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확대하고자 해서 시에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140달러, 150달러까지 하다가 요즘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등유를 경유에다 섞어서, 옛날에는 등유가 비쌌어요. 그런데 요즘은 경유가 비싸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짜 등유를 갖다 경유로 많이 판다고 하는데 직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분기별로 단속을 하는지, 왜 이렇게 분기별로 단속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하세요.

저희가 매월 나가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가서 우리가 휘발유나 석유, 등유를 봐도 이게 가짠지 뭐가 섞여서 파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분기별, 3개월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시료를 사서 1ℓ 내지 2ℓ를 저희가 통을 사서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좀더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시로, 직원이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지 수시로, 수시로 해야 합니다. 수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분기별로 하면 가짜가 다 판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분기별로 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이 걸렸거든요. 중복된 질의는 빼고, 임광규 위원님 중복되는 거 아니죠,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거?

예, 아닙니다.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312쪽에…….

312쪽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어딥니까?

311쪽까지 하는 거예요?

311쪽까지입니다. 지금 311쪽까지, 중복된 질의 아니죠? 정성영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2008년도,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했는지 지금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310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지금 매월 재래시장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재래시장 중에서 몇 개, 이문, 장안 뭐 이런 쪽에 시장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약령시도 물론 특구로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장으로서 이런 업무추진을 하면서, 또 회의 다니면 관계 서울시나 또 이쪽 시장하고 업무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사항이나 이런데 좀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 2006년도 그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해서 시비가 투입이 되고 해서 비가림막도 해 주고 이래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았을 때 편리함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그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지역을 돌아 다녀보면 현대시장 거기 역시도 자기네 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고 민원도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담당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발짝도 나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만 들어오면 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아까 여러 각 시장대표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진짜 추진방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우리 시장에 동절기나 명절이나 이럴 때 상당히 가격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또 안전검사를 해 주십사 하면서 이러면서 하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지금 현대시장이라든지, 우리 재래시장 중에는 등록된 시장이 있고 무등록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시장이나 이쪽 제기동, 청량리시장 청과 뒤쪽에 있는 깡통시장 이런 것들은 무등록시장입니다. 무등록시장을 좀 활성화 시키고자 시설 환경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포나 소유주, 건물이나 토지소유주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 상인회조직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사실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복개 상에 노점들이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까지 지원해서 집을 지어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는 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얼른 이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이 가능한 시장이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2쪽 상단부터 316쪽까지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 단속,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인기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현시점에서 지역적인 경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경제적인 질의가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는 예산심의 질의이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보면 직거래장터 홍보사업 해 가지고 59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직거래 홍보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직거래 사업 활성화를 시켰을 때 산지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농민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수익성이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314쪽 하단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련 수수료해서 작년보다 1,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위탁인데, 모든 물가는 내려가고 어려운 시점에서 이 유기동물이 늘어나서 위탁보호를 하는데 1,350만원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승률로 올렸는지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3동에 공동사업장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공동사업장 자리에 정보화도서관을 이체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계신 분들에 계약완료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비안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만약에 대책을 세웠다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공동사업장 자리를 다른 곳으로 준비를 했다면 그 장소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답변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직거래장터를 열면서 산지 농민들의 어떤 수익성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 직거래장터는 아시다시피 명절 전에 직거래장터를 추석과 구정 며칠 전에 개장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6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수익성이나 그 자리에서 하루 판매해서 어떤 수익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매도시에 농·축산물, 농산물을 좀 홍보하는 이런 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자매도시와 어떤 교류·협력을 하는 그런 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농민을 만나거나 수익성을 따져본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1,35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와 고양이, 이런 방견과 고양이 개체수가 늘면서 금년에도 작년 예산보다, 지금 작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개체수도 늘고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도 약 10%정도 상승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올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포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일주일 이상 인터넷 공고를 하고 열흘 동안 사육을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살처분해서 처리를 합니다. 또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방사를 할 때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너무 개체수를 줄이면 쥐가 많고 이래 가지고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포획된 위치에 다시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성화수술비가 지금 금년에 10만원입니다. 이것이 11, 2만원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 같은 것은, 방견을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잡아서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가 개를 넘기게 됩니다. 넘기면 적어도 열흘 동안 보호관리를 하다가 이것을 화장을 하게 되는데 위탁처리비가 두당 8만 5,000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9만 5,000원정도로 오르고 있고 금년에도 보면 대략 이게 한달에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400 몇 십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해도 적어도 5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장 문제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정보화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우리 구 계획에서 확정을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받고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도 상반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2010년 하반기에는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업체는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근 10년 동안 그쪽에서 제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뭐 오래 됐다고 나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 더군다나 전부 어려워서, 거기 있는 업체들이 전부 영세업체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장기간 있었다고 그래도 돈을 번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수도 줄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 내보내고 나면 관리상의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세수 결함이,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실비로 싸게 임차료를 받고 있는 금액이라도 연간 4,500, 600만원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또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비워놓고 있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제조시설을 1년이나 1년 반 동안 여유 있으니까 새로 들인 다면 기계설비하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있는 분들은 공사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약을 6개월 단위든지 월 단위로 해서 유지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제조사업장 부지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직거래 장터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6개 자매도시의 농산물 홍보비가 거기에 쓰여진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하고자 하면 이게 예산을 저희가 주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6개 자매도시에서 올라온 농산물이 잘 팔리는 부분도 있고 전혀 안 팔리고 도로 가져간 부분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선심성으로 많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낭비되지 않고 정말 철저하고 꼼꼼하게 과장님이, 이 부분은 6개 자매도시는 계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동대문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짧게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 부분에 대해서 1두당 8만 5,000원인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데 9만 5,000원으로 올릴 것을 가상을 해서 지금 1,35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조정을 작년하고 같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장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공동사업장을 폐지를 했었을 때 당시에 앞으로 영세업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영세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틀이 원칙적으로 무산 돼버리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25개 구에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이 타구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있는 공동사업장을 폐쇄를 시키고 공동사업장을 준비를 안 한다 이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청 부설청사가 뭐가 필요해서 여기 뒤에 2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용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용두동 주민에게 환경자원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2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있는 구민만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없는 영세민도 뭔가를 끈으로 잡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관이고 구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보다도 시급한 게 지금 있는, 공동사업장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정말 돈 한 푼 없고 힘없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터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철도부지, 하천부지, 잡종지 이러한 땅을 찾아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사업장을 500평이고 1,000평이고 마련을 해서 가설물로 샌드위치 패널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5평씩, 10평씩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다면 구민으로서 우리 관에서도 얼마나 보람 있고 뜻있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과장님에게 정말 신신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과 우리 국·과장님, 전 기획예산처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사업장은 이유야 어찌됐던지 간에 장소와 가설물을 설치해서 동대문 구민이 정말 오랫동안 50년, 70년, 80년 살면서도 동대문구 떠나지 않고 동대문을 사랑하고 동대문을 존경하면서 사는 구민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굴다리 옆에 다일공동체 ‘밥퍼’ 옆에 있는 쓰레기하치장이 동대문구 용두동에 환경자원화센터가 2009년도 8월 달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장소가 비록 철도부지다 할지라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철도청과, 그리고 서울도시철도와 연결을 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공동사업장을 2010년도에는 꼭 준비를 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워준다는 답변보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답변 간단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모든 법적검토가 필요하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에 지금 예산이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은, 지금 한 번 직거래장터를 하면 그 자매도시에서 적어도 5명에서 10명 내외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면, 또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 7시 전에 출근을 해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고 저녁에 끝나고 나면 늦게까지 또 전 직원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 회당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그냥 뭐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좀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서 우리 케이블TV에다 홍보의뢰를 하면 적어도 몇 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케이블TV에다 홍보를 하겠다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예산으로, 지금 홍보예산과 회당 자매도시에서 오는 이런 식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평균을 볼 때 한 회당 200만원 정도가 홍보비를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됐어요, 됐고 또.

유기동물에 대한 8만 5,000원, 1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상해서 오를 것이다가 아니고 개체수가 늘었고 또 그동안 타구와 비교를 하고 한국동물구조안전본부랑 지금 동물병원에다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술비가 10만원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처리비도 8만 5,000원에서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체 수도 늘고. 그 다음에 공동제조사업장에 문제는 솔직히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구 정책적인 사항이고 정보화도서관이나 제조사업장에 어떤 확대나 별도 부지 방안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이 지금 제시하신 그 의견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즉답을 시원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 위원님!

위원입니다. 312쪽, 313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해 가지고 312쪽에 원산지 표시 푯말 제작비 해 가지고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원 가지고 어떻게 원산지 표시 푯말을 제작하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 313쪽에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해 가지고 3만원씩 8명이 올라와서 15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원산지를 표시 안 해 가지고 중국산이 판치고 외국물품이 판쳐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명예감시원 8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만원씩 줘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지금 우리 동대문은 많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많고 그러는데 원산지 표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5회를 해 가지고 1년 12달 계속 경동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많은데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것을, 그런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푯말 제작비 300원은 우리 음식점에 가시면 메뉴하고 휴지 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작해서 원산지 표시 안내를 하면서 제작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313쪽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과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금년에 수입 소고기 문제로 상당히 정부가 곤욕을 치르면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저희 과에도 원산지관리 추진반이 TF로 지금 생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 5명인데요. 우선 지금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은 축산물 소고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음식점과 정육점, 지금 원산지 표시를 알 수 있는 대상 업소가 김밥에도 소고기가 들어가면 단속 대상이고 표시대상입니다. 그래서 5,500이상의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우선 그것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는 일정 면적이상, 30평 이상 처음에는 100평 이상, 100㎡ 이상, 또 1,000㎡ 이상 단계적으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예감시원수당은 지금 일반시민을 주부들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특히 명절, 추석이나 구정 전에 집중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1일 3만원씩 해서 8명을 15회를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돈은 사실 많이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적지만 부업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력도 있습니다만 종전보다 조금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이런 것을 확대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명단을 서면으로 드릴 수 없고 그때 가서 8명이나 4명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뭐 명단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시로 명예감시원을 뽑겠다는 겁니까?

수시가 아니고 추석과 구정, 명절 전에 집중적으로 원산지, 특히 수요가 많을 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15회로 나왔습니다, 15회. 15회를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식당 같은 데 반드시 대상인데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고기 한 근은 1만원 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 국산 소고기는 지금 얼마씩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더 편성이 되더라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늘려서 진짜 국민들 속이는 식당은, 앞으로 국민을 속이고 주민을 속이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임광규 위원이 마지막입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겹쳐 가지고…….

겹치는 건 하지 마세요.

재래시장 환경개선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을 880만원을 뒀는데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지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농산물이나 과일이나 모든 것을 싸게 사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면 시장보다 더 비쌉니다. 품질도 더 나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에 홍보활동이지 직거래장터를 해서 소비자에게 이득도 없고 자매결연지만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활성화 해 놓고 재래시장은,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 껄 팔아줘야지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해 놓고 재래시장 껄 하나도 안 팔아주고 직접 농촌의 것을 팔아준다면 재래시장은 점점 더 죽는데 이것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이 세웠는데 이 농산물 사업을 안 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시골서 가져오면 무조건 다 그것이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우리 국산이다 이렇게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고사리가 중국 고사리가 지방에 갔다 옵니다. 지방에서 국산으로 변동해 가지고 올라와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한 내용,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했지요. 아까 한 답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가 가격이나 품질이 시장보다 좋지도 않고, 앞으로 직거래 장을 열게 되면 자매도시와 협의해서 품질 면이나 가격 면이 저렴하고 신선할 수 있도록 믿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17쪽부터 32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간략하게 2009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억 3,129만 3,000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 5억 1,416만 8,000원 대비 1,7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저희 세무1과에서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에 대한 단가인상분 30원 등이 포함됐고 그래서 1,679만 7,000원이 올랐으며 인쇄비 등의 단가 상승분이 또 포함되어서 32만 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7쪽 상단에 정확한 세입관리에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보다 1,010만원이 늘어난 4,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홍보용 리후렛 인쇄비 및 납부 안내문 우편요금 등의 인상으로 약간의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구세 부과·징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금년보다 54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금년보다 1,719만원이 감액된 1,6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법인 지방세 인터넷 서면신고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자료 완료로 보조요원 인건비 2,205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에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써 금년보다 301만 5,000원이 늘어난 3,8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2,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10만원 및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국내여비 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504만원이 증액된 3,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개별주택 가격 검증 및 결정고시 항목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쇄비 등과 개별주택 가격 검증수수료 및 개별주택 가격 통지 관련 우편요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2,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만원을 감액하여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우리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복사용지, 토너, 드럼, 또 플로터 용지 및 세무종합민원상담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우리 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 등 경상적경비로써 금년보다 1,676만 9,000원이 늘어난 2억 2,7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우편요금 등의 상승으로 2,6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가격 산정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317쪽부터 323쪽까지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 고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4쪽부터 327쪽까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2009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324페이지에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1,1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25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에 6억 2,97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차량 취·등록세 등 부과·징수가 4억 7,566만 7,000원, 체납 시·구세 징수가 1억 4,464만 9,000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가 938만 4,000원, 인력운영비가 462만원, 기본경비 7,722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8,7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요인 중 증액된 부분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의 공공운영비 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6,271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세출예산 증가분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반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한 통당 220원에서 250원으로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3,771만원이 순수 증가되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내년 5월부터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를 실시함에 따라서 체납고지서 발송건수가 약 한 10만건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전년도 1인당 5만원에서 금년도에 7만원 상승되어서 1,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399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로는 각종 고지서가 박스당 6만원에서 단가가 6만 6,000원으로 상승되었기에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이외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701만 7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프린터 토너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324쪽부터 327쪽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세무2과 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인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등기료 반송료가 있습니다, 등기 반송료. 그래 가지고 등기료 우편요금이 7,0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7,000만원에 대한 반송료로 350만원, 7,000만원에 5%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물론 다른 과도 다 5%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예산서에 있어요. 578쪽에 보면 교통지도과 거기는 1%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보내는 등기하고 우리 세무1과나 세무2과나 다른 과에서 보내는 등기하고 반송 차이가 많은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주소가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집주인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면허세라든가 기타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5%로 잡는 것은 저희 과는 면허세나 이런 것들은 주로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주소지 밖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반송률이 많은 것은 주소지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반송률이 조금 높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보충질의 하세요.

이것은 세무2과장님이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물론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 때문인지 옛날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거의 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우편료가 인상이 되고 많이 지출이 되고 거기에 따른 반송료 책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과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는 5%를 책정하고 어느 과는 1% 책정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통지도과 주차딱지나 독촉장 나갈 때 등기로 보내면 동대문구뿐만이 아니라 각 대한민국 전체 있는 차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단속료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만 하고 여기는 5% 했나 그런 의문이 가서 질의한 거니까 세무2과에서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과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반송률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책정한 것은 한 3년 내지 5년간 평균 잡아 가지고 반송률을 봐서 저희가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각 과별로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의도하시는 바 가능한 한 등기반송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도 주소를 확인을 한다든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4쪽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우편료 250원짜리 하고 1,700 등기우편, 어떤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어떤 것은 등기로 보내는지, 등기로 보내는데 차이가 한 6,000만원이 더 납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냈을 때 세금을 더 잘 내는지 그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구분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30만원 미만짜리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495쪽부터 512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1일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환경위생과 소관이었던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위생과 인원이 9명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49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55억 9,3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5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재개편에 의거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무의 이관 등으로 보건의료, 행정업무에서 8,960만 9,000원, 방역활동 및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486만 5,000원,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식품안전성확보에서 5,52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3,57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95쪽 중단 보건소 운영관리 중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업무이관에 따라서 4,6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여비로 인원의 증가에 따라 2,8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부터 498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 보건민원실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난방요금 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8쪽 하단부터 499쪽 중단까지 사이버보건소 운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단부터 500쪽 상단까지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연료값 인상 등으로 228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단 보건소 운영개선 중 일반운영비가 급량비 현실화로 1,0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500쪽 하단에서 501쪽 하단 방역소독사업 추진 및 인건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현실화로 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에서 502쪽 상단까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502쪽 상단 재료비로 친환경 연막 연무제 실시와 유류값 인상으로 2,0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2쪽 중단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중 재료비는 유류값 인상으로 1,722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에서 504쪽으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보조금의 증가로 40만원, 국내여비는 8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조금액의 감액으로 28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 부정·불량식품 관리 중 배상금 등에서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량의 증가로 2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에서 505쪽 상단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실내 공기질 측정장비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 등에서 25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 등에서 48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중 일반운영비는 165만 9,000원,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각각 조직개편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중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현실화로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로 동대문 음식문화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음식문화축제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단에서 511쪽 인건비성 경비로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인원의 증가로 6억 1,9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에서 512쪽 하단까지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495쪽부터 504쪽 상단까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 방역활동 및 급성 전염병 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99쪽에 보면 공동운영비가 있습니다. 물론 지출 안하면 남는 예산이겠지만 상·하수도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2008년도까지는 월 10만원씩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료가 인상이 많이 된 건지 그것 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99쪽 상·하수도료가 크게 변화는 없는데 유류인상으로 상수도료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3배가…….

상·하수도료가 180만원이 인상됐는데, 60만원의 3배…….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는 한 달에 10만원씩이었거든요. 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안 내면 남는 거잖아요.

저희가 영수증 처리를 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00쪽 방역소독사업 추진해 가지고 인건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방역활동 해서 4만 2,000원씩 7명이 120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일 동안 방역을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120일을 방역을 했는지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활동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0일이 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이 120일입니다. 이 기간을 위해서 편성을 했고 인원수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또는 수시로 어떠한 비상사태가, 방역활동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저희가 7명으로 이렇게 편성 해 놓은 겁니다. 사실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4명씩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각 동네에 취약지역이 있고 또는 배수로라든지 이런 하수도라든지 또는 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구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또 실시하는 곳이 중랑천인데 중랑천에 풀숲을 따라 가지고 실시를 하고 다음이 동네 골목길 이런 거는 자율방역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4쪽 상단부터 512쪽까지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 동대문 음식문화축제 개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6쪽 동대문 음식문화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새로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음식문화축제를 할 것인가, 동대문에 무슨 음식이 제일로 특이하게 있어서 이렇게 축제를 하려고 하는지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명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장안동 지역에 저희가 실시하는데 장안동 지역에는 특색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안동으로 음식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장안동 한 지역에 편성한 것은 지난 9월 2일부터 경찰과 구청에서 장안동 지역에 대한 성매매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성매매 단속지역은 우리 위원님 잘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가장 취약하고 아주 인상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음식점까지 여파를 미쳐가지고 장안동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라고 저희가 명칭은 붙였습니다. 사실은 침체된 음식점들에 대한 경기를 활성화시켜 주고 하자는 의미에서 편성을 했고, 또한 성매매 업소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이것을 다른 음식, 건전한 음식문화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장안동 지역, 가장 음식점이 번화한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무대공연이라든지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동대문하고, 청량리하면 588, 장안동하면 거기는 사행성, 술집, 과장님 잘 알다시피 퇴폐업소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심성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월달에 경찰서장이 바뀌어 가지고 안마시술소 이런 퇴폐업소에 단속을 하니까 이것은 선심성으로,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특이하게 장안동의 음식이 어디 뭐 주꾸미라든지 닭발이라든지 특이한 음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심성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회성으로 해서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문화축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돈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한 마디 할게요.

그럼 답변하기 전에 남궁역 위원님 질의를 받고 두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음식문화축제를 빼시고 이름을 장안동 주민화합 이런 말로 해야지,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이문동에도 목화대축제 해서 현재 올라 와 가지고 우리가 이름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삭제하고 이름을 잘 지으시면 본 뜻에, 취지에 맞는데 지금 취지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축제에 음식을 빼시고 장안동 상인들하고 화합이라고 바꾸어 주셨으면 아마 이름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 필요 없고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안동 지역은 술집, 퇴폐업소가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폐, 술집에 대한 음식문화축제는 되지 않을 것이 왜냐면 거기에 축제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저희는 낮에 하기 때문에 술집 같은 곳이라든지 퇴폐업소는 거의 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침체된 장안동 지역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회성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동 지역이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장안동 주민들이 퇴폐나 변태업소에서 건전한 업소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저도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장안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꼭 음식점 축제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 저희가 음식물축제라든지 이런 말은 사용을 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장안동을 위한 화합의 장이라든지 장안동에 대한 지역발전 차원에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생과다 보니까 음식점축제라 명칭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있잖아요. 과장님 돈을 가지고 한다면 하겠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물었잖아요.

정종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이고 우리 동대문구청은 우리 지역의 복지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안동 지역이 경기가 침체되고 또는 장안동 주민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복지를 담당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곳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에서 54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5,7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2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건강생활 실천 활성 사업으로 2억 7,639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4,59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된 내용은 517쪽 금연사업에서 3,799만 4000원이 감소된 것은 전국적으로 축소된 가내시에 의한 것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520쪽 모자보건사업 7억 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00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 증가와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520쪽에 출산장려지원에서 1억 2,687만 2,000원이 감소된 것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3,000만원 감소에 기인된 것입니다. 521쪽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4,722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철분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524쪽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9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26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837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5,255만원이 증가된 것은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1,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U-Health care 관련기기 구매비 2,000만원에 기인된 것입니다. 529쪽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5억 2,171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6,971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서울시 가내시 지침에 따라 예산 상정된 것입니다. 534쪽에 국가 암관리 5억 9,2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32만 2,000원이 증가된 것은 국가 암사업 활성화와 가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540쪽에 예방접종 사업 6억 5,203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억 7,20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2009년도 예방접종 사업은 병·의원 바우처사업 시행으로 예산 편성에 기인된 것입니다. 542쪽에 정신건강 관리 8억 9,6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9,888만원이 감소된 것은 2008년도, 올해 치매지원센터가 동대문구가 선정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513쪽부터 533쪽 하단까지 건강생활 실천 활성, 모자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만성전염병예방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14쪽에 운영수당해 가지고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해 가지고 10만원씩 8명 2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건강실천협의회에 회원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강생활 실천 행사비 해 가지고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자세히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8명은 각 단체장, 동대문구 의사회장, 그리고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여성단체장, 대학교수분 그런 위원님 이시구요, 이것은 건강생활의 1년에 두 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 행사비는 절주, 비만, 영양사업 또 운동사업 등 각종 사업마다 실천행사비입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실천행사비라 했는데 절전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예전에는 금연까지 포함됐는데 금연은 따로 나와서 있고요. 절주, 운동, 영양, 비만사업으로 우리가 각 학교도 참석하고 어린이집에서 대상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또 중·고등학교, 부녀회에 각 아파트 단지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하고 각 대학교도 참석해서 각종의 행사비 일종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3쪽 하단부터 540쪽 상단까지 건강검진 및 척추 측만증 검사, 국가 암 관리, 구강보건, 진료사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0쪽 상단부터 545쪽까지 예방접종 사업, 노인 건강증진, 정신건강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546쪽부터 552쪽까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억 9,263만 7,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6억 2,627만 3,000원 대비 1억 6,6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상단 의료기관 운영예산은 2008년도 보다 150만원 증가한 93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 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증가 사유는 신설항목인 진정민원 의뢰비용입니다. 진정민원 의뢰비용은 보건소에 제기된 진정민원을 의료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하단 약무업무 운영예산입니다. 2008년도 대비 증감 없이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료비지원 예산은 2008년 대비 407만 3,000원 증가한 7,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577만 1,000원과 구비 2,390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감소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제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증가 요인은 지원대상 인원수 증가로 인한 2009년도에는 66,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2008년도 보다 1억 3,52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1,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골 밀도기 구입 및 그에 따른 방사선실 공사비입니다. 548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인 임상병리실 운영예산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예산은 2008년도 대비 2,510만 7,000원이 감소한 7,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실험 기자재 구입비가 2008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앙 세부사업인 방사선실 운영 예산입니다. 2008년 보다 1억 8,935만원이 증가한 2억 1,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골 밀도 측정기 구입 및 방사선실 공사비용입니다. 다음은 550쪽 상단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물리 치료실 운영예산은 2008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2009년에는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이 없습니다. 다음 중앙 체력진단실 운영 예산입니다. 체력진단실 운영예산은 2008년 대비 1,671만 8,000원이 감소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체력진단실 관리요원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2009년도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므로 인건비가 보건위생과 행정 운영경비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51쪽 상단에 전염병 검사예산입니다. 전염병 검사예산은 2008년도 대비 230만원이 감소한 3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에이즈진단 시약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하단 한의약 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2008년 대비 2,10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5,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보조인력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552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2008년도와 같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각 부서 공통입니다. 다음 의약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08년 대비 449만원이 증가한 2,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단가 조정이 있고 특근매식비가 각 과 공통적으로 1식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9년도 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546쪽부터 552쪽까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진료비지원, 검진업무의 내실화, 한의약 박물관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 진료지원비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해 가지고 7,963만 7,300원이 올라 왔는데 이 65세 노인 약제비는 어떤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라는 것은 의약분업이 될 당시에, 2000년도 7월에 의약 분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을 보건소에서 타지 못하고 바깥의 약국에서 타게 되니까 처방 1건당 1만원 이하의 약품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2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1인당 본인 부담금 1,200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금 찾고 있으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28쪽부터 340쪽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2,1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5,999만원과 비교하면 7억 3,8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에 주민생활지원 직무 역량 강화 사업의 예산은 2,5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0만원 감소하였으며, 저희 국과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실시 예산액은 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7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통합조사에 필요한 차량 관리를 총무과에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9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은 6억 9,28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6억 8,828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2008년도 2차 추경 시에 이미 4억 2,647만 4,000원으로 감액 내시 된 사업이며, 사업의 내용은 아동인지 능력 향상에 1억 9,084만원, 비만아동 관리에 1억 4,400만원, 문제아동 개입 서비스에 3억 6,000만원 등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액 1억 3,503만 3,000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1억 4,156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 또한 2008년도 2차 추경 시에 1억 6,831만 4,000원으로 경정되었고 사업내용은 동대문 사회복지관 기계실 배전반 교체, 소방시설 개선, 공조설비 개선, 강당 바닥 교체 등 1억 1,519만 9,000원과 장안사회복지관의 배전함 교체, 물리치료기구 교체 등 1,983만 4,000원이며 이 사업은 시비 40%, 구비 60% 부담 사업입니다. 민간 행정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경비이며, 예산액은 1억 7,265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억 7,015만 7,000원이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6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예산은 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이었으며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발굴과 거동 불편 어르신 가구에 대하여 푸드마켓 물품 방문배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의 예산액은 1억 4,4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1억 5,415만 7,000원보다 949만 8,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1억 2,365만 9,000원, 업무추진비 840만원, 운영비 1,26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4,465만 9,000원이 삭감 되었으나 사회복지협회의 인건비 부분은 2008년도 8월 인적혁신 결과 직원 4명을 전원 해임하였고 2009년도에는 협의회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원 3명으로 축소한 인건비 비용임을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9월 사회복지 행사주간에 동대문구에 소속된 사회복지인들의 사기 진작에 계기가 되는 사회복지대회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들과 업무교환을 통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워크숍 개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예산액 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5,030만 3,000원 보다 2억 2,469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훈단체 임차료 2억 1,000만원은 7개 보훈단체 중 금년도의 보훈단체로 인가된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 수행자회, 6.25참전 용사회의 사무실 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격려 7,500만원은 설, 추석, 보훈의 달 행사 보훈대상자에 지급되는 상품권 구입비용이며 보훈의 달 행사비용 2,000만원은 보훈의 달에 전적지 순례, 국립묘지 참배 시 소요되는 경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보훈회관 기능 보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3,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차 추경 시에 300만원이었으며, 그 내용은 거주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발행에 1,000만원,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행사에 2,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332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분야입니다. 자원봉사 홍보사업의 예산액은 2,682만원이며, 자원봉사 업무 지원사업은 예산액 3,955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2,875만원 대비해서 1,08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용은 333쪽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별로 운영되는 캠프 운영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여서 1,0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은 자원봉사 업무의 교육 및 전산처리 근로자의 보수로써 3,047만 2,000원으로 국비 50%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2,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850만원 증가 하였으며, 그 내용 중 봉사활동 차량 임차비용 500만원은 상임위 심사 때 일부 감액되었으나 이는 장애인 시설 방문 봉사활동과 전국 단위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차량 임차비용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공무원 자원봉사대 활동복은 6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2,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3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33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중 성인봉사자 활동실비 536만원 감소되었고 자원봉사자 활동유류비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행사지원 예산액은 총 3,500만원으로 신규예산으로 지금 잘 못 분류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원래는 자원봉사행사 지원 민간이전으로 2,1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 워크숍에 900만원, 자원 봉사 페스티벌에 2,000만원, 문화예술 봉사대 상설 공연에 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자원봉사업무가 시작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던 행사로 내년도에도 중단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비는 1,300만원으로 내용은 자원봉사 주말농장, 벽화봉사, 전문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예산은 1,42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58만 4,000원보다 633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금년도 집행실적과 비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4,348만 8,000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청량리동 초원예식장 건물에 설치될 자원봉사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은 3억 9,0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585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의 긴급구호 실적과 대비해서 국비, 시비와 구비가 결정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지원의 예산액은 9,3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4,607만 6,000원과 이 푸드마켓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4,671만 6,000원이 간주처리가 돼서 전년도의 총 예산은 실제는 9,279만 2,000원이었습니다. 338쪽입니다. 주민생활과의 기본경비는 7억 3,265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7,19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21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3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340쪽에 국 기본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4억 8,0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56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지난 8월에 조직 개편 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정원이 192명에서 154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희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28쪽부터 336쪽 하단까지 통합복지서비스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0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거기 보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이것 참 말도 많고 정말 문제가 되는 업종인데 2008년도 5월 구청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등이 부실화 된 것 때문에, 예산 지원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저번에 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여기서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제가 보니까 4억정도 이상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것을 인건비로만 주면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실적을 올려가지고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구요. 또 구청 직원이 그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파견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창설되면서 의회에서도 수차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매년 감사를 했었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감사실에서 집중 감사를 해서 상당 부분 운영의 잘못된 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이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고 있던 국장 이하 전 직원 4명을 인적혁신을 해라, 새로운 마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인적혁신을 저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거기에 근무했던 모든 직원들을 해임을 하고 저희가 구청 직원 2명을 파견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을 새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 직원이 2명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먼저 4명씩 근무하던 인원이 좀 과다하다 해 가지고 저희 판단에 3명으로 일단은 인원을 줄여서 금년 말까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새로 신규채용을 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한 연후에 저희가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복귀를 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립취지에 맞는 그러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나온 게, 거기서 1억원을 가지고, 어떤 기금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 그것은 이제 운영비 1억인데 1억 가지고, 인건비하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1억원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삭감 다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기본경비,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운영위 자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1억 예산을 가지고 뭘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 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 그냥 질의죠?

네.

질의해 주세요.

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4,465만 9,000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을 안 준다고 처음 생길 때부터 싸움도 많았었는데 일단 주면서 운영을 했으면, 아까 인력 혁신을 위해서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 인건비, 운영경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008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회원들 있죠?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 무슨 이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낸 기탁금, 얼마 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궁역 위원님 질의사항은요.

뭐 했냐 이거지.

마찬가지지 뭐.

같은 건데, 1억 말고 뭐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나, 사업을 뭐를 가지고 운영했나 이 질의인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포괄적인 답변 바랍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질의하신 요지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1억 4,465만 9,000원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1억 2,365만 9,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세 명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이었고 운영비가 1,260만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작년도 비교해서 한 3,000여만원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어야 일단 업무를 추진할 것 같고 나머지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그쪽에 비지정 기탁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물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면 되는데, 물론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은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분들이 받고 있던, 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규정에 의한 봉급을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보다 1억을 만약에 줄여 놓으면 그 이하로 지금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복지협의회나 아니면 타 구 복지협의회보다 비교를 했을 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입니까?

네.

잠깐, 남궁역 위원님 잠깐 있고,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2억 2,469만 7,000원에서 올해 4억 7,500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그 편성 내용을 보니까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2억 1,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에 7개 단체에 회원들이 입주할 공간이 없는지, 지금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노인회관이 지금 청량리2동 주민센터로 해서 지금 옮겨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유효공간이 지금 보훈회관에 생길텐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격려해서 7,500만원인데 900만원이 좀 증액된 사유, 이것이 회원의 수가 늘어났는지 상품 가격이 올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본 위원한테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추석 때 상품권을 주는 사람만 주고 골고루 안 간다, 그래서 엄청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위문 격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6,600만원이었고 금년도는 7,700만원, 1,200만원이 지금 증가 했는데, 우선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에 보훈단체로 새로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그 다음에 특수임무 수행자회, 그 다음에 6.25참전 용사회 이로써 저희가 격려대상이 15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150명이 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에 상당되는 농협상품권을 지급하는데 1년에 3번 지급합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에 주게 되기 때문에 900만원이 지금 증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한테 주게끔 원래는 규정된 것은 아니고 그 회원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줘라 저희가 그런 조건을 붙여서 주기 때문에 일일이 대상자 선정은 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평하게 지급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야 같아요. 모든 한 2,000여명이 되는 보훈대상자를 불만이 없이 다 지급하기는, 어쨌든 저희가 공평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2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올리면 우선 저희 보훈회관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가 지상 4층에 있는데 내년 시기적으로 빠르면 7월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면적은 한 42평정도 되는 것을 지금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차적으로 이 3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바, 지금 거기 2층에 기존에 4개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40여평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가 책상 두 개에 단체 회장 책상 이런 정도, 한 세 개정도 책상 놓고 응접세트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회가 나간다면 거기에 지금 있는 4개 단체 중에서 한 2개 단체가 노인회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보훈단체들 하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3개 단체들 하고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또 물론, 보훈회관에 모든 단체가 들어가는 게 원안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도 당장 이분들은 사무실을 지금 얻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또 노인회가 나가고 저쪽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료가 월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세로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훈회관이 정리될 수 있다면 임차료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장 2억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저희 지역, 그 다음에 장안지역 그 다음에 전농지역에 부동산 시세를 감안을 해서 적어도 한 15평 정도의 규모로 사무실을 얻을 때의 전세금액을 산출해서 2억 1,000만원을 산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내용에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면 보훈회관이 있으면 보훈회관에 다 들어가야지 좁아서 그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대충 어느 지역, 지역에 임대를 얻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저희가 2008년도에 동 통·폐합을 해서 동사무소가 비어 있어서 다른 걸로 또 사용했고 또 2009년도에 또 상당히 많은 동을 통·폐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들리는 말로는 2월 초에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차라리 그때 동사무소 하나 비워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그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글로컬타워도 짓지 않습니까. 거기 질 때 입주를 시켜도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물론 당장 필요하다고 하니까 임대는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임대 보증금 잘 안 빠지고 그러면 또 묶이는 예산이 되니까 지금 예산을 준다고 해도 내년 2월 달에 동청사 통·폐합 그전에 얻지는 않고 입주는 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동청사 하나 빼서 이분들한테 드리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 거기서 보충질의.

우리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훈단체 7개 단체를 별도로 해서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두 분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에 여분이 생기는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은요. 일단은 동 통·폐합에 대해서 이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통·폐합을 주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행자부로부터 하나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타구도 마찬가지로 동 통·폐합된 데에 보훈단체가 들어간 예는 한 두 개 구청의 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어느 지역에 자료조사를 하셨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신설동 지역하고 전농동 지역하고 장안동 지역을 조사했고, 실제 건물주하고 대충 얘기는 지금 해서 한 이 정도 금액으로 얘기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고 일단은 시세조사만 그 지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컬타워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것은 2년, 3년 후에 일이니까…….

건물주하고 타협을 했다면, 이미 정해져 있으면 밝혀주세요, 정성영 위원님 말씀하는데. 건물주가 전농동인지 신설동인지 밝혀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세 군데잖아.

세 군덴데, 밝혀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우선 고엽제 전후회는 답십리 지역입니다.

전농동이라면서 답십리라고 말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전농동 거기하고.

고엽제?

네. 그리고 6.25참전 용사회하고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용두동 지역입니다.

7개 단체를 한 데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7개 단체는 아니고 나머지 4개 단체는 지금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만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북파참전용사.

예, 북파참전용사…….

6.25참전용사, 그 다음에 고엽제, 지금 용두동에 6.25참전용사는 자신들이 얻어서 하고 있는데 임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요?

지금 용두동 39번지 지하에 물이 막 나오는데 화장실도 없는데 임시로 지금 가 있습니다.

어는 단체가 가는 겁니까? 위치가요, 용두동은?

동양 CDC건물입니다.

예, 동양?

동양 CDC.

이 앞에?

네.

썩은 냄새나고…….

구청 앞에, 홈플러스 건너편.

새로 신축건물…….

또 한 군데는, 세 군데잖아요?

한 군데에 두 단체가 들어갈 예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속편한 내과인가…….

몇 평정도 됩니까?

43평입니다.

43평, 거기 괜찮네.

다음에 말씀하신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그 내부에서 운영비는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거주 외국인 지원에서 신규로 해서 3,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다문화행사로해서 이게 좀 예산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것을 한 쪽으로 몰던지 해야지 큰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나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질의할게요.

정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산서 2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문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거기서도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하고 그러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세 군대에서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해서 통일하는 게 어떤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남궁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남궁역 위원님과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과 주관으로 만들었고 또 저희 과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거주외국인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서에도 있다시피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내 책자를 한 5개 국어로 나누어서 편집해서, 제작해서 할 예산 100만원 하고, 문화체육행사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비용 100만원만 드리면 돼요?

1,0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라면서요?

1,000만원이라고,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문화체육행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다문화 가족 여름캠프하고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송년잔치하고 또 거주외국인 글로벌 체육대회하고 세 가지 행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행사에 중복은 피해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36쪽 하단부터 340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자원봉사 캠프운영해서 10만원씩 해서 22개소 2,640인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40만원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또 동사무소마다 다 틀리지만, 캠프장마다 다 틀리지만 열의를 갖고 하는 이런 데에서는 이발봉사라든가 집 고쳐주기라든가 이런 봉사를 함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분 더…….

네.

거기는 시민건설에서 안했어? 자꾸 할 때 마다 질의를 해.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운영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단위로 월 10만원씩 22개동 해서 1년 치 2,64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월 5만원씩 운영을 해왔습니다. 월 5만원이라면 실제 캠프에 모여서 활동을 하는 인원의 찻값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껴서 금년도에는 과감히 100% 인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 월 8만원 수준으로 지금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금년도에 5만원 가지고 운영했으니까 내년도에 8만원 가지고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10만원 다 해 주시면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까 방금 답변하신 캠프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동에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 감사 나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비용 1인당 5,000원씩 받아가는 거 전부 가짜 사인했었어요, 가짜 사인. 그래 가지고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에 지원을 내려 보냈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 단체에 캠프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26개동이었고, 지금 22개동이지만 각 동사무소에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도 제대로 운영됐으면 1만원만 주겠습니까, 10만원도 주고 싶지.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34쪽에 과장님께서 모두 설명을 하실 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자원봉사워크숍 이게 작년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규로 올라 왔기 때문에 선심성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자원봉사페스티벌 해 가지고 2,000만원짜리가 1,20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2,200에 책정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자체에 설명도 잘 못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아까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캠프운영 이게 한달에 5만원 사인이 잘 못되고 했다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자들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캠프를 해 가지고 봉사하는 그 단체하고 또 자원봉사자가 와서 파견해 가지고 하루에 5,000원인가 해서 근무하는 거 하고 그 아마 차이점이 있지요?

그거하고는 안 맞지.

그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사인을 하고 돈을 받아 갑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22개동에 센터가 다 100%로 똑같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저희를 오히려 그분들이 항의할 정도로 또 요구도 많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잘 안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잘 안되고 설치가 미비한 데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두 개동 정도가 운영이 좀 미비하고 나머지 한 20여개 동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중에서도 한 10여개 동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좀 미흡한 동은 내년도 예산이 원활히 확보가 된다면 모두 다 모범적인 캠프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원봉사행사지원에 3,5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세출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예산과목이 금년도에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참고로 보시면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보면 워크숍에는 9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마음 어울마당은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지원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341쪽부터 356쪽까지 일반회계부분과 151쪽부터 152쪽까지의 세입, 557쪽부터 562쪽까지 세출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0쪽 하단부분 명시이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9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86억 6,018만 7,000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에 일반사회복지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3억 9,626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7,040만원과 기타 소요용품 구입 등 2,5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8억 2,380만 1,000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관련된 사업에 3,8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에 따른 행사지원비 등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은 2억 2,429만 3,000원으로 장애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1억 6,426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6,0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1억 8,0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글로컬타워 건립 기본설계비 등 2억 9,1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160만원은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3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급여로 1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10억 6,432만원으로 이는 위탁사업과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1억 4,36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0억 7,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50억 1,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급자 해산·장제 급여는 수급자의 출산이나 사망 시 지원으로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자녀교육 등을 돕기 위한 교육급여에 7억 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육아 보조금은 6억 6,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에 2억 2,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따른 인력운영비 2,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 사회에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생계수단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41쪽부터 350쪽 하단까지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강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2쪽 보면 여기에 우리 감사 때도, 전동 휠체어 유지비 이게 보면 대여실적이 많은 곳도 있고 한데 한 번도 안 나간 동이 거의 다고 나간 동이 2군데, 3군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리비로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또 이거는 장애자나 그런 분들을 위하는 거니까 많이 대여를 함으로써 이게 쓸모가 있는 건데 맨날 이거 수리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 같은데 홍보 좀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답변하고요. 또 343쪽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해서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동 휠체어 사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실적이 현재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활용방안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활용방안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각 동에 있는데 저희가 수리비를 올린 것은 현재 비상시에도 갑자기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교체비를 34만 2,000원*15대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터리 교체비가 한 개당 한 2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하는 방법과 각 동에 의견 수렴을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이번에 강구할 예정이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수리비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애인회관 건립 이전에 용두동에 수도사업소 옆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급식소를 운영을 해서 현재 그 장애인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6쪽 중단부분 글로컬타워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건립에 타당성 검토 그리고 기본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 기본설계비가 2억 1,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미 설계를 계약을 한 건지 밝혀 주시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현재 설계 계약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 공유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심사가 의결된 사항으로써 현재 향후 계획은 타당성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1월 달에. 그게 끝나면 투자심사를 거쳐서 설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없고 현재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글로컬타워 건립에 타당성 검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도 이 뒤에 구청사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지만 지금 현재 저희 동대문구로 봤을 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장애인건립에 대해서 수년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온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가까스로 그나마도 용두동에 우리 동대문구 땅 300평이 있어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짝퉁 건물이죠. 건물 전체가 장애인건립으로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 약 한 1/3정도가 장애인건립이 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써 임대를 하려고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이러한 건립에 계획서를, 사업설명회를 한 번 정도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고,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가설계가 한 번 정도는 이 건물에 대해서 그려졌는지, 그려졌다면 지금 현재 도면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현재 가설계는 아직 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가설계는 한 적이 없고 또 다른 문제는 어느 문제, 아! 사업설명회는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의원님들한테는 사업설명회를 저희가 공원녹지과할 때 1차로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1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번 거쳐서 그거 끝난 다음에 공유심사를 저희가 거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0쪽 하단부터 356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0쪽 보면 신규로 새로 올라온 건데요.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에서 일반보상금 이것 좀 설명하시고요. 주거복지에서 노숙인 자활지원 이것도 이거와 같이 설명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소득보전 자활근로 사업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근로형 유지사업, 즉 우리가 말하는 취로사업에 차상위계층을 보건복지 지침에 의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배제가 되면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던 취로사업을 갑자기 안 하면 사회에 어떤 최저생활 수단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그 분들을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을 저희 구비로 이분들한테 취로사업을 해 주기 위한 자활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자활지원 120만원은 저희가 새벽부터 노숙인을 때에 따라서 단속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쉼터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새벽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기사분들, 직원들을 위한 격려비로써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1쪽에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년도 예산 한 780만원에서 1억에…….

780만원 아니지.

780만원.

아! 맞아.

9,784만 4,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지원비하고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했는데 이게 많이 증액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9,784만 4,000원이 증가된 것을 말씀…….

네.

여기서 차상위계층 국민보험료 지원이 그때 조례가 70세에서 65세로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몇 천 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시청료가 3,000, 작년이 2,400 인가? 여기서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지원 30만원이 뭐냐면 국민기초수급자가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긴급하게 보고만 하면 저희가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치료해 줍니다. 그 세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토털적으로 해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국민보험료가 여기가 몇 천 만원이 되고 제가 지금 기억에는 시청료가 작년에 2,400인가 됐는데 한 7, 800 올랐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가 긴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정확하게 숫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1쪽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저소득층 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지원해 가지고 200세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소득층이 200세대뿐이 안 됩니까? 그래서 200세대만 이렇게 올리는 건지 이거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대문소방서에서 협조 사항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화재발생 시에 독거노인들, 노인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택화재 전체에 한 26.5%를 차지하고 있고 인명피해가 한 4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소방서에서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200세대만 우선적으로 올해는 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협조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현재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전액 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소방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200세대만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액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금액은 현재, 그건 정확히 소방서에서 얼마 지출하는가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과장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거를 100%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지 소방서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구청에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과장께서는 알아야죠.

100%지원, 구청에서.

구청에서 100%인데 현재 연차적으로 200대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100% 지원이에요.

그 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료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51쪽부터 1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557쪽부터 562쪽까지 세출부분과 590쪽 하단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357쪽부터 381쪽까지 세출 예산안과 591쪽 상단 명시이월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세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435억 3,332만 7,000원보다 93억 1,588만 4,000원이 증액된 528억 4,92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책별로 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전년도 보다 32억 3,537만 8,000원이 증액된 232억 1,45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확대 내시가 증액이 돼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일반 노인복지 지원은 7,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8쪽입니다. 노인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노인 생활보장 지원은 전년도 보다 8,63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6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전년도 보다 1억 6,565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4,88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및 독거노인도우미 마련 사업에서 감 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주 요인은 7월 1일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그쪽으로 많이 사업이 옮겨졌기 때문에 감액 편성됐습니다. 360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1억 5,645만원이 증액된 192억 5,2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기초노령연금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361쪽,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은 1억 2,205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7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내년도에는 평균 2만 5,000원씩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62쪽,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은 전액 시비로 1억 8,78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6,122만이 증액된 2억 8,33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1식 2,500원에서 300원이 인상된 2,800원으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363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4억 1,100만원이 증액된 14억 9,5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평균 68명 정도에 일자리 사업을 했으나 2009년도에는 1,030명 정도의 규모로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65쪽,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식사배달 사업은 5,088만원이 증액된 1억 6,5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식사 배달이 주 6회에서 7회로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수 축하수당입니다. 장수 축하수당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1억 2,500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2억 5,000으로 편성됐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6,240만원이 증액된 6억 52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아이돌보미 사업비가 신규로 1억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은 3,390만원이 증액된 3억 3,66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66쪽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쪽 하단 부분 여성주간 등 여성행사 3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죽 해 오던 행사로써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비용으로 이번에 많이 고려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7쪽 상단부분에 여행 프로젝트 업무추진 신규사업입니다. 200만원인데요.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행’이란 말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약자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인센티브사업으로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요. 이번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부분 중간 부분에 여행포럼 운영 활동비 역시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50명으로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만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거리에도 같이 나가보고 또 밤에도 저희들이 한 번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비 성격으로, 여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주고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는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추진하는 부서별로 경진 대회를 실시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이 사업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입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도 960만원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각 단체별로 흩어져서 자기들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마다 각 과나, 저희 과에서도 물론 많은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곳에 모아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분들의 자질 향상 및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또 토론도 하고 정보도 교환해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교육을 시키고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질 향상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450만원이 증액된 1억 6,4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1,225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에 따른 구비도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368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은 20억 149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6,721만 8,000원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농독서실 이전에 따른 매입비 증가로 해서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증가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370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은 20억 778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8,47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전농독서실 이전 매입비, 리모델링비용이 증액 됐기 때문입니다. 372쪽 중간 부분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입니다. 독서실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억 1,03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는 5억 9,906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4,94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급식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373쪽, 급식 필요아동 지원은 5억 9,626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1,66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급식 필요아동이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비가 인상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구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373쪽 하단 부분 영·유아복지 지원은 31억 6,004만 2,000원이 증액된 251억 5,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서울형 어린이집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주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374쪽, 상단 부분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은 8,424만원이 증액된 9억 6,8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보육교사급식비, 영아 간식비 및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코자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375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지원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내년부터는 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쾌활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계속 건의해 왔던 사항으로써 이번에 명칭을 바꾸면서 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중간 부분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입니다. 보수비 지원은 1억 9,222만원이 감액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이문3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1억 6,220만원이 금년도에 매입이 끝남으로써 감액이 됐습니다. 376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3,001만원이 증액된 1억 8,14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77쪽, 보육시설 운영개선은 12억 7,189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1,43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09년도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신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어린이집에도 구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 190개 정도에서 1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 구비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8쪽, 보육시설운영은 19억 6,613만원이 증액된 173억 2,63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소득층 아동지원비가 평균 3.7% 인상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을 늘려가도록 이렇게 예산이 국비부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늘어났습니다. 379쪽, 출산지원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5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저희들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가정복지과가 신규 부서가 되면서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이 일부 넘어오면서 신규사업처럼 편성이 됐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5,33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0쪽, 재무활동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으로써 전에 기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357쪽부터 373쪽 하단까지 노인복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7쪽 보면 행사운영비가 이번에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358쪽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 512만원 중에서 보면 교통·골목 어르신 완장을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7쪽, 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하단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연수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신규 사업으로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자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금년도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358쪽에 골목어르신들에게 완장, 모자, 복장 등은 매년 신규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 금년도에는 해 드리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잔량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대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다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입니까? 한 번 하면 몇 년 못 쓰는 거예요, 완장 같은 게?

더러워지고 하니까 그렇겠지. 답변하세요.

매년 제작하는 이유는 때가 먹고 더럽고, 2만원 정도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현판 제작해서 20만원씩 5개소 있는데 5개소에 대한 어느 동에 어느 경로당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현판식 해서 운영하는 경로당도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 358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경로의 달 행사추진비 해서 200만원 해서 22개동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폐합이 돼서 인구가 10,000명이 되는 동과 25,000명, 30,000명이 된 동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지금 통·폐합되기 전에 예산으로 해서 400만원을, 일예를 들어서 청량리1, 2동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한 것 같은데 내년에 이것을 200만원으로 이렇게 한다 이랬을 경우에 본 위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동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359쪽에 사무관리비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인데 이건 40만원씩 20개소인데 구립만 해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현판 제작은 2007년도에 5개소, 2008년도에 5개소로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답십리3동, 제기2동, 이문3동, 안골, 휘경2동 경로당에 대해서 간판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5개소를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조라든지 또 건강 찜질이라든지 건강체크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현판 제작을 하고 어르신들이 이제는 한곳에 모여서 그냥 옛날 같이 오락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5개소를 늘려갈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58쪽 경로의 달 행사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지금 8월 11일자로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1,000명에서 1,500명 사이에 노인인구 이런 동이 8개동, 1,5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8개동, 2,000명 이상이 6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아니면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은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동 명칭이 답십리1동 노인정, 이런 노인정을 통·폐합이 되면 답십리1동이라는 명칭을 쓰질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공문으로 지역에 알맞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20곳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구립입니다. 구립에 대해서 내년도에 20개 정도가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일단 20개소에 대해서 변경해서 현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357쪽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현판이 있는데 이 현판을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어르신들이 진짜 거기에 와서 화투나 치고 이런 거보다도 체조도 하고 온갖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도 또 배우고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줄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동에 구립 노인정를 좀 파악을 잘 해서 잘 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정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7쪽,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현판 제작해 가지고 20만원씩 올라왔고…….

그 방금 전철수 위원님 했습니다.

, 잠깐만요. 그리고 359쪽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 해 갖고 40만원씩 해서 20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현판을 하는지 이것도 2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현판이 본 위원 생각할 때 10만원이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것도 조달청 가격이라 40만원, 2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거를 했지만 이거는 현판을 다시 쓸 수 있게끔,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만, 4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현판은 네모로 해서 조그맣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나와 있는…….

아니, 과장님! 우리 정종설 위원님께서는 현판이 크고 작고 이거를 말한 게 아니고 기본 틀, 판은 놔두고 위에, 요즘에 컴퓨터로 빼면 얼마 안줘도 빼는데 그것 만 바꿔서 주면 안 되냐 이 뜻이에요. 그니까 간판 크기를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 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현장조사를 해보구요.

다시 쓸 수 있는 거를 계속 20만원, 40만원씩 그렇게 해 올려야 하느냐 이거지요.

위에 필름만 바꿔주면 된다, 쉽게 이 말입니다.

바꿔주면 되는 것을.

경로당 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365쪽, ‘201’목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368쪽 상단을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은 1억 6,240만원이 증액됐고…….

몇 페이지?

368쪽입니다. 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요즘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다 하는데,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어떤 차원에서 신규로 했는지, 또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금 현재 할 계획서는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남궁역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하세요.

위원입니다. 360쪽 보면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지원해서 300만원 20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면 조금 큰 경로당은 이게 혜택을 받는데 좀 적은 경로당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36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냉 난방하고, 362쪽에 사립유치원이 2008년도에는 66개소였었는데 올해는 89개로 많이 늘었는데 늘어서 숫자가 늘은 건지 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같이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김명곤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신규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잠깐씩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시간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서 잠깐씩, 2시간이나 이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을 해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부터 해서 2시간, 또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같이 놀아주는 시간 해서 2시간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얼마씩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간당 5,000원이 기준이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0원, 또 ‘가’형, ‘나’형이 있습니다. ‘나’형에 해당되면 시간당 4,000원, 일반인은 그냥 5,000원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그렇습니다. 다음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60쪽 체력단련기구는 저희들이 일단 20개소로 시작을 해서 운동기구가 아닌 발마사지라든지 현재 안마기 그쪽으로 해서 할아버지 어르신, 할머니 어르신 이렇게 해서 한 곳에 두개씩 해서 일단 시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2쪽 난방비는 아까 금년도에 89개소로 갑자기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작년도에는 중앙난방식을 하고, 또 중앙난방식을 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외한 육십 몇 개 시설이 또 신규로 금년도에 늘어났기 때문에 8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2쪽 하단에 경로식당 운영비해서 6,1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서는 식당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곳에서 이렇게 해서 배달을 해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67쪽 보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여행프로젝트 업무추진비와 여행포럼 운영활동비,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기타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 여행이 그냥 여행가는 게 아니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총 회원수가 몇 명인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단도 좀 한 번 자료로 부탁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우리 남궁역 위원님 같은 질의라니깐 질의 받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라 질의하겠는데, 366쪽 보면 여성행사운영비에서 여성주간행사가 이게 작년에는 1,26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이상 많이 올랐고 그 밑에 이거는 삭감됐는데 여성주간 등 여성행사에서 360만원이 삭감됐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이것 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보면 여성주간행사 이거는 3,030만원 이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행사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편성했는데 삭감됐으면 행사를 못하는데 옆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여성주간 행사비 해가지고 또 2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서두에 설명하기로 여성주간행사를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이 예산이 체육대회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3,030만원이. 그런데 지난번에 몇 회 여성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물론 여성화합도 되고 좋은 점이 많았지만 부작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각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면 좋겠느냐, 안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설문조사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여성들이든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부담이 되고 또 옆에는 옷을 사 입고 오는데 한쪽에는 옷을 안 사 입기도 그렇고 그니깐 각 단체에 부담만 되니까, 그리고 그 여성인원들이 순 새마을부녀회하고 단체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격년제로 한다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또 행사를 안 하게 되면 행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우리 전철수 위원님 질의와 남궁역 위원님 질의, 위원장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질의한 데 대한 과장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경로식당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1식 2,5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한달에 26일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2,8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곳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원이 조금 증가해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증액된…….

5곳이 어딘데요?

5곳은 다일, 중랑제일교회, 장안종합복지관, 작은 예수 소망의 집,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으로 5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 여행프로젝트에 대해서 신규로 해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 해서 그냥 여행으로 말이 돼 있어 가지고 좀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약자입니다. 제가 하여튼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올린대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포럼은 지금 현재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한 번 일을 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66쪽 위원장님하고 같은 질의를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쪽 여성주간 행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전에는 동 주민센터 1개 소당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동 주민센터 1개소에 75만원씩 그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따라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날 필요한 물품 등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주간행사 등에 360만원 편성된 부대비용입니다. 같이 승인을 해 주시면 알차게 저희들이 운영토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 그에 대한 보충질의이니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여성주간행사 거기에서 일단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주간행사비용 360만원 삭감된 것은 과장님이 그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뒤풀이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뒤풀이가 뭐겠습니까? 뒤풀이 비용까지 예산에 책정을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말 잘 못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367쪽에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여행포럼 해 가지고 전부 여행만 다닌다고, 여성만 여행 다니고 남성은 안 다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그거라면 어떻게 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때는 지역경제과와 반드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는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5개 분야에 77개 사업을 추진코자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 예를 들으면 화장실에 애기를 대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라든지 수유할 수 있는 그거를 갖춘다든지 또 도로개선 때, 도로문제에 있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파인 곳이 있으면 여자들이 걸어가면서 힐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밤거리에 어두운 곳이 있으면 그곳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관계 과에 통보를 해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등등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저희들이 금년도 밤에 장안동에도 한 번 나가 봤었고요. 또 장안동 길거리도 한 번 나갔었고, 청량리역 앞에 도로 개설할 때도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시고 같이 걸어 다니면서 불편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2쪽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5군데서 다일공동체, 중랑제일교회 5군데서 이렇게 경로식당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경로식당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숙자식당이지 노인들이 가서 꼭 식사하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2억 8,000만원씩 국민의 중요한 세금을 갖다가 쓰는데 좀 식권을 발행한다든가 방식을 바꿔서, 저는 이 의회를 오면서 다일공동체 그 길로 오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서울신문에 보니까 노숙자들이 생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압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가서 예배를 보면 밥을 주고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술을 또 먹습니다. 이게 주는 것만 상사가 아니고 이거를 개선 방안이, 내가 지금 의원이 돼 가지고 2년 반이 되었는데 내가 제일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선 방안이 좀 있어야 한다. 그 중요한 세금 갖다 주는데 경로식당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경로식당이 아니라 노숙자들, 또 가서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안 먹고 진짜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의 개선점을, 과장께서 새로 바뀌었지만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꼭 옛날 방식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연구를 해서, 이게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만 시에다 한 번 알아보고 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3쪽 하단부터 381쪽까지 영 유아복지 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 그리고 591쪽 상단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7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전농 청소년 독서실 건물 매입비해서 13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구유재산변경안에 올라온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농1동에 재개발구역에 기 되어 있는 독서실을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해서 전농4동에다가 지금 다시 구입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농4동에 현 위치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좀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접근성이라도 좋고 그래야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외진 곳이고 학생이 많이 왕래가 안 되는 이런 곳에다가 그 건물을, 또 전체다 해서 19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못됐다,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사업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취득인데 그것을 보상을 받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전농1동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 아파트 내에다가 지어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같은 민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동네 있는 것을 다른 동으로 지역구가 또 바뀐 동으로 가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농4동 거는 그냥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 그냥 올린 것이다, 거기다 세워질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농4동이든지 저희들이 지금, 첫째,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2,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농동 지역에는 학교가 많은 곳으로 저희들이 그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곳이 전농4동에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아까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어요.

보충질의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차적으로는 지금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다가 다시 독서실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다른 구역으로 가면 이게 그쪽 지역에 학생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는데 불편사항이 될 것이고 그 동에 소중한 자산이 없어지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추진이 될 경우에 보상을 안 받고 임대로 해서 한 2, 3억짜리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재개발 완공될 때까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접근성도 없고 예산도 19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또 다시 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농1동 지역에 요즘 같은 경우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에다가 전세로 임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을 때까지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보상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내역은, 어쨌든 저희들이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추진했고요. 만약에 임대를 들어가게 되면 예산낭비고, 어차피 그 주변으로 해서 독서실을 만들면 임대로 소모되는 예산이 절약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매물이 나와 있는 전농4동에 위치한 그곳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학생들도 익숙한 인근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아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세요.

본 위원이 독서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것을 건립하지 말자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예산낭비라고 했는데 아니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신규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 예산낭비지 어디 2, 3억짜리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낭비, 효율성이 어떤 게 더 커요.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고 왜 지금 전농7구역인가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다 나왔는지, 우리가 자산취득을 그대로 해 가지고 상가 내든지 어느 곳에다가, 재개발구역에다가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됐는데 굳이 이걸 보상을 받고 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예산낭비는 지금 이게 예산낭비예요, 신규편성 해 가지고 한 게.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용두동에 재개발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용두동 동청사를 재개발조합에다가 지어주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면 감정가격 차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득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받고 다른 데서 산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그 가격에 못 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답변이 자꾸 엄한대로 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철수 위원께서는 “왜 임대를 해 가지고 하지”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임대를 해 놨다가, 시설을 다 해 놨다가 또 거기에 들어간다면 예산낭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왜 보상을 받았느냐, 그것을 거기에다 존치를 시키지, 새로 존치시키게끔 하지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받은 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차후에…….

아니, 보상을 왜 받았냐고 묻는데 자꾸 차후에 그러면 어떡해? 보상은 협의를,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존치가 어려워서 우선 보상을 받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자꾸,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보상을 안 받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 건립을 하게끔 하면 그때 파는 가격하고 얼마 보상받은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면 가격차이가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있는 만큼만 지어달라고 했으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왜 보상을 받았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답변하지 말고, 그게 그거니까. 몰라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솔직히 그때는 제가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국장님 여기 계세요?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 보상받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이 한 2년 전에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할 적에 이 전농독서실이 한 60여석정도 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에 판단을 할 적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거기서 건물을 건축 받아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로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판단하기에는 이 시설 자체가 너무 작고 그리고 또 재개발 추진하다보면 보통 철거되고 난 다음에 입주하려면 2,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임대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 여건상 그것도 힘들고 또한 임대건물에다가 독서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실 예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설 같으면 좀 그래도 나은데 독서실은 전부다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판단을 해서 지금처럼 일단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리고 새로 건물을 매입하든지 짓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일단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다시 번복을 해서 보상을 안 받고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가장 적지를 선정을 해서 빨리 공백기간 없이 독서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잠깐만, 전철수 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고, 남궁역 위원 잠깐만, 잠깐만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독서실이 60여석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건축을 상가라든가 그쪽에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이 예산 들일 것을 미리 우리는 지금 현재 60평인데, 일례를 들어서 100평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40평 정도의 우리가 구비로 다시 매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휘경2동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임시로 지금 상가를 임대를 해 가지고 동청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갖고서 우리가 조정금액만 더 지불해서 그쪽에다가 존치를 시켜주면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당시에 취지에 부합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청량리에 독서실 같은 경우도 8구역이 지금 재개발인데 거기에 어느 곳에다가 독서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동에 있는 것은 없애지 말고. 그래서 모든 게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가안으로, 일례를 들어서 지금 전농4동에 모 건물로 딱해서 19억 5,000인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되고서 또 다른 건물 보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농4동 그 건물에다가 매입을 해서 하려면 모르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소리가 그것은 그 지역에 않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어느 건물을 이렇게 해 갖고서 시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됐다, 예산편성 기준에도 안 맞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똑 같은 맥락이라 한 마디만 하고 갈게요.

남궁역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게 일단 7구역에 됐는데 이걸 우리가 구유재산 변경해서 팔 때도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5억 이상인가 있는데 그것도 정말……. (『10억이요』하는 이 있음) 10억 맞아요? (『네』하는 이 있음) 5억 얼마니까 그것도 안 됐고 또 우리가 장소도, 지금 전농4동, 내가 2동이지만 지금 어디 장소도 몰라요. 저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10억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구의원들 뭐 팔 때도, 아까 말대로 이게 정말 주민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건 사실이에요. 잘 못된 것은 잘못 됐다, 지금도 우리도 오리무중이에요. 어떻게 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지금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위원장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처음에, 그 당시에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7구역 재개발 추진할 때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판단을 그렇게, 지금 보니까 잘 못된 판단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당 구의원 정도까지는 우리 여기로 옮기고 싶은데 상의도 좀 해야 되는데 해당 구의원도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잘 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걸 갖다가 자꾸 논쟁을 하면 끝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 당시에 판단이 잘 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하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쏟아 부었는데 이 전농청소년독서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어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보상비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에서 보상비를 얼마 받았는지 밝혀주시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 부지가 몇 ㎡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 「도정법」에 의해서 이런 공공청사라든지 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정부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도정법」에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독서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은 당연히 재개발7구역 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안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이 현행 「도정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몇 푼 되지 않는 보상을 받고서 지금 이렇게,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재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학생들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인 것으로 본 위원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답변주세요.

지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할 수 있겠어요?

예, 간단히…….

일단 아는 대로만 답변을 먼저 하세요.

그 보상금은 토지분만 5억 3,000만원을 받았고요. 토지 면적이 한…….

몇 ㎡?

그 면적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위원장님! 조금만요, 이 부분.

건물은 지금 평수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평수가 61평입니다. 61평에 66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몇 ㎡입니까? 건평은 61평이고 토지.

지금 165㎡, 50평입니다.

50평이요. 됐어요.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 할게요. 지금 청소년독서실 보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안에, 저런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예를 들게요. 70평짜리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재개발법」에 의해서 새로 지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지의 곱하기 그리고 본 건물을 다 지어달라는 게 종교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는 대로 본다면 대지 150㎡니까 평수로 약 50평 되는데 재개발 7구역이 보상비가 한 평당 아마 한 1,000만원에서 960만원 이 정도 보상비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영업권도 전혀 들어있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청소년 독서실에 보상비로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이 큰 독서실을 재개발 사업에다가 넘겨 가지고 3년 뒤에 5년 뒤에 독서실을 받아야지 왜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는지 밝혀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역이 아까도 얘기 했듯이 여기는 구의원 선거구별로 있는 구역인데 이쪽 구역으로 이렇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의원들 네 분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독서실을 보상받고 또 건물을 취득하겠다고 19억원을 올리고 이런데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답변주세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건데 지금 현재 윤태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신 이정완 과장님하고가 그 당시 이 사업이 행해질 때는 아마 업무를 안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듣기는 조금 힘이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큰 틀만 답변을 듣고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도 상세하게 좀 더 업무를, 그 당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 한 번 해 주면 좋은데,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발췌해 가지고 지적을 잘 하신 거고 우리 과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하니까,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행해질 때는 세부적으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니까 오늘 이 정도만 답변을 듣고 다음에 듣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