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2쪽부터 389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09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5,807만 2,000원으로 2008년 대비 1억 1,043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82쪽부터 3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정책사업인 공해 없는 생활환경조성에 2억 8,447만 8,000원, 지하수 수질관리에 3,85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82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의제21사업은 3,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4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제21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억 4,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5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이산화탄소 저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 문제 등 현안사항인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기적인 환경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동대문구를 맑고 푸른 친환경적인 도시로 가꾸는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1,342만원으로 전년대비 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민간자율감시단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사업은 3,44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5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56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81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매연측정기 수리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 시설 운영은 1,350만원으로 전년대비 20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동 업무는 금년 8월 11일자 직제개편으로 치수방재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된 업무로 증액된 부분은 지하수 보조관측 시설 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는 2,506만원으로 전년대비 1,66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2년마다 치수 관정청소 등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부서 인원 현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3,083만 4,000원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1,645만 2,000원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맑은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적의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2009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382쪽부터 389쪽까지 환경보전 실천,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대기오염관리, 지하수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384쪽에 기후변화 대응 이산화탄소 저감사업에 750만원 하고, 그 밑에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해서 5,0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지 또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아까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이산화탄소 저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저감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실천단을 활성화시켜서 실천단원이 참여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고,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관리 중에서 지금 우리 도심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에너지 줄이는 문제하고, 건물에서 에너지 줄이는 문제가 가장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정부라든가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초기단계이고 아직 실천단이 활성화 안 된 상황이라서 이번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하고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보면 10년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안타깝게도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 못했었습니다. 지금 25개 전 자치구 중에서 대부분, 우리구를 포함한 2, 3개구를 제외하고는 전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반영해서 용역을 통해서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구
동대문구전철수위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인데 과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지금 타구에서 기 추진하고 있고 다 발표한 사례가 있을텐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대문구 실정에 맞추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용역 현황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인근에서, 시립대에서 했는데 성동구는 4,950만원, 강북구도 4,950만원에 용역을 했고, 강동구도 4,500만원, 노원구는 작년도에 4,650만원, 대부분 구가 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경우는 4개구가 있습니다. 4개구 중에서 강남구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됐지만 6,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환경품질연구소라는 기관에서 하는 구가 2개구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4,500만원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올린 5,000만원은 적정한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데 용역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하면 우리 실정이 틀리니까 그에 맞게끔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전철수 위원께서는 다른 데 용역을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냐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전철수위원
연구용역비는 지금 답변한 게 맞고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냥 용역 안 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지금 타구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립대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 한국품질연구소 이런 데에서 했고,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시립대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 그런 데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다면 우리 환경보전계획에는 이미 계획이 수립된 구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 사항이 일부 빠져있습니다. 그런 건 더 추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함에 있어서 다른 구 것을 늦게 출발을 해서 이익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같은 4,950만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들어갔는데 우리 구에는 그 결과물에 대한 토대가 다른 구 것을 인용을 하면 그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주 업무가 무엇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383쪽 같은 데 보면 새로 동대문의제21사업 이런 게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많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385쪽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증액이 688만원이 됐는데 환경기술인 교육자료, 환경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 증액이 되서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또 그 밑에 ‘203’ 업무추진비에서 하천 정화운동 캠페인 있는데 캠페인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봉사가 아니고 실비를 주고 캠페인을 시키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간단히 팀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팀은 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또 의제21사업추진이 주가 되고, 다음은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지도팀은 배출업소 관리가 주가 됩니다. 배출업소에는 물론 여기 예산편성도 배출업소 교육이라든가, 자율감시단 간담회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함께 포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관리하는 게 주가 되며, 그 다음에 맑은환경팀이 하는 주 업무는 자동차배출가스하고 일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또 각종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이라든가 먼지 민원 그런 처리를 하고 있고, 지하수팀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 온 업무인데 관내에 있는 지하관정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은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실비 보상 성격이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은 행사실비 보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385쪽에 교육 자료를 많이 신규로 했는데, 필요한 것인지? 38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기술인 교육자료, 홍보물제작 이런 것을 이번에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게 새로 신규거든요, 이게 많이 필요한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 자료는 금년도에 환경오염물질 제로화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항이 우수사례로 되어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가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 구로 시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중에 위원님들 평가 최종 구에, 인센티브 포함해서 최종사항에 포함될 겁니다. 그 사항이 환경오염 물질 제로화 프로젝트하면서 일부 예산 반영되었던 것의 계속인데 기술인들한테 뭔가 기술인들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홍보물 이런 것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자꾸 환경문제가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속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자꾸 확대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반영한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정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해 가지고 수질검사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건지, 꼭 용역을 다른 업체에다 맡겨서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번에는 자료를 받았지만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불합격을 맞을 수가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질검사 하는데 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구 맑은환경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용역을 맡겨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검사를 저희 과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관련 법령에 환경 규정이라든가, 관련 법령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권한이 부여된 검사가 있고 권한이 없는 검사인데 수질검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불합격 사항은 저번 시민건설위원회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사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자기가, 지하수 관리자가 자기 돈을 부담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또 2년마다 한 번 씩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에서 이상 없이 나왔고, 용두동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좀 지하수 수질오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꾸 거론되고 있는 고등어를 세척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 사항은 법하고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서울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수질에 대한 검사기관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뿐입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생활용수 기준이 아닌…….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382쪽에 환경보전 문예활동(포스터공모전) 운영비 92만 9,000원하고, 383쪽에 중간쯤에 ‘310’목 환경보전 문예활동 운영비(포스터공모전) 150만원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반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384쪽에 보면 등기우편을 보내면 2,064통을 1,750원씩 2회해서 722만 4,000원해 가지고 반송료를 36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386쪽에 보면 거기에도 등기우편요금이 또 나옵니다. 2008년도에는 1,750원씩 총 8,500통을 보낸다고 예산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배로 늘어나면서 1,460통씩 12개월을 보내가지고 3,066만원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나 맑은환경과도 모든 목에 등기우편 반환 요금이 책정됐는데 이 과목만 책정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일반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우편요금으로 430통만 보내고, 똑같은 정밀검사인데 등기우편을 더 왜 많이 보내는지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맑은환경과에서 창봉투를 맞추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는 30원에 맞추고, 자동차정밀검사 고지서 창봉투는 33원에 맞추고 이게 평균 기준점이 없으니까, 옛날 예산서를 그냥 베끼는 것인지 이게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83쪽에 보면 고지서발송용 창봉투를 30원씩 22,000매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안 쓰면 예산이 남지만 그런데 이것은 모자라는 예산이 됐습니다. 384쪽에 보면 250원씩 14,000통을 2회 보낸다고 했어요. 그럼 봉투도 없이 이걸 보낼 겁니까? 140,000통씩 2회를 보낸다면 280,000통 아닙니까? 무슨 봉투로 이것을 보낼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맑은환경과장은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여러 가지를 물으셔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고, 우선 환경보전 문예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문예활동은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환경보전시범학교에 아이들 교육만 하고 견학만 시키는 그런 것 했었지만 앞으로는 아이들한테 포스터라든지 이런 공모전을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하기 위해서, 382쪽에 반영한 거는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해 달라고 하려면 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편성한 그런 사항은 문예활동 운영하면서 필요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 가는…….
꾸로
거꾸로정성영위원
답하시는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행사실비 보상금, 먼저는…….
성영
정성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심사위원이고 아니면 포스터 1등한 사람 상품이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382쪽에 환경보전 문예활동 92만 9,000원이 심사위원 분한테 드리는 심사위원비, 그리고 지금 383쪽에 150만원 환경보전문예활동운영비는 이걸 진행하는 운영비라고 그랬잖아요, 업무추진비. 이걸 거꾸로 답하신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도.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상장 제작이라든가 수상자한테 상품권 비용하고…….
그게
그게정성영위원
어떤 거라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행사운영비가 그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공모전 심사수당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것이고, 행사운영비에 환경보전 문예활동 92만 9,000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등기우편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료가 일괄적으로 그게 아니고 고액, 10만원 이상만 등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되기 때문에 포함된 거고, 정밀검사에서 등기우편 편성된 거 하고 일반우편 편성된 거를 보고드리면, 저희 지침에 보면 정밀검사는 등기우편으로 1차, 2차 이렇게 해서 34,000대를 보내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간 안내 저기 해서, 안 된 거는 별도로, 등기만 보내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반송료는 환경개선부담금만 반영했지, 이 쪽에는 별도로 반영 안한 건, 전체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 반송료는 없으니까 등기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반송료가 반송되는 등기가 있고 반송 안 되는 등기가 있는데 반송 안 되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정성영위원
답이 아니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만, 정성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딱딱 끊어 가지고 두 분이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보충질의가 안 나가는데 이것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일문일답을 두 분이 하세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딱딱 끊어가지고.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제가 먼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10만원 이상이든 뭘 하든 규칙에 의해서 등기우편을 많이 보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750원씩 1,460통 해 가지고 12월을 보내니까 3,066만원입니다. 그러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페이지?
성영
정성영위원
386쪽입니다. 그럼 다른 과나 지금 맑은환경과도 반송료를 5%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153만 3,000원정도가 반송료가 잡혔어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혔거든요. 제가 이거 뭐 안 잡아서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왜 이 지적을 하냐면 각 과별로 등기료를 많이 올려놨어요. 물론 왜 올렸냐고 하니까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야 된다, 또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어느 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우편함에 그냥 꽂고 오면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 등기로 가면 주인이 없으면 계속 빠꾸가 옵니다. 그러면 반송료가 더 나오고 또 우편료는 더 비싸고. 물론 등기로 보냈을 때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나 몰랐다”는 소리는 안 듣죠, 보낸 증거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것을 피하려고 이런 상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예산낭비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어떻게 다른 데는 다 5%가 반송이 오는데 배출가스 정밀검사 고지서 받는 사람만 다 받냐 이거예요. 지금 답변이 그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예산을 잘못 짰다, 아니면 빼 먹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정성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등기로 보내면 물론 반송료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이 업무가 계속 오래된 업무가 아니고 새로운 업무고, 그런 사항으로 아마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이건 새로된 업무가 아니라 매년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383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30원 해서 22,000매 66만원 주고 맞춘다고 했습니다. 일단 차이점이 뭐냐면 맑은환경과에서 창봉투를 똑같이 맞춰요. 386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창봉투 이건 33원이예요. 돈 3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평균점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 차이점이 좀 이상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38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250원씩 한 번에 140,000통씩 2회 한다고 했어요. 그럼 280,000통입니다. 그럼 창봉투도 없이 어떻게 240,000통을 합니까, 22,000매 맞춰가지고. 그러면 여기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라고 쓰지 말아야지.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워낙 많은 양을 다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밀검사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서 실가를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창봉투면 같게 일단 반영하는 게 맞는데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수 많은 것은, 1년에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한테 독촉장 발부하면서 많은 양의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이거 우리 정성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업무파악을 다시 좀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해당 과장께서 예산안 심사 들어올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 하는데 지금 어느 게 어딘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정성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2쪽 중간에 대형사업장 온도 측정 온도계 구입비가 여기 95만원 들어가 있고요. 또 환경시설 견학 차량 임차비가 240만원 들어 있고요. 383쪽 조사원 산재보험료가 123만 9,000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또 384쪽에 보면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활한 진행 상 시민건설위에서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그 시간에 제가 없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대형사업장 온도측정 온도계를 왜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지 답변주시구요. 또 친환경시설 견학 차량 임차료는 우리 공무 차량도 있는데 구태여 임차를 해야 되는 이유, 또 조사원 산재보험료는 우리 동대문구 산재보험 요율이 3.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72, 0.172% 만큼 더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깨끗한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대문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시장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장 온도측정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3,000㎡이상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사업설명 드리면서 건물 적정온도 관리가 에너지절감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온도계인데 저희가 디지털로 나오고, 내구성 있고, 좋은 것으로 사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견학 차량은 실천단을 활성화시켜서, 친환경시설 체험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하면서 항시 저희 구청 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예산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재보험료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구 적용 요율을. 괜찮으시다면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대기배출업소가 18개소, VOC배출업소가 28개소, 폐수배출업소가 83개소, 또 기타 수질에서 사진관이라든가 이런 조금 자가 처리하는 업소가 119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5개소 있고요. 시장 등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환경오염 배출 업소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업소라는 건 「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이 돼야 환경오염 배출 업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정성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내년에는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올라간 게 등기우편 이것을 지양해서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하구요.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하면, 이건 답변이 필요 없고요.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을 내년에는 많이 지양을 하구요. 386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전부 과 마다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 목이기 때문에 하나,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다 소비성이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잘 책정해서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이번에도 보면 매연 측정기 수리하고 또 CO/HC 측정기 수리가 작년보다도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이것하고 또 업무추진비에서 배출가스 측정 민간 합동단속 활동은 어디서 하는지, 전부 다 이게 사소한 게 조금씩 많이 올라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만 답변 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급적 감축해서 아껴서 쓰도록 할 거고요. 이 매연 측정기하고 CO/HC측정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장비가 오래 되면 고장 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발생의 우려에 따라 조금 약간 증액을 한 것이고, 배출가스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합동 단속 활동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앞으로는 단속도 단속이고, 저희가 새롭게 개인택시가 배출가스 점검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점검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 관내에 있는 LPG 충전소 4개소에 다니면서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조를 하면서 개인택시 무료점검을 통해서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토록 하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반영한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이나 지금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이 오늘 질의를 자제를 시켰어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해 봤자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면밀하게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드리세요, 별도로.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0쪽부터 406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은 총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 사업, 17개의 세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6,131만 1,000원이 증액된 200억 9,45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운영의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의 단위사업을 보면 4억 2,531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5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은 2008년도 대비 2억 5,319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8,087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이는 봉투제작 단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제작비용 증액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입니다. 1억 6,803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3,418만 4,000원을 편성했고, 이는 노원자원 회수 시설 공동 이용 확대 계획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생활 폐기물 반입료 등 산출기준에 의해서 증액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사업으로써 266만 4,000원이 5억 5,96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92쪽 폐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 강화 사업은 142만원이 증액된 2,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92쪽 하단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에서 1억 4,043만 4,000원이 감액된 31억 5,373만 9,000원으로 4개 세부사업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1억 4,284만원이 증액된 2억 4,339만 1,000원을 편성했고, 이는 환경미화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라 가지고 조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 394쪽 하단입니다. 음식물류·반입 금지물 폐지물 등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 환경자원센터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4억 574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25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5쪽 환경미화원 시설물·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2,278만원이 2억 1,7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96쪽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525만원이 증액된 1억 9,050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깔끔이봉사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8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운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인한 사용료 및 국·시비 보조금 확보와 주민 간담회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13억 24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98쪽 하단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관리 사업에서는 1억 6,98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75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으로 신고 포상금을 150만원 편성했고,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사업은 7,470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438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위탁처리비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99쪽 하단 차량 및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659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9,83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3억 2,664만원이 증액된 10억 5,388만 8,000원을 편성 됐습니다. 이는 청소차고지, 음식물 세차장 설치 및 시비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차량 구매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02쪽입니다.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3,00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4,45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03쪽에 있는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9억 3,978만 9,000원이 감액된 99억 5,9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사업은 60만원이 감액된 648만원으로 편성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9억 3,918만 9,000원이 감액된 99억 5,328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자 감소 등에 기인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2,20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35만 3,000원으로 이는 사무용 물품 인상분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390쪽부터 398쪽 상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90쪽 보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종량제 규격 봉투가 참 많이 오르는데, 한 30%이상 오르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경제도 어려운데 언제부터 오르고,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답변주시구요. 또 392쪽에 배너 제작 해 가지고 이게 저번에 한번 지적이 된 건데 9만원씩 해 가지고 똑같이, 배너도 플래카드 식으로 일률적으로 규격을 정해 가지고 6만원, 9만원 두지 말고 이렇게 많은 걸, 동에 하나씩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1개동에 하나 붙여가지고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우리가 조달청으로 제작 의뢰를 할 때 봉투 매당 제작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비닐로 만들기 때문에 석유가격에 따라 가지고 제작 단가가 계속 정해집니다. 지난 가을에 가장 높게 올라갔다가 지금 12월에는 조금 인하가 된 상태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배너 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없애면서 배너로 했습니다만 우리 경우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 과태료를 냅니다’ 이런 배너를 제작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하나씩 하면 동주민센터 앞에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게 남궁역 위원 질의는 과에 3만원짜리도 나오고 6만원짜리도 있고 9만원짜리도 있고 각 과마다 틀리니까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규격에 따라 또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3만원짜리하고 9만원짜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어떤 것 쓰는데 9만원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제고 한번 해 가지고 6만원이면 6만원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그리고 배너가 각 과마다 하나씩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동사무소 배너 걸려가지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겠네, 계속 배너 제작한다는데. 그 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구 전체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구 전체를 해 가지고 어떤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어떤 규격은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사양으로 해서 각 과로 그것을 시달해 주면 거기에 우리가 제작 단가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394쪽에 음식물류 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574만 4,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396쪽에 적환장 및 휴게실 보수공사해서 600만원씩 5개소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느 곳인지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구요. 397쪽에 보면 양심거울 설치해서 3,3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됐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깎였는지 또 양심 거울의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의 설치 현황이 몇 개였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구요. 그 밑에 포상금 부분에서 깔끔이 봉사단 골목길 동별 청소 평가 시상식 신규 사업에 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깔끔이 봉사단이 월별로 하는지, 주간별로 하는지 봉사활동 내역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반입금지 폐기물 등의 민간위탁금이 지금 작년보다 감액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은 환경자원센터가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6개월 치는 지금 기존에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감액을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센터 쪽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별도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가면 환경 자원센터가 나오는데 거기다 나머지 부족,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쪽으로 편성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자원센터가 들어가면 단가는 많이 또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보수 5개소는 지금 제기동에 1개소하고 청량리에 2개소, 답십리에 하나하고 전농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수 예정으로 있고,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소를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끝내가지고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도로에서 하는 것 보다 건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됐는데, 시비가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지금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2개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심거울은 3,300만원이 저희들이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질의·답변이 사실 없었던 상태에서 삭감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김명곤 위원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작년 정례회에서 김명곤 위원님이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한번 설치해 보려고 처음으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깔끔이 봉사단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까지 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동 별로 월 1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아침에 식사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네 뒷골목이 좀 제대로, 동민들 스스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별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예산 요구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뒷골목 사업에는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39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해 가지고 30원씩, 4종, 2회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안내와 요금이 가정집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4종 2회가 왔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구요. 397쪽 일반운영비에서 무단투기 원격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또 15만원씩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무단투기 원격 카메라가 동네에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카메라 보험료 왜 이렇게, 예산은 올라오고 작동도 안 되는 카메라가 대부분이, 절반은 지금 동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고 왜 유지보수가 5만원씩 더 인상은 되고, 쓰지도 않은 카메라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엽서는 저희들이 2회로 종류를 나눠 놓은 것은 1년에 한꺼번에 발송을 못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횟수를 1회로 안하고 나눠 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7, 8년이 되고 10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작년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질의해 가지고 실패된 정책이라고 제가 답변까지 했습니다만 그 유지보수비는, 그렇다고 그냥 폐기처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에 따라가지고는 이동하면서 설치 사용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상당수는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설치 할 수도 없고 그나마 또 분실될 경우에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작년 경우에도 1대를 저희들이 분실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작동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15만원씩 예산을 편성했고, 그 보험도 그런 취지에서, 분실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끝나면 가급적이면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정종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카메라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양심거울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깐 생각합니다, 잠깐, 양심거울은. 오래 가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이제 좀 생각 해 볼 바고, 무단투기가 날로 심해져가니까,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꼭 있어야 할 카메라는 필요치 않고, 그러면 작년에 잃어버린 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잃어버리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종설위원
받아서 다시 샀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새로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카메라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연관돼서 위원장이 할게요. 위원장이 지난 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들춰내 가지고, 실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에 쳐 박아 놓고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거, 아마 구청 간부회의 때 보고했을 텐데 용두동에 지금 카메라를 몇 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카메라를 사 가지고 활용하는데 아주 지금 사례가 잘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종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카메라를 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리고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10만원씩,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용두동 하고 있는데, 아시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거기 효과가 있고 좋은 정책 같으면 정종설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동에도 늘리고 그러지, 그것은 왜 보급을 안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카메라 가지고 단속을 할 경우는, 차량같은 것을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라든가 운전자를 확인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잡았을 경우 그 사람 인적사항 확인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동에서는 다 하는데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도 카메라 잡아가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왜 없어, 우리가 보고한 게 있는데. 있잖아요.
분히
충분히정종설위원
잡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을 딱 현상을 해 가지고 앞에 붙여놓으니까 할머니들이 사정을 하는 거야, “사진을 빼달라고, 미안하다고”. 단지 문제는…….
무를
업무를정종설위원
제대로 안 하는구만.
병윤
이병윤위원장
버리는 사람들이 할머니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버리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미안해서 그렇지, 충분히 잡아내.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구만,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계획 좀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에 다가 확산을 시켜 봐요. 동의 주민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돈을 갖다가.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용두동에 있는 주민 스스로가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4건 정도가 과태료 부과됐는데 그걸 저희들이 창의사례라든가 해 가지고 인근 동에도 횡단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러서
아울러서전철수위원
지금 각동에 카메라 설치현황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것도…….
적인
전체적인전철수위원
카메라…….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1대씩 있는데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전철수위원
이동해서요?
동이
작동이정종설위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해봐.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작동 현황 같은 거…….
병윤
이병윤위원장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작년에 안됐는데 올해는 되나, 그 카메라가?
러면
그러면정종설위원
동 직원들이 업무태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둬서 딱 해 보세요. 충분히 잡습니다.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다 잡을 테니까. 동네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되는데.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테이프를 올라가서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그런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1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를 올라가서 꽂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제센터에서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폐기처분 돼야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97쪽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가로 휴지통을 구매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이거 한번 내가 조사를 해 봤어요. 딴 구에 보니까 휴지통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일반쓰레기를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담배꽁초나 간단한 것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큰, 출근하면서 큰 보따리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돼야 하는데 어느 정도라도 하는지, 앞으로 설치할 때 낭비 안 되도록, 누구말대로 사소한 것은 들어가도 큰 것은, 검은 큰 봉투는 못 들어가게끔 잘 좀 만들어가지고 실용 가치있게 좀 했으면 어떤가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가 서울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한 180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 놔가지고 설치 된 게 있습니다, 가로 휴지통이요. 담배 꽁초만 전용으로 버리는 게 있고 재활용 버리는 게 있고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게 있는데 새로 설치된 것은 큰 폐기물은 버릴 수 없게 돼 있고, 이게 지름이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른 주먹정도 이상 되는 것은 못 들어가게 지금은 제작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못 버리도록 지금은 제작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8쪽 상단부터 406쪽까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7쪽부터 410쪽까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세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0쪽까지이며, 2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주택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9억 585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3억 1,5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사업별 수립 용역 종료와 우편료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2억 2,850만 3,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1,6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는 5,499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3,5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 삭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408쪽 하단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은 1,64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3억 4,22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계획 수립 용역 종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 중단부터 410쪽 하단까지 입니다. 주택과 행정운영 경비는 6억 596만 3,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4,5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410페이지 하단 도시관리국 직원 137명에 대한 급량비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407쪽부터 41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07쪽에 일반보상금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이라고 해서 정기분, 수시분 이게 신규라는데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인지 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주택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날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시설안전관리에 중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이나 대형 공사장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 유관 과, 저희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일반 직원들이 가서 재난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대상되는 건물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건물이 많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반기에 한번씩, 그 다음에 월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특급 기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정밀안전 점검을 해서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407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는 관계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보려면 너무나 규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억원 중에 예산집행이 얼마까지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08쪽에 보면 ‘401’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해서 200만원씩 10개동 해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10개동을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신 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은 몇 개 동이 될지 가상치로 이렇게 해 놨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한 가지 더 개발 제한구역 신문 공고료 4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주택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407페이지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그 동안에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던 조례지만 별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사실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대로 이번에 확정해 주시면 60%까지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을 각종 홍보를 해서 많은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 중에서 사실 한 군데가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군데가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은 6개 아파트에서 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에 제약 사항이 많아가지고 사실 포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아마 한 일억 삼사천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서둘러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철거 용역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절반인 1,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도 집행이 88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든가 공익에 아주 해하지 않으면 철거를 가급적 안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안될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도래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다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 신문광고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주택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정을 하면 신문 공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408쪽 중단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현재 7억 7,650만원을 고지함에 있어서 현재 3%, 2,329만 5,000원이 포상금으로 올라 왔는데 2008년도 포상금이 있다 라면 그 명단,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고지 납부된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년 치거, 2008년 거?
김명곤위원
2007년도, 2008년도 거.
병윤
이병윤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급내역이라면 직원들한테 포상금 지출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명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고지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세수입을 7억 7,650만원을 고지했잖아요. 이 사람들 명부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이 그게 아니겠는데.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 7억 7,650만원 이라는 것은 앞에 세입에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으로 하려고 하는…….
아니
아니김명곤위원
, 과장님!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곤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08년도 치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고, 2008년도에 부과된 거…….
병윤
이병윤위원장
2007년, 2008년 했잖아.
김명곤위원
2007년도 치, 2008년도 치.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양이 많아요?
종설
정종설위원
전체적으로 많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많지요? 제출 해줄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 부분은 2007년, 2008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단 제출하는데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자료제출 해 드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니까
그러니까김명곤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는 다 공지를 시키고 번지수…….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수
번지수김명곤위원
, 성함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저희가 제출 할 수 있는 것은 신설동 00번지 몇 호, 0호, 김00, 위반 면적 몇 평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곤위원
번지 수는 정확하게…….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번지수도 신설동 000번지 밖에 안 됩니다.
니지
아니지정종설위원
, 번지수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수가
번지수가김명곤위원
들어가야만이…….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 부분은 공개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곤위원
, 번지수를 왜 못 해준다는 거예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000 몇 번, 예를 들어서 123번지라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노출이 안 되더라도 그 집주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명곤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7억 7,600만원에 대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그 포상금이 지금 2,3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지서 발급한 주소, 성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분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을 안 해도 그 주소하고 성함은 제출을 해 줘야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본다는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올리는 거하고 김명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조금 의사전달이 잘 안되는 데요. 제가 말씀드린…….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그 거 답변은 충분히 됐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혹시 정보공개 규정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는 못한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면 되고…….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깜만
잠깜만김명곤위원
,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이 어떤 정확한 번지 수와 그 사람 성함을 제출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로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번지수와 성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출을 하는 것이 무방하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 주택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는가, 위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해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고요. 그렇게 보고를 해 드리더라도 우려하고 계시는 건수, 금액은 정확히 나올 겁니다. 단, 개별 누구, 누구냐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건수 금액은 나올 겁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
추가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7억 7,600만원씩 부과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각 집에 전부다 조금씩 위법이 있어도 과태로 부과되는 고지서가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전화번호, 주민등록 없이 달라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자꾸 다른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거, 2008년도 거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답변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김명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입에 나옵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7억 7,650만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저희 세입목표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내가 정리할게, 위원장이.
만요
잠깐만요김명곤위원
, 과장님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명곤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질의 위원이잖아요. 질의 위원이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아직
아직김명곤위원
설명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누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7억 7,650만원에 대한 부과를 2009년도에 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2,329만 5,000원이 올라 왔으니까 2007년도, 2006년도에 부과된 고지서에 대해서 번지수, 성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데 과장님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되지요. 답변주세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송구스럽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억 7,650만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저희 세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목표…….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건
그건김명곤위원
알겠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내가 이야기를 한다니까 자꾸,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도 세입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있고,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고지서 나간 거 그 성명하고 주소는 나간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하여튼 개인신상 정보사항 줄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지. 지금 7억 얼마 된 세입부분 잡히고 내년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명곤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고지서 나간 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름하고 주소 있는 인적사항을 주라고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상정보공개법 상 그것은 일단 줄 수 없다는 거니까 두 분이, 한 분은 주라고 하고 한 분은 안 준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다른 의사진행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고 두 분이서 그것을 하세요. 이것만 하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판단에는.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병윤
이병윤위원장
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이 중재 이야기는 잘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과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하나 안 올라온 거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김명곤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것은 정보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가 기입된 게 아니고 고지서 발부되는 번지수하고 호수는 제출을 해야지, 왜 못한다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못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봐야지요, 그것을.
하면
못하면김명곤위원
어떤 조례라든지, 법조항이 있으면 이렇게 되었다라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답변할 수가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못하는지 답변부터 해 주고 지나가세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번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연명부는 제출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단, 그 부분이…….
것은
그것은김명곤위원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김명곤위원
과장님!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네.
김명곤위원
1대1로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신상정보공개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은 거기에다가 기재를 못해 준다 할지라도 기재된,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된 고지서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설동 몇 번지 750번지 홍길동이라는 고지가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성함은 빼고 호수하고 번지수, 동만 해서 2007년도, 2008도 거를 제출하라는데 제출을 못하겠다는 법령 제도가 있으면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그게 없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누가 이 세수 세입을 몰라서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가상으로 7억 7,650만원에 대한 불법 건축물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게 수입이 들어오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3%를 주기 위해서 작년보다 1만 9,000원이 증액된 2,329만 5,000원이 올라 왔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부과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소, 그 다음에 동, 호수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데 과장님 왜 그렇게 엉뚱한 말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답변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못 할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를 대주면 될 거 아닙니까, 못할 이유가 있으면.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는데요. 번지가 나오면 어차피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 올렸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보충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김명곤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제도가 있으면 갖다 대라는 말이에요, 근거를. 법령 제도도 없는데 주택과에서 어떤 불법 건출물은 봐주고 어떤 불법 건축물은 못 봐주고 이런 관행이 되어서 동대문구에 투명한 행정이 되냐 이겁니다. 다 대세요. 서면으로 2007년도 거, 2008년도 거 자료 대세요. 답변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못한다면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대주면 되고, 안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야지요.
법적
법적김명곤위원
근거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김명곤위원
그 사람 성함이 빠진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김명곤 위원께서 지금 자료요청 하는 것은 이름하고 주소 이야기 했잖아요. 이름 필요 없어요?
름은
이름은김명곤위원
필요 있고, 호수하고 동.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집 번지만 이야기하잖아.
하고
주소하고김명곤위원
번지.
것만
그것만김명곤위원
대 달라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주소, 번지인데 과장님! 주소, 번지를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법에 무슨 항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는 거 답변을 해 주던지, 안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을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관계규정을 찾아서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짧게
짧게김명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시간이내로 그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가지고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하여튼 자료는 분명히 갖다 드립니다. 자료는 분명히 제공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408쪽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무허가건물 단속 피복비 해 가지고 해년마다 90만원씩 올라오는데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특별한 옷을 입고 단속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택정비홍보물 해 가지고 1,000원씩 3,000부 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데 1,000원씩 해서 3,000부를 만드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409쪽 운영수당해 가지고 일반운영비해서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씩, 7명, 6회로 올라 왔는데 이 분양가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6회를 하는지, 아파트가 올라올 때 마다 하는지, 심의위원회를 어느 때 여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건물은 봐주고 어떤 것은 안 봐주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회피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렇데 왜 안 해 주시려고 자꾸 회피를 하는지, 저한테도 서면으로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정종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 한 것은 자료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허가 건물 단속, 그러니까 저희가 순찰 중에 발생되든가 항측조사하든가 했을 때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피복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신발이라든지, 점퍼라든지 지급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정비 홍보물 이 부분은 내년도 처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대로 이게 건축과와 연계가 됩니다마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대부분 건설업자한테 건물주가 넘어가서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승인이 나면 바로 통보를 받아서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려고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 주택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항측에도 많이 안나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누구는 뭐 봐 준다 안 봐 준다 이런 사례도 근절 될 것이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건축과에서 사용신청 들어 왔을 때,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내줄 때 “이러이러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적극 홍보해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항측이나, 그 다음에 순찰 중 또 민원에 의한 무허가건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수당은 사실 금년도에, 위원님들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제도가 바뀌면서 운영을 몇 번 할지는 지금 예견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0회였었는데 내년도에는 평균 두 달에 한번 하겠는가 해서 6회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예결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411쪽부터 416쪽까지 일반회계부분과 591쪽 하단 명시이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411쪽에서 416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 6,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억 9,959만 6,000원으로 84.5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별 실시 계획 수립 용역 종료로 시설비가 감액되었으며, 사업추진 안내에 따른 우편물 발송 및 공고료 등의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사업비가 대규모로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411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정책사업비 1억 872만 4,000원과 414쪽 행정운영경비 5,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11쪽 상단의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521만 3,00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소 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8만원으로 이는 홍보물 제작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과 412쪽 상단의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 지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673만 2,00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 중앙에 지역산업 문화거리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660만원으로 이는 신문 공고료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660만원으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과 413쪽 상단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91만 9,00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660만원으로 이는 신문 공고료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440만원으로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 413쪽 하단과 414쪽 상단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240만원으로 이는 운영수당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 계획 입안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58만원으로 이는 현황 측량 수수료와 신문 공고료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비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원으로 이는 체비지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415쪽부터 416쪽까지 기본경비로 5,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2,752만원은 우편봉투제작, 복사지 구매, 프린터, 토너 구매 등으로 행정사무용 소모품 비용이며, 416쪽 하단에 직원 급량비로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2009년도 부서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411쪽부터 413쪽 상단까지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 추진,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411쪽에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에서 208만원인데 신규로 올라 온 겁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과 상담실 교육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상담교실을 어느 곳에다가 운영을 하는지, 특별히 미소짓는 뉴타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412쪽에 보면 각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답십리 또한 균형발전촉진 지구단위 계획과, 이건 414쪽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안 입안에 있어서도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이것은 신문 공고료가 140만원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신문 공고료는 220만원으로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격이 틀린지, 공고료가 틀린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신문에다가 공고료를 내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은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역하고 이문·휘경 뉴타운 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농·답십리에는 5개 재개발 지역이 있고, 이문·휘경에는 7개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저희가 동사무소 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 공고료가 220만원하고 140만원하고 틀린 사항은 뉴타운 쪽에서 공고하는 신문 공고료는 분량이, 단위수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지역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내용이 많고, 여기 뒤에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 1건에 대해서, 이게 주차장이면 주차장 그 1건에 대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디에 해야 한다고 답변하셔야죠.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어느 신문에 내느냐 하면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신문에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신문 공고를 의뢰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전철수위원
해당 과에서 어느 신문에다 이렇게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어느 신문에다 내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이제…….
전철수위원
아! 그냥 공고료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예, 신문 공고를 의뢰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신문사 마다 편중이 안 되게 순서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자면
말하자면전철수위원
중앙지에다 내는지 지역 일반 신문에다 내는지…….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건 전국을 하는 일간지에 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만요
잠깐만요전철수위원
.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을 지금 전농·답십리하고, 휘경·이문동 뉴타운 사업에 따른 설명회라고 했는데 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지역에 뉴타운 지역이나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일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와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점이 뭐고, 또한 요즈음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단점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세입자 대책 이런 문제라든가, 가구 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건 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또 내무 분과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담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전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재개발 지역하고 뉴타운 지역은, 뉴타운은 전체적으로 범위가 50만에서 한 100만㎡ 정도 되는 넓은 면적을 갖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 지역은 지역에 한 1만㎡ 상향되는 그 주변에 면적을 갖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면적하고 작은 면적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 할 때는 광역적으로 기반시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기반시설도 좁은 면적에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넓은 면적에서 하니까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옛날에 뉴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뉴타운 사업 구간 내에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지원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억 정도 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전농·답십리나 휘경·이문동 지역에도 그런 기반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정도의 보조를 받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농·답십리 지역에 도로시설에 있어서 예산이 한 60, 70억인가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지원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구역에는 청량리 588 주변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 16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았고 또 2009년도, 내년도에는 전농 7구역에 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그 학교 용지가 지금 현재 한 370, 38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가로 한 5,000㎡를 약, 옆의 부지까지 합하면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우선 50억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휘경
휘경전철수위원
·이문동은 없고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문·휘경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전철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럼 남궁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철수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요. 412쪽 보면 지역산업 문화거리 조성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신문 공고료가 작년에는 140만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게 오른 건지, 작년에 140만원에 2회를 하고 올해는 220만원에 3회를 했는데, 아까 설명을 조금 듣긴 들었는데 나름대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답변주시고요. 411쪽 전농·답십리 뉴타운 추진해 가지고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게 보면 어느 걸 부과하는 건지 또 이게 보면 주민들은 그래도 구청에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기대를 많이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행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뭘 하는 건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 건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질의 끝났어요?
남궁역위원
네.
같이
같이정종설위원
이거 하나.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답변 잠깐 있고, 정종설 위원님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411쪽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은 100건에 250원짜리를 하고 어떤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건지 그거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맨 등기우편만 이야기하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남궁역 위원님과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먼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문화거리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신문 공고료는 사이즈가 3단에 7㎝로, 4단 7㎝ 이런 게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남궁역위원
조금만 거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크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14쪽에…….
남궁역위원
411쪽에 지금…….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414쪽에 그…….
남궁역위원
411쪽이요. 전농·답십리 뉴타운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뭘 지원을 하는 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요금을 부과하는 건지, 지원하는 건지.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411쪽에 공공요금 운영비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하고…….
뒤에
뒤에정성영위원
삭 나와 있잖아.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등기우편 그 단가 차이입니다.
는데
아는데남궁역위원
무엇을 부치는 건지,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 돈을 받는 건지…….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직접 보내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저희가 공문 보내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공공요금 제세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 밑에 제세가 뭐냐면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내용이잖아, 내용.
남궁역남궁역위원
아니, 내용을 무슨 내용을 부치냐 이거지.
성영
정성영위원
아, 조합원들한테 무슨 안내를 하냐?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내거나…….
가를
인가를정종설위원
내줬다 이거죠?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열람공고를 할 때,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하고 공고를 할 때 주민들한테 보내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고를
공고를정종설위원
해서…….
근데
근데남궁역위원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공문을 그냥 공문으로 보내지 말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보내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은 이거…….
적인
형식적인정종설위원
게 아니지, 당연히 보내야지.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법적사항으로써…….
남궁역위원
아! 법적사항이야.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법에서 이거는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보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정종설위원
당연히 보내야지, 사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번도
한번도남궁역위원
못 받아봤으니까 하는 소리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 됐지요?
종설
정종설위원
다 됐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3쪽 상단부터 416쪽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추진, 도시관리계획,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또 명시이월 591쪽 하단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417쪽부터 421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입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 규모는 14억 2,019만 4,000원으로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공공디자인 개선 분야는 2억 1,200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내년도에 구성할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 그리고 가로변에 옹벽 등 도로변에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된 벽면에 대한 벽화 사업으로 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경관 관련 총 9억 859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10월 세계디자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울의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90% 지원 사업으로써 지난 9월에 약 1억 5,000만원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 별로 살펴본다면, 418쪽에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추진위원 운영수당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 개선에 따른 업무추진비 3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2,199만원 그 다음에 전선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기 시행중인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아마 안 될 경우에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디 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2억 6,306만 4,000원입니다. 이는 고지서 제작비용 등 일반운영비가 4,320만원이고, 그 다음에 4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70만원, 광고물 안전점검비 272만원, 그 다음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02만 8,000원, 그 다음 하단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가 4,000만원, 이거는 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고정광고물 철거대행이 3,000만원이고요. 다음은 420쪽에 시설관리공단 업무 위탁비가 591만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비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연차적으로 가로변 전신주에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년간에 약 2,000여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직 미 부착한 가로변이 많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데 저희 관내에 총 전신주가 약 4,7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가 350만원 이거는 이전의 필요성에 예정해 가지고 하나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 특별정비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정비계획은 내년도에 구역을 선정해서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에 간판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 지침에 업소 당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지만 경기도 어렵고 하는 과정에서 업소 당 150만원 간판 정비할 경우에 영세업체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기사거리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비에서 50만원 정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왕산로 디자인거리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특정한 거리를 선정해 가지고 간판정비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654만원은 사무실 운영경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 소관 417쪽부터 42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417쪽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수당해 가지고 10만원씩, 10명, 6회로 600만원 이것이, 위원회 기준이 10명인데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구성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 연구용역비가 1억 8,000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경관 개선사업에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9억 859만원 삭감이 된 부분인데 아까 이 사업이 안되면 기 투자한 설계비가 지금 예산낭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계비가 얼마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계는 아직 위원회가 구성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시 단위 보게 되면 서울시 디자인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아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니까 아마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위로 구성하도록 아마 시 디자인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조례를 제정하고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 할 사항입니다. 이 계획은 디자인 위원회 구성은 건축이라든가,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 이 관계는 서울시 디자인 조례도 보게 되면 5년 단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이지만 「경관법」에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도시 경관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관법」에 보게 되면 제정권자가 구청장은 아니고 지방에 군수까지는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볼 적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구청장은 아닌 걸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디자인 조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설계 용역비 관계는 50%가 지금 지불된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총 얼마인데, 50%야?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1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도시벽화 및 미술장식 설치 등은 정해진 곳이 있는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은 아마 2009년도 왕산로 쪽에 완공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용역비도, 아까 1억 5,000에서 50%가 지불됐고 시비가 90%인데 이 사업이 삭감된 상태인데 이 사업을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이걸 꼭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확실히 명확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같이
같이정종설위원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디자인 거리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내년 10월이면 청량리 민자역사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청량리부터 신설동 쪽으로 하던지,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문동 쪽으로 디자인 거리를 할 건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쓸 때에는 왕산로는 지금 제대로 건물들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청량리 민자역사에 맞춰서 그 쪽으로 경관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좋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남궁역 위원님과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남궁역 위원님과 정종설 위원님 두 분의 질의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벽화 사업은 아직 특정한 장소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몇 군데를 돌아다녀보니까 저희가 지금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답십리 촬영소 고개 넘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양 쪽의 옹벽이 저의 키 높이 좀 안 되는, 키 높이 정도 될까요. 거기에 양 쪽에 한 100ｍ 정도로 옹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차로 생각하는 것이 거기다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히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이 저희가 보더라도 상당히, 제가 판단해도 청량리 중요합니다. 근데 청량리 역사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량리 역사가 준공된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거기는 나름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정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왕산로 이 거리는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써 저희가 기 응모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정비한다면 여기 사업비에, 간판정비비에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 간판 정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미리 공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목에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상의를 좀 하려고 했던 목이 올라와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17쪽 도시벽화 미술장식이라고 했는데 타구나 경기도 일원에서는 이 도시벽화 사업으로 옹벽 사업에 식목이나 또 넝쿨나무 이런 것에 예산을 2억에서 7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던 부분은 촬영소고개 한 1ｍ 정도 되는 옹벽처리를 하는데 그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전농3동 배봉 육교 밑에 양 옹벽이라든가 천호대로 밑에 고가 옹벽 이런 데 벽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편성 해 가지고라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금년에는 지정을 해 가지고 벽화사업으로 한번 해서 모범이 된다 라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이걸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옹벽이라든가 담장 넝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장·단점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넝쿨 사업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시설물이기 때문에 담장을 했을 경우에 시설물이라면 안전이라든가 그런 면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앞에 가려진다는 그런 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신설 부서고 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 예산이, 제 소견은 우선 넉넉한 건 아니라고 보고 중랑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을 편성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저희보다 예산을 풍족하게 잡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예산을 편성한 게 좀 줄은 면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이 일단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적정한 자리를 선정 해 가지고 일단 해보고, 이것이 만약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좀 더 확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418쪽에 좋은 간판 안내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좋은 간판 안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간판업자한테 나눠 줄라고 하는 건지, 일단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그것
그것정성영위원
좀 답변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도 나눠 줄 계획입니다.
근데
근데정성영위원
좋은 간판 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동대문구청에서는 자꾸 불법간판, 규격 외 간판, 이상한 간판을 만들어서 간판 업자가 간판을 달아 놓으면 자꾸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판업자 모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청 자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이런 책자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협회에 업무 협조를 해서 자체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안내책자까지 만들어 주면서 그 규정대로 만들라고 하면 그 규정대로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서 간판업자한테 줘 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줬는데 이대로 안 만들면 또 단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업자협회 모임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130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이거 한 권에 제가 판단했을 때 4만원 짜리 130개면 1권에 2만원, 130권이 넘네. 몇 만 원짜리 만들어요? 한 10만 원짜리 만드나, 1권에?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두세 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홍보안내문도 만들고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또 기본적으로다가, 계속 답변을 드릴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 계획을 하게 된 연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하다보니까, 광고물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잘 모르고 또 광고업자들도 상당히 영세해 가지고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도 뚜렷하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보여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던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가게를 가더라도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 각 간판의 유형별이라든가, 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입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꼭 예산으로 해야 되나 그런 관계는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걸 만들면서 그 분들이 협찬을, 어차피 그분들을 유도해 가지고 거기다 광고도 할 수 있고 협찬을 해서 한다면 굳이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그분들도 영세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비용을 다 내라 하는 건 사실상 그렇고, 일단 저희가 최대한 이왕 만드는 거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도 활용하게끔 하고 또 요새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저희 간판에,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변은
답변은정성영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통 광고간판을 만들 때, 광고 간판을 주문하는 사람은 무슨 업소, 음식점 이런 사장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간판보다 특별한 거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책자 줘가지고 이대로 만들어 달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안 만들죠. 그리고 일단은 이 불법광고물에 나오는 원인이 우리는 규정 규격이 다 있는데도 간판 업자가, 주문자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줘서 다니까 나중에 불법간판 걸리든 말든 만들어 주기 때문에 불법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정성영위원
이거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대로 안 만들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간판업자들, 광고물 업자들 모임에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모범디자인을 해봐라 해야지, 왜 우리 구민 예산으로 이걸 만드나 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줘봤자 이대로 안 따라할 건데, 물론 과장님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본 눈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법」이라는 게 기본법인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도 여러 번 봤는데 저도 참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 오더라도 책을 만들 적에 여기다가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을 만드는, 규격화 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저희 동대문구 옥외 가이드라인에 간판은 대개 어떤 규정으로 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라는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적에는 그런 기본으로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꼭 간판의 특성상 좀 튀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만들 사항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 폼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참고삼아 만든다고 한다면 광고, 간판들도 시각적으로다가 보기 좋은 간판들 그런 것을 게재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으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4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가 12만원씩 해서 200개소에서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전액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6년 동안 우리구 내에 2,0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연간 따져 보면 333개소가 설치된 꼴인데, 지금 200개를 올려 놨는데 전액 삭감이 됐으면 올해는 이 사업이 중단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 해서 350만원, 1식 했는데 어느 동에 어느 곳에 게시대가 이전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에서도 간판특별정비 지원사업에서 1억이 편성됐는데 아까 왕산로 라든가 이런, 내년도에 구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예상되는 구역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어느 곳 어느 곳이 예상되는지, 과장께서 어느 곳에 다가 이런 간판특별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는 저희가 2004년부터 연차별로 300개, 200개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꼭 반영해 주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21곳을 설치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렸을 적에 저희가 1,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추경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삭감이 됐는데, 사실상 간판에 첨지류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 게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이지 못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 350만원은 저희 관내에 18군데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어떻게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혹여나 건물주라든가, 주변에 상가에서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가상해서 저희가 1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어디 당장 예상 떠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거, 간판특별정비사업 구역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딱 구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걸 선정하면서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청량리 주변 같은데 떠오르는데 그런 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 할 적에는 2억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예산 팀에 편성 요구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정도로 삭감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어느 구역을 정확히 지정해 가지고 할 적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경으로라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
보충전철수위원
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이면 몇 개 업소 정도에 지원을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광고판도 지금 타구에 보면, 인근의 광진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주 그냥 장소 좋은 곳을 물색해서 구민들이 많이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으로도 해서 구를 홍보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례를 들어서 우리 신설동 고가 철거를 하고 그 자리 정도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주 관문이고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아주 대낮에도 그렇고 야간에는 더욱 잘 보이고 그래서 구 홍보는 진짜 그 이상 갈 것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왕산로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 기준이 업소 당 150만원입니다, 한 업소당. 그런데 150만원이 좀 적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예산 1억 편성한 것에서 50만원 더해 가지고 200만원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약 1억이 되면 한 50개 업소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실무 부서장으로서 문제점이 뭐냐면 요즘 영세업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간판 하나에 300만원, 4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50%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50%는 본인 부담이 돼야 하는데 장사가 요즘 어렵다고 그러는데 50% 부담해 가지고 과연 이게 될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광판 말씀을 하셨는데, 전광판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상에 보게 된다면 광진구에 설치된 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제가 판단 할 적에는 어떤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우리 홍보팀, 자치행정과에 있죠. 거기서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아마 금년인가 이걸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법안 검토과정에서 이게 법에 저촉된다 해 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태용 위원 질의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김태용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왕산로 간판 정비에 1개 업소에 150만원이라고 했죠?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럼
그럼김태용위원
그게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사이즈요?
간판은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에 가장 커 봐야 가로가 10m입니다.
근데
근데김태용위원
우리 구 모든 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 단가 계산을 하기로 말하면 다 조달청 단가라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왕산로 디자인거리 간판정비사업이 조달청 단가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정한 단가인가?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시에서 예산 편성 할 적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태용위원
제가 이 간판 사업하고 연관된 부분은 우리 책자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령시 간판 일제 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오늘
오늘김태용위원
사업을 하시는 민원인 한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돌출 간판 규격이 들쑥날쑥 하답니다. 큰 건 크고 적은 건 적고 심지어 적은 사이즈는 가로 한 자에 세로 한 자반 정도 되고, 어느 부분에는 사이즈가 두 자에 한 석 자 정도 크게 되고 둘쑥날쑥하다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약령시 간판 일제 정비 사업은 조달청 단가로 해 가지고, 단가를 제가 여쭤 봤을 때 그거는 지역경제과 소속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왕산로 거리 조성하는 거나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도 거품이 심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왕산로 간판정비사업에서 사이즈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표현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서로 연관성 있는 것 같은 간판 정비 사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포인트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간판 정비하는 거는, 과거에는 간판 입체감이 하나였는데 요즘은 글자 하나하나 별도로 간판하는 것 아닙니까? 간판이 바뀌었지요?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설명을 잘 해 드려야지.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지역경제과는 발주 과정에서 금액이 산정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 편성사항입니다. 지원 관계는 세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시 업소마다 가게 간판 크기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용위원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해야 단가 조정관계상 이리 미루고 저리 밀다보면 조율이 안 맞을 거 같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구정질의 할 때, 지난번 제가 단가 저기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지요? 일반 업자 단가를 한번 예상 표를 받아 보고 다시 왕산로 단가계산 방법이 어떻게 됐나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태용 위원님께 제가 간판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별도로 하고요. 지금 간판 자꾸 왕산로 하는데 디자인거리 예산이 삭감되면 간판도 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간판간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태용 위원이 질의를 할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당 위원으로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내용이 나라도 들으면 금액을 삭감하겠어요. 이 취지를 말씀드려야죠, 왕산로 디자인거리를. 이게 ‘97년도입니다 건축과에서 맨 처음 시행됐어요.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한 지역 디자인거리를 선정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라 그렇게 아마 시달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왜 신설동부터 용두동 로터리까지 됐냐 하면 그 당시에 신설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거기에 풍물시장이 들어오면서 신설동 주민들의 민원이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절대 풍물시장은 못 들어온다고 데모를 하고 있을 때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왕산로 길이 신설동 관문이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 관문이 신설동 오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용두동로터리까지 디자인거리를 해 주겠다,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 아닙니까. 또 하나는 OB맥주 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구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신설동 지역에 도시개발지구로 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 주겠다 몇 가지의, 지난번에 임광규 위원님이 풍물시장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할 때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다자인 거리를 해 준다, 그때 구정질의에 답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돈은 거의 90%가 서울시비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구에서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부담할 사항이 지중화사업이다 라든지, 일반 기본 경비 10%정도는 자치구에서 한다 해 가지고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줘가지고 몇 차례에, ‘97년 말부터 거의 선정이 되어가지고 용역 죽 해 가지고 MP가 설정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인데 이걸 갖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준 사업을 예산이 안 되면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이 예산을 구에서 안주면 합니까, 못합니까?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안주면 못하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못하는 거죠? 못해도 되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취지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 사업으로 만약에 왕산로가 왜 됐는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왕산로가 맞지 않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청량리라든지, 이문동이라든지, 장안동 거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게 될지 꿈에도 난 생각도 못한 건에 그런 뜻에서 된 것이고,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이거 사업이 안 되면 간판 규격이 어떻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명곤위원
진행합시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22쪽부터 424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병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에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2쪽에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억 55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 사업은 5,17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6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건축위원회 위원이 21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심의수당을 전년 대비 90만원 증액한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2,604만원으로 전년도에는 1,22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2008년도 2차 추경에 1,22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이 전년도 20만 4,000원보다 1만 3,000원이 인상된 21만 7,00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으로써 1,58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업무추진비 1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34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특급 기술자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이 21만 7,53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사업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3,37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8년도 8월 11일자로 건축과에서 광고물관리팀이 도시디자인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매비와 급량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급량비는 전년도 대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422쪽부터 42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5쪽부터 44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에 노고 많으신 이병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공원녹지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25쪽 443쪽까지이며, 2개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2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49억 2,190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23억 8,1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425쪽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에 48억 8,787만 5,000원과 442쪽 행정운영경비 3,4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25쪽 단위사업 중 생활권 공원 및 공원이용 활성화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 공원 등 위탁관리 사업으로 1억 6,354만 9,000원, 공원유지관리로 3억 9,909만 3,000원이며, 편성 중 기간제 근로자 등 인부임 1억 4,036만 4,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242만 9,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 3,150만원, 공원시설유지보수비 1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신규사업으로 용두근린공원조성에 14억 7,000만원, 장평근린 재조성 사업비 9억 4,715만 4,000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어린이 공원 2개소에 대한 시설비 1억 4,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8,658만 7,000원은 시비입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생활권 녹지량 확충의 세부사업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4억 2,240만 2,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억 1,054만 6,000원, 일반운영비 7,445만 9,000원, 재료비 3,559만 7,000원, 마을마당 등 유지보수비 9,880만원, 녹지관리용 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품격있는 녹지대 조성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하단에 있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특색있는 가로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으로 1억 1,300만원, 가로수 보식에 3,7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5,0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3,350만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로 1,580만원, 가로수 보호판 설치공사에 2,300만원, 장안둑길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1억 3,500만원, 중랑천 둑방길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수간 주사용 약제 재료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의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세부사업은 중랑천 둑방길 수목생육환경 개선에 3,000만원, 하천변 녹지대 유지관리 2억 7,716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9,884만 9,000원, 일반운영비 4,751만 1,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에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의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541만원, 일반운영비 3,759만원, 재료비 2,7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다목적 차량 구매 6,000만원, 사업비에는 시비 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과 운영강사료 지급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산림재해 방지 세부사업으로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1억 2,490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9,273만 1,000원, 일반운영비 450만원, 여비 4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재료비 2,577만 4,000원이며, 이 사업비는 국비 5,355만원과 시비 1,347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비로 420만원과 기본경비 2,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425쪽부터 432쪽 하단까지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관리 및 공원이용 활성화, 생활권 녹지량 확충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26쪽 보면 공원관리 용품이 2008년도보다는 배가 좀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2만원 하던 게 5만원, 5,000원 하던 게 1만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거하고요. 또 427쪽에 안전검사도 2008년도에는 이게 15만원인데 35만원으로 20만원 올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거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용품 예산내역에서 작년보다 증가된 사항은 지금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2009년도에 저희가 준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물품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다가 반영해서 지금 작년보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27일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신규로 안전관리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편성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427쪽에 용두근린공원 조성에서 14억 7,0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해서 또 9억 4,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민회관 내에 있는,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안1·2동에 어린이공원까지 해서 또 1억 4,431만 2,000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장안동에 뭐 집중적으로 공원조성 해 줄 일이 있고 다른 이쪽 청량리나 휘경동, 이문동 이쪽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은 지금 저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4억, 저희가 설계까지 마친 게 49억입니다. 그 중에서 14억 7,000만원은 저희 구비로 잡고 나머지 34억은 시비로 다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음에 장평근린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은 전철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민체육센터 있는 그 지역 맞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76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어느 면으로 보면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위법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를 주위에 많이 짓다보니까 일요일날이나 휴일날 되면 엄청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통문제와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먼지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2006년도에 2,000명 정도가 집단민원으로 발생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것을 좀 해결하고자 해서 원 공원으로다가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설명회 시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주민들 간에 엄청난, 충돌사항은 아니지만 의견이 서로가 분분해 가지고 해서, 거기 주로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냐하면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지금 우리 구청 주민들이 아니라 타 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지금 기본계획과 용역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 있던 지역, 공원에 환원시키는 거지, 있던 운동장을 다시 만드는 그런 조성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안동에 집중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부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단조로운 놀이시설을 좀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구에서 하다보니까, 좀 오래된 공원을 찾다보니까 장안동에 있는 것이 좀 많이 편중돼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안동에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군데,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량리 이쪽에 있는 것은 새로 지금 조성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배제된 그런 사항이지, 장안동으로다가 의도적으로 집중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이쪽에 있는 그러한 공원들은 홍릉공원 이것은 시 소유 공원입니다, 저희 공원이 아니라. 그리고 배봉산 이런 부분도 전부, 시 소유 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지금 예산을 별도로 요청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면 홍릉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재데크 설치나 체육시설비로 지금 시비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장이 장안동 지역에다가, 근린공원 재조성 자리에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어린이교통공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이 해 오다가 갑자기 지금 사업이 중단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정말로 축구장이 없습니다. 축구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운동장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여기 장안동에는 그래도 우리구에서 그나마 축구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다년간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옮긴다니까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많이 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또 할 때에는 한 쪽 의견을 또 들어주면 또 다른 한쪽은 민원을 해결해 주고 이렇게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상어린이공원은 장안1·2동에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청량리나 제기동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또 이문동 쪽에는 어린이공원이 있는 줄 아는데 그쪽에는 뉴타운 쪽이라 사업이 배제된 경우 같은데, 지금 한쪽에만 공원을 조성하니까 이건 예산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까 구청장 공약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교통공원 공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교통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이 어린이교통공원은 시설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공원은 법적으로다가 시설률을 따져 가지고 법적으로 맞게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원상 복구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통공원으로다가 만들었을 경우에 너무 시설률이 오버가 돼 가지고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공원에 다가 근린공원에 대한 녹지축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전철수위원
지금까지 불법으로 해 왔다는데 그거 지금 집행부에서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축구장으로 사용해 왔고 공원으로 재조성 안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공원에다가 환원해라’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2쪽 하단부터 443쪽까지 가로환경개선,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산림재해방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이거는, 뭐라 할까요? 지금 유기농 비료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둑방 여러 가지로 보니까 한 1,200만원어치 거름을 샀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430쪽 계속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에게 페이지수를 알려주세요.
간제
기간제정종설위원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기간제 인원들이 풀을 예초기로 베어 가지고, 나무 잘라 가지고 파쇄기를 다 쓰는 거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파쇄기로 파쇄할 수 있는 것은 파쇄를 하지만 워낙 큰 것 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종설위원
못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름이 유기질 비료를 살 것이 아니라, 거름을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초기로 벤 풀이나 나무를 절단해서 그걸 거름을 만들어서 쓰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기간제 인원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한 1,200만원어치 거름을 샀어요,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올라와 있구만요. 그런데 그런 거는 돈 주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파쇄 해 가지고? 버리는 건지, 그것을 거름으로 다시 이용해서 쓰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파쇄된 부분은 저희가 녹지대나 이런데다가 지금 풀이 안 나게끔 깔고 있습니다, 그 파쇄된 파쇄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풀 같은 경우는, 지금 풀을 베는 것 중에서는 씨앗이 떨어지거나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일부러 퇴비장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 퇴비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돈 주고 버리고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쓰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정종설위원
때문에 본 위원은 파쇄해서도 거름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같이 섞어서 쓰면. 좋은 거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인원을 해서 거름으로, 많은 돈을 주고 유기질 비료를 살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쓰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종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풀과 그 다음에 이 파쇄목은 저희가 퇴비를 만들어서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사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종설위원
436쪽에 재료비 해 가지고 녹지관리 실명 운영 자재비 해 가지고 70만원, 2회해서 140만원 이것은 뭡니까, 436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병윤
이병윤위원장
436쪽 하단에서 세 번째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 실명제 운영자재 이것은 저희가 빗자루나 쓰레받이 이런 잡 재료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 가지가 저희가 하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분들이 공원청소나 이런 데 하면서 자재를 좀 구입해 주는, 자원봉사자 10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32쪽 중간부분 품격있는 녹지대 조성사업의 전농동 로터리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1식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걸 설치하는 건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400주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만원짜리 나무가 뭐 요즘 좋은 나무가 아닌데, 그래도 전농동 로터리하면 강북의 최고 발전하는 로터리인데 이런 10만원짜리 나무를 심어도 되는 건지 먼저 답변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대 전농동 로터리 이 부분에 1억을 잡아놓은 것은 뭐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잡아 놓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400㎡지 400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적에는 총괄로 잡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당 10만원을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후 설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자체도 무엇을 할 건가 하는 것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
추가김명곤위원
질의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에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꼭 중요한 예산이 삭감이 될 수가 있어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1식으로 해서 5,000만원 올라오니까 모르는 위원님들은 이거 모르니까 1식 5,000만원짜리가 어디가 이렇게 비싼 게 있냐 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한 주에 270만원짜리 몇 주라든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400㎡, 1㎡당 1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1㎡에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좋은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농동 로터리에 심어져 있는 수목도 상당히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중간으로 길을 내고 다니면서 공원이 지금 폐쇄길로 되는 조치에서 이 사업을 올린 건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가드레인을 설치하고 안에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나무를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려줬으면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짧게 답변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집행을 하고 설계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진짜 품격 있는 녹지대로다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래
조창래조창래위원
위원입니다. 433쪽 시설비에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500주에 9만 8,000원,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정비에 30만원,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전지가 23만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가 30만원, 기울어진 가로수 전지가 25만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 정비는 뭐고 또 전지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조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조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험수목 정비는 실질적으로다가 거의 평균 잡아가지고 나무를 베는 값입니다. 베어서 폐기물 처리까지 하는 그런 값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전지하는 그런 값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안 들으려면 나무가 태풍에 넘어졌다든지, 완전 소장됐을 때 위험수목을 잘라내는 것이고, 그래야 보충질의 안 하지. 보충질의 하십시오.
런데
그런데조창래위원
위험수목을 정비하면 베어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건데 전지는 또 왜 합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을 전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베어 내야 될 부분이 있고…….
지를
가지를조창래위원
미리 잘라내 가지고 베어 낸다는 그 말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나무를 봐 가지고 전지만 해서 끝낼 부분이 있고 나무를 완전히 베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차이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게 나무가 위험수목으로 베어낼 부분이 있고 전지만 해서 살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김태용위원
위원입니다. 433쪽입니다. 가로수 보식사업 ‘401’항목 그 다섯 가지, 뒷장 상단부분까지 보면 벌근제거 및 폐기물 처리부분에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페기물처리 다 됐는데, 5개항목이. 단가가 다 틀립니다, 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 항목으로 묶어 가지고 단가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리비가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뿌리를 뽑아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벌근을 그냥 내버려 둬도 하는 것은 별 저기 없습니다. 폐기물이 조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치기 하는 폐기물 처리비하고 제거하는 부분하고 전부 상이해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4쪽부터 44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윤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동산정보과 200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규모는 3억 9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94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예산으로 1억 5,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4쪽 상단 지적 정보화 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1,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설치예산 681만 5,000원,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 토지거래허가계약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체납징수포상금 등 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하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관련예산으로 1억 6,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예산으로 1억 5,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추진하는 매칭펀드사업으로 실제 우리구 예산은 7,734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보관 중인 구(舊) 토지대장이 창지로 작성되어서 보관과 민원증명 발급 시 훼손의 우려가 있어 구(舊) 대장을 바인더에 장별로 보관해서 구(舊) 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바인더 구입비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민원신청서 등 용지구입과 대량민원발급에 따른 복합인증기 구입 등으로 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단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7,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692만 8,00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 750만원, 전산화용품구입 388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704만 8,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500만원을 편성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형도면 인쇄 작성을 위한 플로터 구입예산으로 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중단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개발이익 산출에 필요한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과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5,7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268만원과 민원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민원실 환경유지비 등 897만 3,000원, 각종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 예산 2,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444쪽부터 44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김태용위원
위원입니다. 445쪽 ‘201’항목 복합인증기 수리가 30만원에 2대, 2회에 걸쳐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중간부분 ‘405’항목 자산취득비에 보면 인증기 구매 204만원 이거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윗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복합인증기 수리비는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인증기를 수리하는 수리비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은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인증기를 저희가 3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구입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수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나머지 1대가 ‘97년 11월달에 구입을 해서 거의 10여년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리를 해도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1대는 교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 2대는 수리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44쪽 맨 위에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해서 측량수수료가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린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답변 전에 임광규 위원님 같이 질의 해 주십시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444쪽 ‘203’목 업무추진비에 불부합지역 정리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불부합 지역 측량비는 없으면서 업무추진비만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불부합 지역이 어느 지역을 정리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은 남궁역 위원님과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남궁역 위원님과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지적측량 기준 설치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단가를 적용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행자부에서 수수료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는 지금 휘경동 43번지 일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측량도 전부 완료가 되고 감정평가도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 자체의 동의서가 아직 다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 위원장도 만나고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지금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고 동의서를 제출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쪽 지역은 이미 측량도 다 끝났고 정산도 다 끝나서 나머지 서류절차만 이행을 하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항상 세워 놓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보충질의요. 그러면 불부합지역 정리는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은 불부합 정리를 할 수가 없지요? 꼭 개발이 되는 곳이어야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렇게 돼야지 불부합지역을 정리할 수 있지 그냥 그렇지 않고는 정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적 불부합지가 현황하고 점유현황하고 맞지 않아서 그것을 정리하게 될 때는 측량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측량을 하게 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50평인데 새로 측량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권리가 예를 들어서 45평이나 55평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면적의 차가 나서 면적이 줄어드는 분한테는 돈을 드려야 하고, 면적이 늘어나시는 분한테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산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대부분 다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지구가 몇 개 지구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 가다가도 정산문제에 와서 마주치기 때문에 대체로 해제되는 사유는 그러한 지역들이 대부분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으로 추진이 되서 없어지는 것이, 저희가 8개지구인데 6개지구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조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조창래위원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년된 노후 건물인데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며, 현재 실거래가 보다 공시지가가 더 훨씬 높습니다. 그런 조사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조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표준제 공시지가가 연초에 책정이 됩니다. 표준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각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토지특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제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저희 것을 고시를 하게 되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을 비교해서 가감계수를 전부 곱하고 해서 산정이 되는 금액이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맞지 않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에 대한 특성을 다 가감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일부 토지 특성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땅이 묘하게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검증절차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건 ㎡당 840만원입니다. 평당 지금 가격은 얼마냐 하면 한 400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이천 얼마 하고 400만원하고 굉장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잡을 수 있냐, 올바르게. 우리 상가가 지금 그렇거든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일부 토지주들이 현 지가하고 현재 시세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특히 어떤 사업지구 해 가지고 일시로 뛴 지역은 더 많이 심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는 사실 없고, 해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상승한 지역들은 따로 해서 평가사들하고 거의 맞추려고, 현 시가에 대략 60, 70%나 80% 정도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는 90%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정도까지 사실 못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번지수를 확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해야 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9쪽부터 453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449쪽 건설관리과에서 453쪽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9년도 사업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11억 4,18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억 1,85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미불용지 보상에서 2억원, 건설교통국 직원 172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근매식비 인상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4,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 중 첫 번째로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 신규편성은 2004년 5월15일 사업인가 고시된 휘경2동 276~308간 도로개설공사 시 토지소유권 미 이전으로 미불처리 되었던 휘경동 293-2호에 한 필지 48㎡를 감정평가 실시 후에 보상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특근매식비 증가는 2008년 2월 5일 행전안전부 예규 제272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변경되어 직원 1인당 1식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449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4억 748만 1,000원이 451쪽 행정운영경비에 7억 3,441만 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신규세원 발굴에 1억 3,9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우리 다 검토된 거니까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01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액은 세부사업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도시계획 추진 사업으로 2억 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2억 260만원, 보상협의회 운영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450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5,46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5,121만 1,000원, 451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은 인력운영비이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 하나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인 452쪽 기본경비에 이에 대한 세부사업도 기본경비 하나이며 7억 3,02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449쪽부터 45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한건데 미불용지 보상을 제가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 그거 한 번만 더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관리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2004년도 휘경2동 286번지~308간 도로개설공사 시에 피 상속인이 상속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속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하지 못한 토지대가입니다. 대상지는 휘경동 293-2외 1필지로써 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11월 21일에 보상심의회 심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예산이 가결되면 내년도에 편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늘은
오늘은김명곤위원
그만하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오늘 다 해야 돼요, 일정이.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4쪽부터 467쪽 부분과 592쪽 명시이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안 454쪽에서 467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4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서 도시기반확충, 보상구간 내 철거 및 장안동 114번지 도로개설공사 2건이 예산액 7억 2,440만원, 전년도 예산액 14억 2,423만 6,000원, 감 6억 9,9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m미만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뒷골목 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 제설대책 사무실 부지매입, 천호대로 서울르네상스 도로공사, 주꾸미 정릉천 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장안교 정밀점검 총 포함해서 예산액 70억 3,170만 1,000원, 전년도 예산액 3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 36억 7,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각 사안별로 볼 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간 주꾸미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중에서 도로보수 자재구매 및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예산액 9,067만원, 전년도 예산액 7,7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가로등 유지보수 및 재료비,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예산액 총 12억 1,9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8,631만 5,000원, 감 1억 6,7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특히 464쪽 외대역 진입육교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하단부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유지 보수, 보안등 개량 및 설치를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억 3,213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행정운영 경비, 하단 인력운영비와 과 기본운영비 6,245만 8,000원, 전년도 예산액 3,8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 주꾸미음식 특화지역과 외대역 진입 육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기 배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제목의 선택에서 좀 약간의 위원님들의 이해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 사항이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용두동 정릉천변 우안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꾸미음식점과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은 내부순환도로 하부에 위치하고 있고, 온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음산한 거리이며, 천변에 노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형성되어 보행 통행 지장으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화물차량 등 외부차량 주·정차로 인해서 매연, 분진이 심하며, 거주자주거 구획선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용두동 특화 음식점 거리를 연결시키는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토목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뒷면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에서 실질적으로 정릉천변 좌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릉천변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우안 쪽은 뒤편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화물차가 죽 서 있는 쪽과 하단부에 보면 월류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상부에 있는 내부순환고가 이게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역 풍경이 아주 뒤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등 화물차 등으로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할 건가를 위원님께 하반기 보고를 드려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주꾸미음식점 특화거리 조성 공사 기본비 실시설계는 현재 용역사에서 기초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현재 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 내용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잠정적으로 위원님께 내년도 예산안으로 7억이 올려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외대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2003년부터 이 지역 지하차도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공사가 90%가 넘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절차상 기술용역심의 주민공청회 외관 및 타입, 색깔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까지 공사에 진척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규격 문제로 일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엘리베이터 현황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고, 설치 중에 일부 민원 및 의원에 의해서 문짝 출입구를 다른 곳보다 크게 1.2m를 확장했고 이미 구체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키워 달라는 일부민원을 수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타당성 설명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13인승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인승으로 확장을 시켜서 최소한의 생활용 손수레 등은 다닐 수 있도록 여기 비교표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454쪽부터 459쪽 하단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456쪽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해 가지고 제설대책은 겨울에 하는 건데 1년 12달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1년 동안을 업무추진 해야 되는지 그거 하고, 또 지금 주꾸미 특화거리도 우리가 작년에 5,000만원 용역비가 나와서 아까 용역을 봤는데 전액이 삭감된 사항인데 꼭 그렇게 사업 진행을, 용역비 5,000을 들여가면서,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또 외대 앞 지하차도 승강기도 90%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다른 데 보다 크게 설계가 되고 20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사용료를 안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지 말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목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456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겨울에만 하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1억과 본예산에 1억 5,000해 가지고 2억 5,000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월 15일까지가 상반기 또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후반기로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주꾸미거리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다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감이
삭감이남궁역위원
아니라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었다고 그랬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용역비가 기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을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위원님께 아까 보고 드린 뒷부분에 현장조사 및 지역 측량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추경에 반영이 됐고, 공사비는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지역이 주꾸미거리라는 제목보다는 정릉천변 우안변 환경정비사업과 연계시켜서 흔히 말하는, 주꾸미가 많이 있는 거리와 도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개선에 대한 생각은 위원님과 저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길이나 중앙고가 하부나 이문3동 삼천리연탄 주변이나 또는 어항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초기에는 이해관계인들로 인해서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변 환경개선을 한다면,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한다면 주민의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좋은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대 공사가 90% 까지 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운영비가 왜 삭감 됐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외대 지하차도는 ‘95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이게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예산을 반납하고,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반납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 지역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위원님들도 이 지역을 두 번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번에 이거 착공할 때. 전임 의원님들이, 또 여기에 가신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사업의 곡절 끝에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하화하고 땡땡이 거리를 없애자 해서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서울시의 전 시의원의 예산요구 등 강력한 구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당시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차도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는 생활의 방식과 환경과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찬반의 여론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개발과 보존과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찬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곳에는 당초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만 설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렴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기초 조사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20인승으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리어커 문제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원 하에 저희들 공사가 마무리 되서 지역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꾸미 음식 주변 특화거리 조성 공사, 지금 도면을 처음 봤는데요. 지금 내용이 아까 처음에 정릉천변 보완공사가 아니고 뒷골목 정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왜 이게 삭감이 됐냐 하면 주꾸미음식 주변 특화 거리 해 버리니까 다른 지역에도 무슨 곱창골목 거리, 닭발골목 거리, 그러면 동네마다 특화거리를 다 해야 된다는 취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주꾸미 음식점 주변 특화 거리가 아니라 정릉천변 주변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제목을 잘못 넣었네요? 그리고 이제 주꾸미 음식 주변 특화 거리라면 지금 거기 본 위원도 자주 갑니다. 가지만 특정 업체만 장사가 잘 되고 일부 업체는 장사가 안 됩니다. 거기 주꾸미 음식을 파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464쪽에 보면 아까 외대 앞 진입 육교 승강기 문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답변이 부실했다는 것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외대 앞이 지하가 완성이 됐고 또 주민 이용자의 편의 시설하기 위해서 승강기가 됐고 엘리베이터가 됐고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일부 반대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면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우리 동대문구 의원들은, 이 삭감한 의원들은 더 많은 지탄과 욕을 먹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리어카가 대형 것이 안 들어가고 규격이 안 맞고 해서 못 들어 간다고 하지만 지금 대형 리어카가 하루에 몇 대나 이용할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할지 비교를 해 보면 뻔히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평균 이용 주민 수, 그리고 하루에 이용하지 못한 대형 리어커 몇 대 한번 계산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목과장은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꾸미 음식 특화 거리라고 하는 제목은 실질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들어 왔을 때 그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나눠 드린 평면도를 보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겁니다. 그 평면도에 보실 것 같으면 정릉천변 이왕에 우안을 정비할 때 실질적으로 농협 있는 데까지 연결해서 보행거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사업에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릉천으로 출발된 것이 이왕에 거기가 음식점도, 아까 몇 개소냐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으로는 현재 17개소입니다. 근데 당초에는 2개, 3개였는데 그 맛이 아주 서울에서 미각적으로 좋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확산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7개소가 운영되는데, 그 이상인지는 그건 또 저희가 세부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서는 좀 잘못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지역이 특히 고가 밑에 음산하게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외대 앞의 이용자 승강기와 엘리베이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및 지역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서울시를 2회 설득을 시켜서 에스컬레이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지역에 실제 저희들이 조사된 큰 리어카, 작업용 화물 리어카는 저희들이 조사된 건 더 이상일지는 모르지만 3대가 현재 쓰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여건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편리했던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생활방식에 따라서 이해 득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 차가 다니거나 정체됐던 대다수의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건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소수의 인원이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과 지역 여건에 맞춰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설계 기준 이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시와 기술심의 등을 거쳐서 철도청과, 옛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210m 짜리 일반 리어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가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리어카가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화물을 싣고 들어가면 노약자 및 학생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일반 주민간의 혼재는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사람과 편리하지 않은 사람이 상존하는 것이 개발과 보존의 논리인데 그 지역은 이 외대 지하차도가 생김으로 획기적으로 만남의 광장도 생기고 지역의 여건도 변화되고 또 조명이나 조경도 변화되고 한다면 지역은 많이 발전의 변모가, 변했구나 하는 일반인의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459쪽 하단부터 467쪽까지 가로등 유지 관리, 또 보안등 유지 관리,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부분과 명시이월 592쪽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461쪽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 보수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뒷장에 일반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6,761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전기료가 이렇게 올라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구요. 그 465쪽에 보안등 개량 및 설치에서 5억이 편성 됐네요, 새로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개량해서 5억, 1식 했는데, 1식이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목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전철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전기료 늘어난 것은 외대 지하차도 관리비 또 전기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올해 전기료가 1.0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증액된 그런 금액입니다. 약 4.5% 정도의 올해 인상률이 있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기료는 종량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일단 정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사 예산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되기 때문에 예산에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안등 1식, 5억은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써 우리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을 약 4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8,000등을 기존 50W 짜리를 100W로 전환하고 기존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을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이게 좀 늦은 편입니다. 위원님들의 뒷골목에 보면 현재 알루미늄 등 개량용으로 고치는 것인데, 1식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한전주 또는 가정 벽에 붙이는 유형 또는 독립 보안등 이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 계약을 해서 지역 요구에 따라서 개수는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5억을 편성해 놓고 단가계약을 해서 그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단가계약, 예를 들면 독립전주 또 한전에 붙이는 것, 가정집 벽에 붙이는 것 이것에 따라서 가격은 약간 차이는 있는데 평균 40만원에서 50만원 또 최하는 30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68쪽부터 482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의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68쪽부터 482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하수 및 재난관리로 총 71억 6,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본 예산보다 85억 8,918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은 각각 628만원입니다. 구비 편성액 71억 5,048만원으로 작년 대비 7.7%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총 19억 9,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준설 기동반 운영에 2억 5,255만원, 하수시설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로 4,90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8,786만원, 하수 시설 유지 보수에 11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노후·불량 하수도 개량 2건 하수 단위사업으로 4억 5,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7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하여 총 8억 5,6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수도 준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350만원,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간선도로 빗물받이 시설비로 1억 5,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7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 사전 준비를 위하여 총 2억 4,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풍수해 예방 활동 전개 및 홍보에 1억 1,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수가옥 피해 방지 서비스반 급량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해대책 및 복구 민간대행 비용도 6,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대책법」에 따라 법정 업무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13억 5,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억 3,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 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빗물 펌프장 기전 설비 보강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7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정릉천 및 성북천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총 13억 9,875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총 8억 6,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 관리 등 하천관리 7억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총 7,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총 8,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2억 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468쪽부터 476쪽 중단까지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풍수 예방 사전준비,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6쪽 중단부터 482쪽까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재난 취약시설안전관리, 인력부분,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 관리해 가지고 해 년마다 이렇게 몇 억씩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 7,000만원, 2007년도 4억 5,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체육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일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된 제5체육공원 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한테 지역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공사를 이렇게 해 놔도 됩니까,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해서 아침에 나가 봤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저번에 내가 가서 봤어요, 며칠 전에도 봤는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7,200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한 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물이 괴어 가지고, 이것은 하자가 안 됩니다. 일하시는 분이 물을 쓸고 있어요. 쓸지 말라고 했어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물이 계속 고여 가지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이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하자보수가 다른 것 같으면 뜯고 되지만 이것 콘크리트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1년 된 것도 아니고 한달도 안 됐습니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저녁에 잠깐 비 왔는데 이렇게 물이 고여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내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기계가 좋습니다. 레벨을 찍어가지고 충분히 맞춰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민원이 많은데, 체육공원을 제가 여름에 5.3㎞를 자전거를 타고 다녀 봤습니다. 인도에 한 100군데가 물이 고여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과장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충분하게 물이 안 고이게 할 수가 있는데, 올해도 보십시오. 8억씩 올라 왔는데 이렇게 돈만 많이 들여서 이렇게 공사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종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트랙 확대 포장해 가지고 5공원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기존에 있던 인라인 트랙을 2개를 1개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조명등도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인라인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배 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구배가 하천변 쪽으로, 동부간선도로 하고 하천변 쪽으로 해 가지고 구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좀 구배를 잡고자 해 가지고 하천에 있는 부분을 좀 들어 올리고 동부간선도로 쪽을 맞추는 이런 공사를 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그렇게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호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것을 구조가 기초가 8㎝, 위에 표면이 한 2㎝ 그렇게 돼 있는데 2㎝를 깎아내고 거기다 다시 했을 때 그런 문제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 가지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하는 방안.
추가
추가정종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천 쪽만 그런다는데 하천 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섯 군데가 그럽니다. 하천 쪽이 두 군데가 그러고 나머지 인도 쪽이 세 군데가 그러는데 뭐 이것을 2㎝ 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지 다시 이런 공사를 안 하지, 이것은 계속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은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내가 지켜서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주민의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을, 예산 다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공사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주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하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 예산 안 준다는데 내일까지 회의하고, 내일 예산 줄 건데 그거 안 되겠네. 빨리 답변을 잘 한번 해보세요.
으로
앞으로정종설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검토 해 봐가지고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보면 그 위쪽인데 수문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해서 빗물 펌프장 및 수문 정밀 점검해서 작년에도 4,000만원인가 했는데 올해도 2,000만원, 정밀점검 후 보수·보강해서 또 있고 빗물 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진단 또 이게 유수지 구조물 안전진단 3개소인데 몇 년마다 안전진단 하는 것이고, 이게 맥락이 작년에는 정밀점검이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또 보수·보강 했는데 위에 설명하구요. 477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작년에는 이게 3,0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또 3,800으로 인상이 됐더라구요. 왜 이렇게 연간 단가가 올랐는지.
성영
정성영위원
6억 8,000.
남궁역위원
6억 8,000. 3억 8,000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6쪽에 쓴 부대비 안전점검 기준은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 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책임기술사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정밀점검 후 보수·보강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곳에 대한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한 다음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6억 8,000인데요. 전년도 예산은 기존 예산은 3억이고 추경에 3억 5,000해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면 풍수해 예방 사전 준비에서 사무관리비, 수방용 모래마대 보관함 구입비 그래서 50만원씩 22개 해서 1,100만원, 이게 쇠로 만들어 가지고 모래함 넣는 것을 각 동에 하나씩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에 있는 것도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 또 만들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 것은 반납도 하던데요, 주민들이 자꾸 치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시구요. 지금 474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1억원 또 용역을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종합계획 용역 수리비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 모래함 보관함은 2009년도에는 22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6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방용 모레마대를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고, 겨울에는 동사무소 별로 고바위 같은 경우에 그것을 설해, 제설작업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474쪽 중간부분입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474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에 대해서는 「자연대책법」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대한 풍수해 저감 대책 종합수립해서 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정비 관리 철저를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내년도에 처음으로 1억을 편성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의있지요?
성영
정성영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정성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보충
보충정성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 5년 후에 하면 그러면 2014년도 하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76쪽 중간부터 482쪽까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476쪽에 하천정비 및 관리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정릉천하고 성북천을 자연형 친화적인 하천 조성 공사를 10월달인가 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올해 예산액 보다 내년 예산액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7억 1,000만원 갖고 정릉천이라든가 또 성북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8,000정도인데 시비가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구비 부분만 갖고 내년도 공사가 잘 진행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치수방재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지금 현재 시에서 확정이 안됐는데요. 확정된 다음에, 2009년도 계획은 각 45억씩, 90억을 이렇게 배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건데요. 474쪽 사무관리비에서 빗물 펌프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해서 181만 5,000원씩 31개소 5,626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거 하고 475쪽에 시설비에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 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하고 무슨 차이점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빗물펌프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량은 70㎾ 이상,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방기간 동안에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5쪽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전력 계통에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진단 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계획을 설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즉시 수립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정성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 계속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를 주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근데
근데정성영위원
또 용역에서 지적사항 나와서 점검을 한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및 안전진단 용역을 주면 우리 지금 빗물펌프장 전체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은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고, 빗물펌프장 전기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성영위원
나중에 치수과 가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83쪽부터 49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83쪽부터 4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9년도 예산 총액은 3억 4,442만원으로 교통여건 개선 사업 등 8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공통 기본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3쪽 교통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총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사업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4쪽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으로 1,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계도단속과 관련하여 786만원, 485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483만원,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관련 1,485만원, 486쪽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사업으로 2,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7쪽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1,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8쪽부터 490쪽까지는 프린터나 복사기 등 각종 행정장비 유지비와 우편요금 등 부서 일반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2억 3,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일반행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년도에 준하거나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483쪽부터 486쪽 중간까지 교통환경개선,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자동차등록 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86쪽 중간부터 491쪽까지 교통체납징수, 승용차 요일제 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48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용품, 배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배너가 저희 구청 같은데 행사할 때 보면 깃발 식으로 되어가지고 깃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깃대모양으로 된 홍보물을 배너라고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정성영 위원님 보충 질의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다른 과에는 3만원씩 올라 왔는데 왜 교통행정과는 9만원 올라 왔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배너 사이즈가 저희가 크게 해 가지고…….
아니
아니정성영위원
, 그런 소리하지 말고 자문을 하세요, 왜 그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그 소리는 우리 위원들이 다 듣는 소리고, 또 한 가지 할 소리는 디자인과에 몇 개 같이 할 거다 또 그 소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정성영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세무과나 무슨 과 있는 배너는 하면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뽕을 세우기를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판도 있고…….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받침대.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그것은 한번 사면 꼈다 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인쇄 요만한 거 하는 거하고 플래카드 인쇄비하고 붙이면 안 되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은 전체 정리를 할 겁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그렇게 하냐면 기본으로 우리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점이 없이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487쪽에 승용차 요일제 추진에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요일제 해 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각 동으로 몇 명씩 그냥 받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승용차 요일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승용차 요일제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 업무가 추진된 지도 몇 년이 됐고 실제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그것을 가입시킬 때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써 승용차 요일제를 확대 실시하고, 제가 듣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승용차 요일제 업무를 서울시와 같이 하는 단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일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홍보물 전단도 놓고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증가율은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카메라를 설치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승용차 요일제 확인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486쪽에 ‘203’ 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무보험 차량 운행자 수사 업무 추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무 보험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1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갖고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전체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수사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 수사업무가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검찰 차량이 직접 우리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도 요청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업무가 굉장히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인원도 적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한 실례로 어제 북부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저희 구도 방문해서 청장님도 뵙고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제가 부임한지 7개월 됐는데 인원을 배로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무보험 차량이, 말 그대로 의무보험을 안든 차량을 수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책임보험, 그렇죠?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책임보험이죠. 그것을 해서 안 드는 사람을 수사해서 저희가 검찰로 기소하는데 그동안 통상적으로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지방북부지검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내서 신분증까지 별도 신분을 받아서 수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사실 업무추진비가 구 단계에서 조금 더 필요한데도 거기서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4명이 수사업무를 해서 검찰이나 경찰과 업무 연계 사항도 있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총무과나 그런 데서 여비하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이 업무추진비…….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이고 여비하고 경비 같은 거 다 나가잖습니까. 이것은 순수 그대로 업무추진비이고…….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2008년도 수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차량에 단속, 적발실적 그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운수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수관리팀 해 가지고 화물운수사업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그 화물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고지,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좀 답변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구(舊) 미도파백화점 주차장, 여기 알죠? 정릉천변 거기에 보면 무슨 택배회사들이 길에서 쫙 대고 영업 계속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지난 번 미나리 길에 있던 게 거기로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도 100개도 더 단속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달에 100통 보낸다고 그랬는데 단속을 숫제 안 하는 건데, 지금 하루에 100개도 더 한다고요. 그리고 장안동 부속상가 거기도 무조건 길바닥 주차해 놓고 택배회사 하죠. 그런 데 단속 좀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491쪽에 보면 등기 반송료가 있습니다. 거기는 1억 1,249만원 해서 5%로 집어넣었어요, 그죠?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어디?
성영
정성영위원
491쪽 맨 밑에, 1억 1,249만원 해서 5% 집어넣었죠, 그래서 562만 5,000원. 근데 똑같은 건설관리과인데, 578쪽 교통지도과 거기 보면 등기우편 반송료가 3억 2,340만원에서 1%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주소를 잘못 쓰는 것인지, 집주인이 만날 다른 데 가서 있는 사람한테만 편지를 보내는 것인지, 반송료 차이가 이렇게 많은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5%를 정한 게 아니고요. 교통지도과가 어떻게 돼서 1%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공동 지침으로 이렇게 반송료를 5%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1%는 제가…….
성영
정성영위원
교통지도과에는 왜 1%로?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기획예산과 불러 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지침대로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92쪽부터 494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55쪽부터 158쪽까지의 세입, 569쪽부터 583쪽까지 세출의 주차장특별회계, 595쪽 명시이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492쪽부터 494쪽까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입
세입임광규위원
맞아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입이에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바랍니다. 세입예산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5쪽으로 총 293억으로 편성해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각 명세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수료는 금년대비 3,621만 4,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단 주차요금 수입은 2억 2,980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157쪽 상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6,73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순세계잉여금은 9억 7,642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57쪽 하단 과태료는 7억 8,657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쪽 상단 재산압류처분비는 151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과태료 수입은 1억 1,613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2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억 2,496만원으로 금년대비 7,334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을 증감액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92쪽 상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예산과 하단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금년대비 각각 680만원과 3,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단 자전거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은 3,12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494쪽 기본경비 예산은 564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293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을 증감액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부터 573쪽 상단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로써 금년대비 2억 705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573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6,327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574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운영예산은 4,672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33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575쪽 중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2,97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예산은 공공요금 인상분 및 CCTV 유지보수비 편성으로 547만 7,000원을 증액했고, 576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은7,938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안4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52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7쪽 상단 노외주차장 유지보수 예산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 처분 예산은 2억 913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579쪽 상단 예비비는 179억 3,8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9쪽 중단부터 581쪽 중단까지는 주차단속원 인력운영비로써 8,448만 6,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581쪽 하단부터 583쪽까지는 교통지도과 기본경비로 1,706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492쪽부터 494쪽까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493쪽에 자전거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공영 자전거 구입에서 15만 2,000원씩 66대해서 1,003만 2,000원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66대가 공용으로 구입을 하는데 누가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서울시에서 자전거 추진반이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각 구에서도 추진반을 구성하라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및 전용 도로를 설치해야 되고, 다음에 자전거를 또 활성화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왕산로를 특별한 구간의 일부로써 자전거 도로 설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이것과 맞물려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각 동에 3대씩 정도는 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특정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22개동에 3대 정도를 배정하게끔 됐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있죠?
전철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일반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 가지고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셨던 부분 또 저희들도 일정부분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해서 관리하다보면 적어도 손망실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에 손망실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자칩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가장 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을 좀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492쪽 하단에 도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수해 가지고 5,000만원, 어느 곳을 보수를 하는지, 그리고 9,000㎡를 세척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3,600만원 세척을 어디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민원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경찰청이라든가 또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고, 다음에 세척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측면에서 간선도로 위주로 대부분 먼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지금임광규위원
세척을 제가 하는 것을 아직 못 봤고요. 또 여기 보면 보도 경계석 설치 및 철거해 가지고 또 1,000만원, 바로 그 밑에 입니다. 또 차량진입 금지봉 보수하고 재 설치비에 500만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요즈음 이거 건널목에서 보도경계석으로 다 고치고 그 금지봉을 지금 철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수를 하고 재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임광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석간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문화일보에 보도가 됐었는데, 천호대로변에. 그래서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강동구청 그쪽에서 천호대로변에 거리 조성했던 것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볼라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금지봉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보면 대로변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해서 그런 경우에 도처에 설치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민원인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차량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볼라드를 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 의해서 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5쪽부터 15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155쪽 세입예산 시설관리공단 견인료수입에서 전년도 보다 내년 예산이 3,621만 4,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이거 해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차원에서 견인료 수입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곧 단속이, 단속을 많이 안 해서 그랬는지, 주차장 부분만 해도 지금 세입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공단 견인료가 있고 민간대행 견인료, 다음에 피견인차량 보관료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공단 견인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535대를 견인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550대로 해서 좀 세수증대를 저희들이 꾀하고자 합니다만 피견인차량 보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ARS를, 서비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관 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9쪽부터 58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576쪽 하단 부분 장안4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4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52억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이 지역이 현재 재개발 구역하고,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없는 곳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2007년도, 2008년도에도 했듯이 전농1동 공영주차장이 재개발사업에 「도정법」에 의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재개발조합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 가지고 동대문구청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분 승소를 하고 땅 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도정법」으로 되었는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예산의 중복투자, 이중 투자를 조금 방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재건축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건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1동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조합 측에서 소송을 취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승소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추가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4동 128번지 일대에 건축물 노후밀도가 현재 몇 %가 나왔는지, 노후밀도 조사한 게 나왔다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일대가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 인지 아니면 주택단지인지, 주택단지라면 당연히 또 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이 될텐데, 아까도 과장님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듯이 전농1동 공영주차장,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전농4동 공영주차장 3개 공영주차장이 5년 만에 예산을 약 134억 정도 이렇게 낭비성으로 시설함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본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대문구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할 시는 건립을 하지만 만일 하나라도 어떤 의원들의 특혜성이라든지, 의원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타당성 검토, 그리고 주택노후밀도 같은 것을 검토하지 않고 이런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짧게 답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투자심사를 할 적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고 그랬을 적에 물론 여러 가지, 684명의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연립주택이 건립된 지가 1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주변에 주차시설 실태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101%입니다, 주차장 보급률은. 그 인근 반경 300m 이내를 보면 104%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54%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침수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684명의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그래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5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3쪽부터 17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중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제도는 크게 나누어서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사업과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인력운영비, 그리고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의정공통 업무 지원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구의회 전체 예산액은 31억 8,397만 5,000원으로 금년도 28억 5,332만 8,000원보다 3억 3,0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요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정공통 업무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부담금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적용되어 367만 2,000원이 증액 되었고, 의장단 활동 지원사업에는 올해와 같아 증감 부분이 없으며, 대내외 활동지원 사업에서는 5층 본회의장 전자투표 운영시스템 공사 완료 및 노트북 컴퓨터 구입 완료 등으로 내년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아 5,733만원이 줄었으며, 의회 청사 관리 사업에서는 의회 외벽문자 보수, 의회 게시판 보수, 본회의장, 소회의실, 운영위원회회의실 등의 영상 및 음향장비 개선 공사, 에어컨 설치 및 벽걸이TV 설치 등 의회 청사 관리비용으로 6,0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상황 홍보와 홈페이지 운영에서는 각각 4,768만원과 5,444만원을 증액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내년도 호봉 승급분과 인원 증원에 따라 1억 8,72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직원 증원 등으로 3,43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63쪽부터 174쪽까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