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석권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구정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쪽수를 명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인년 새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동구 비전, 일반현황, 재정현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8쪽까지 성동구 비전, 일반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09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입니다. 작년 이맘때 어려웠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두 번의 추경편성과 전직원의 노력으로 조기집행대상의 127%인 1,665억원을 상반기 집중 집행하여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하여 인센티브 14억원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창의적 사업발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설문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1,900명에게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를 2010년도 예산편성 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안 및 벤치마킹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창의행정을 위한 제안제도 및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안채택 134건, 벤치마킹 도입결정 27건을 포함해 서울시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구 시책사업인 친환경 화강판석 시공을 뮤지컬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구의 시책사업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및 12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시·구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건입니다. 회선임차비용 절감 및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 38개소, CCTV 85개소 등 총 123개소에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매년 4억원의 임대회선비를 절약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도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과 소관으로 행당도시개발지구내 공공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장래 행정수요 등을 대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용부지 8,100㎡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성동경찰서 이전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및 15쪽 상단에 차량진출입시설 일제정비 추진 및 회계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회계교육실시 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전자태그 부착입니다. 우리구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금년 3월말까지 전 물품에 전자태그 부착으로 재물조사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 등 경영개선에 1억 2,500만원, 전통시장 내 공영화장실 개보수, 마장축산물시장 CCTV 설치 및 도선동상점가 방송시설 설치 등 쇼핑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상품권 5억 1,800만원을 구매하여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산지표시 감시기능 강화 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18쪽, 성동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구인구직 상담,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맞춤형 직업훈련 및 창업교실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성수동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맞춤형 직업교육 및 창업교실을 운영하여 405명이 수료하였으며 또한 구인구직 연결사업을 통해 57개 업체에 117명을 취업시키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세무1과 소관으로 2009년도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징수목표액 달성 및 부동산 취득·등록세 징수목표액 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목표액 대비 각각 132% 및 140%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남은 2개월간 우수구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증대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지방세 탈루방지와 누락세원 4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무2과 소관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사항입니다. 세금감면혜택 및 세입 조기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과세대상 차량의 42.6%인 3만 2,834대 66억 9,000만원을 선납으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특별단속 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쪽, 지방세 체납안내를 위한 『텔레서비스반』 운영입니다. 3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등을 통한 친절한 세금납부 안내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8,589건에 6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문화일보 등에 세정우수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독서당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조선시대 인재육성의 산실이었던 독서당의 이념을 살리고 서울의 대표성 있는 교육문화의 상징적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 금호1가동 독서당공원 부근에 지하1층/지상4층으로 독서당형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2년 9월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2009년 경기회복 동력의 유지 및 잔존하고 있는 추가 경제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에 이어 금년에도 조기집행 대상 452개 사업에 833억원 중 대상액의 75%인 625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민편의 원클릭 e-book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구 홈페이지에서 예산서 등 홍보물 검색 시에 원클릭으로 보고자하는 내용 및 페이지로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의 접근성 향상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공감 비전 아이디어 공모 건으로 구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여 가시적 창의행정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및 28쪽,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증설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유비쿼터스 성동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의 디지털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 29쪽,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제도 개선 안내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된 구민에게 대부계약 자동연장에 대한 안내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금년 대상은 1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무허가 및 허가만료 후 방치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42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로 보행환경 및 도시기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및 31쪽에 손에 잡히는 회계실무 편람 제작과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관내 주유소 4개소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설치비의 60%인 대당 5,000만원을 지원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34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성동구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총 120억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융자실적은 115개 업체에 총 132억원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교실 운영입니다. 미취업자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천연비누·화장품 제조과정, 제화기능 등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강좌별 2개월 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쇼핑환경 개선과 경영현대화로 상거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국·시비를 포함한 1억 3,7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용답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설, 추석 이벤트 행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원산지표시 감시기능 강화 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8쪽, 금년도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추진 계획과 재산세 세입징수율 강화입니다.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정확한 부과징수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달성목표는 최우수구입니다. 또한 우리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징수 목표달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사항입니다.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서 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조세부과의 형평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정·공시 대상은 1만 5,003호입니다. 끝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1쪽,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세입조기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절감효과도 있는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자동차세 총 과세대상차량 7만 6,990대의 42.6%인 3만 2,834대 66억 9,000만원을 선납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와 과년도 체납 세입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활용해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예고문 부착 및 SMS 문자서비스 병행으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성동38기동반 체납 징수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성동38기동반 활동을 강화해 체납세금 납부유도, 행정제재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고액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은 기획재정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23쪽 보면 독서당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금호1가 산 37-7번지 일대 응봉근린공원 내에 총 120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독서당형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좋은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서 본 위원이 참 반가운 소식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2010년도 1월까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하면 근린공원 내에 순수 공원을 제외한 시설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같은 공원 내에 금일어린이집을 신축하려다가 법령에 맞지 않아서 공사를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검토하였는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사실 장소가 1-7구역도 공원이 되어서 알고 계시지만 아파트 주변이라 사생활침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어제오늘 있던 일은 아니고 아마 구청 국장 이하 과장님, 전문부서에서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첫째, 마장동축산물시장을 보면 우지, 기름이 지금은 겨울이라 조금 악취가 덜합니다마는 여름이 곧 다가오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 멀쩡한 사람도 토할 정도로 악취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바로 앞에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대성아파트가 있고, 전국 최대 축산물시장이라는 마장축산물시장이 지금 대형마트로 다 쏠리고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판국에 환경적인 요소가 정비되고 깨끗해야만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있을 텐데 구석구석 길거리마다 우지로 인한 악취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고 싸고 좋은 품질이라고 하더라도 축산물시장에 오고 싶은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악취가 나서 들어올 수가 없고 다닐 수가 없고 외부인들이 거저 준다고 해도 안 들어 올 사람이 많다고요. 진짜 이것을 관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지가 하루에 점포마다 거대하게 나오거든요. 우지 처리문제를 환경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개선하게 되면 어떻게 변두리 한적한 곳에 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건물을 임대하든지 만들든지 해서 지하화할 방법은 없는 건지 우지의 개선책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27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증설이라고 신규로 5,000만원, 1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약자 UPS로 용량의 90%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1식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100KVA로 증설하는데 기획예산과만 적용이 되고 다른 부서에는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대형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수술을 할 때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면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데 크게 전산서버라든가 통신장비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90%를 대체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한 것인지, 기계식인지 배터리식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전산이라든가 통신장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 구청 전원을 커버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두 분 위원님은 가능한데 김달호 부위원장님 것은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배터리식인지 기계식인지 이게 지금 파악이 안돼서.
달호
김달호위원
그럼 다들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두 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23쪽 독서당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 1월까지 타당성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됐는지 여부, 도시공원법을 보면 공원 내에는 일정한 시설물만 건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촉여부를 알고 있는지 또 인근아파트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데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아파트 주민의 의견까지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요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문화재 중에서 대부분 멸실이 됐지만 옥수동지역에 조선초기의 독서당이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동호독서당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 학자들한테 사가독서를 할 기회를 임금이 부여해 줘서 학자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매봉산 기슭 지금 독서당길, 극동아파트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산자수명한 지형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하는 데는 가장 적절한 지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역사 복원을 통해서 되살리기 위해서 최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먼저 찾았는데 옥수동지역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화가 돼서 옛터조차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최근에 응봉근린공원 보통 대현산공원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독서당공원도 준공이 됐지만 윗쪽 터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청에서는 독서당을 복원하기 위해서 공원도 독서당공원이라고하고 도로도 독서당길이라고 했고 그 일대는 독서당 복원을 위한 입지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2,000만원을 반영해서 타당성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 마치게 되는데 금호1가 벽산아파트하고 응봉동 신동아파트 사이에 대현산에 올라가 보면 녹지과에서 운영하던 목재파쇄장도 상당히 면적이 넓고 그 위로도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립은 독서당을 복원한다고 하면 도시공원법 때문에 불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대식으로 짓고 함께 독서당은 옛모습대로 복원하고 해서 독서당형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독서당도 복원하면서 청소년문화의 집도 건립해서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꾸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은 많이 듭니다. 한 120억 추정하고 있는데 구예산으로는 어렵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물을 갖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을 하더라도 벽산아파트 106동 그쪽에 동쪽을 바라보는 동이 있어요. 만약의 건물배치를 하더라도 남쪽으로 창을 내서 양쪽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더 청취해야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난번에 1-7구역 같은 경우도 거기가 멀리 있어도 사생활 침해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구태여 거기도 화장실을 만들었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화장실 들어서는 문제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구태여 화장실을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네요.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화장실도 벽산아파트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건립위치 같은 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건립이 되면 하루 이동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우지문제, 위생상 악취가 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축산물시장을 찾는 자체를 외면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마장축산물 현대화사업은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SH공사와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금년 1월에 현대화사업을 위한 용역발주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사업은 착실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우지문제가 악취가 나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걱정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또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기획재정국이 힘을 합쳐서 지하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적으로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까?
석권
이석권위원
진짜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성공시켜 준다면 진급은 물론이고 대통령표창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관이나 민이나 할 것 없이 그 해결책을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것은 관에서도 좋은 정책대안과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정전 등으로 전원공급이 불가능해졌을 때 순간적으로 대체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옳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기획재정국만 해당되는 시설인지 구청 전체가 해당되는지, 구청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현재 용량의 90%를 사용하는데 100KVA까지 증설이 필요한 건지, 5,000만원씩 들여서, 100KVA면 상당히 큰 용량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 장치가 배터리식인지 기계식인지, 현재는 이용량이 50KVA입니다. 배로 용량을 늘리는 건데 현재는 가까스로 용량이 됩니다. 장래를 위해서 2배정도의 용량을 증설하는 장치가 되겠고 배터리식인지 기계식인지 질의하셨는데 배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조면구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3가동에 있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대 때 리모델링을 20여억을 들여서 하긴 했는데 리모델링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요새 장사도 잘 안 되고 아까 이석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환경개선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저녁에는 굉장히 어둡답니다.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많이 찾아서 했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애요. 기왕 우리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금남시장번영회에 가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밝기라든가 지난번에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환경개선, 보안등이나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장사가 안 된다고 그 분들이 원성이 높지만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기로 하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금년도에 시장 환경개선 예산이 1억 3,700인데 대부분 사업내용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하고 의논해 가지고, 금남시장이 수은등으로 되어있어서 어둡다는 말씀 같습니다. LED등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보니까 올해도 설, 추석 이벤트 행사, 지금 우리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벤트 행사에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그 분들이 바라는 것도 1,000만원 안팎에서 한 3일동안 시장 분들의 막걸리 파티하는 이런 것으로만 자꾸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한 번쯤은 찾아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벤트 행사기간에라도 재래시장을 들려볼 수 있는 계획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니면 시골에 어떤 특산물을 특판을 해본다든지 그분들이 한 번 지나갈 수 있는, 지금 보면 금호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점점 시장은 더 안돼요. 결국은 뭐냐면 그분들이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뚝도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쯤은 방문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올해는 이벤트 행사하기 전에 충분히 세워서 금호동에 재래시장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릴 수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담당팀장이라든지 직원을 한 분을 배치를 하면 외형적으로 많이 다녀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기만 심혈을 기울여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대신 인센티브는 줘야 될 것이고요 이런 방안도 있으면 국장님께서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시면서 업적을 남겨보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이석권
효영
방효영불참위원
오수곤
서류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기획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