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95년도시정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건설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저희는 우리 관내에 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46개 노선에 529.4km 입니다. 이 중에 국도는 기 100% 포장이 완료되었고, 지방도도 현재 96% 입니다만 금년 공사가완료되면 100%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군도가 현재 61%인데 앞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67.3%까지 포장율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95년도 추진중에 있는 것이 지방도 1개 노선 공성 모동간 도로로써 1.7km 입니다. 현재 그 공정이 90%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시.군도는 10개 노선에 18.3km로써 현재 전체 공정은 90% 입니다. 기완료된 노선이 7개 노선이고 현재 3개 노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위험 교량 개체공사가 저희는 현재 7개소가 대상이 됩니다만 현재 완료된 것은 봉강교 1개소뿐이고 나머지 4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개소 금곡교와 우물교는 현재 설계 완료 또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농어촌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는 412개 노선에 882.5km가 되겠습니다. 면도는 40개 노선에 40%, 리도는 164개 노선에 19.3%, 농로는 208개 노선에 4.1%의 포장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현재 전체 포장율은 14.7%에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17.1%까지 포장율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면도 10개 지구에 30억 4,300만원이 현재 투자중에 있고, 진도는 11.8%가 되겠습니다. 리도는 9개 노선에 9.7km 입니다. 23억 3,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진도는 20% 입니다. 진도가 조금 미흡합니다만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공사의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지정리대상은 336개 지구에 16,932ha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 시행된 것이 58%가 기 시행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국 평균에 비해 저희시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 정리는 계속해서 많이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일부 추가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완료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가을 착수 계획입니다. 13개 지구에 868ha 204억 1,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일반지구가 10개 지구이고, 재경지정리지구가 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수리 안전답이 16.169ha로서 84%의 안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는 228개소로서 저수율은 95% 정도로서 타지역 보다는 많은 저수율을 가지고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저수지 1개소는 계속 공사로서 공성 산현지가 지금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2억 4,000만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양수장 개보수 보보수 도수로 정비는 100% 완료된 상태이고, 밭기반 정비가 2개소에 9억 1,1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착공이 늦어져서 현재 진도가 2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저희는 10개면이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 1단계 완료지구는 낙동면이 되겠고, 2단계는 공성과 화서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는 일반사업은 공성은 4개 노선에 2.9km에 7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40% 정도 됩니다. 화서면에서는 도로 8개소 1.86km에 6억 4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2동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는 전체적으로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이 현재 73개동으로서 공성이 3억 7,000만원, 화서가 3억, 이안이 4억2,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공성과 화서면은 100% 개량이 완료가 되었고, 이안면은 추가분이 있어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계획은 3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실적은 31억 6,0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현재 10월말 17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 27개소를 7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문자동화사업 2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도 곧 발주를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 추진현황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문장대 온천개발은 저희시의 오래된 숙원사업 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저희가 처음 시작은 87년 11월부터 사업구상을 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89년 8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교통부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환경 영향평가 등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승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주조합에서 89년 8월에 승인 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 96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는 상주시 함창읍 해서 전체 도시계획 면적이 44.78㎡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시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1,254.9㎢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의견수렴은 각과별로 수렴해서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차례 수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의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의뢰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본계획에서는 1억 7,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가 되면 공사기간은 1년 정도는 시간은 줘야지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9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달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의회에 의견과 자문보고를 여러차례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늦어도 97년 6월에는 결정고시가 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시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재정비 계획도 같이 병행해 가야 되는데 예산이없어서 내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는 재정비 사업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지구에 97억 7,700만원으로 현재 총 공정은 70% 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토지보상협의가 100% 되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착공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진도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재 판단하기는 저희 공사기간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사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하는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4개분야에 52억 7,500만원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272동에 80%,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321개동에 100% 완료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2개소에 70%, 농촌 공가정비사업은 30동에 100%철거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개량사업 양이 좀 부족합니다. 농촌에서 상당히 개량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융자자체가적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배정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건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주시 성동동에 성동아파트 입구에서 남성동아파트 사이 260m가 되는데 사업비는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12월중에 입찰을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은 이월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동주택이 104개소에 177동 5,571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동주택은 3개소에 18동 1,20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공임대아파트와 청구아파트, 동양주택 해서 3군데 회사가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미분양 공동주택은 7개단지에 61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준공된 공동주택은 현재 18평 이하는 80세대, 25평 이하는 156세대 해서 250세대가 남아있고 시공중인 공동주택중 분양이 안된 것이 36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대책은 융자금 상향조정하는 방향과 양도소득세 경감하는 방안을 현재 확정 지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미분양이 많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상설단속반이 항시 순찰활동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그래도 간혹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물이 2건, 주택 3건, 기타 13건이 되겠고, 조치는 현재 14동을 철거했고, 고발은 4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한 건의 불법 건축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먼저 도남 제2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도남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저희 무양정수장 12,000톤에서 도남정수장 1단계사업 9,000톤을 포함해서 21,000톤 규모로 저희 시의 상수도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남정수장은 현재 59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3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95년 9월쯤 되면 1단계 사업 9,000톤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75%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복합적인 공사가 되어서 토목, 건축, 전기, 수배전공사, 계장공사, 수처리 등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서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800톤 규모로서 사업비는 총 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5%이고 내년 1월 19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내에는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 실적은 현재 지방상수도는 15건에 7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 100% 완료된 상태에 있고, 간이상수도는 34건에 1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하수도시설 확장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은 현재 23개 건에 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에 19건 3억 8,000만원 숙원사업은 4건에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은 15건은 100% 완료되었습니다만 유인물에 표시된 것은 15건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사업중인 것이 8건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로 배수구역 개수공사는 현재 15%로서 이것은 오늘, 내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은 제3회 추경사업으로서 11월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용동 153번지 일대로서 처리용량은 26,000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전부 완료한 상태에 있고 인가는 지난 7월 10일 인가 받았고, 공사입찰은 10월 5일날 입찰을 했으며, 현재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11월 3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도급자는 삼성건설, 태영, 그리고 상주 주일건설에서 3개 회사가 공통도급으로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96년도에 35억 4,500만원 투자했고, `97년 이후에 19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적민원 및 관원 업무처리는 현재 종류가 지적과 소관 23개중에 창구민원 14개 유기한 민원이 17종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94년도에 219,454필지의 건수가 있었고, 금년도도 약 230,000여필지의 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252,571필지로서 인지수입은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월말쯤 되면 120% 초과달성 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업무는 38개 지구에 대해서 240,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75%로서 18,000필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그간 이법은 2월말로서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실적은 32,995필지를 접수해서 등기 완료한 것이 32,677필지로서 99.1%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취소 또는 기각, 대상이 안 되는 것 부적당한 것이 0.9%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촉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시행했는데 지적민원 처리분중에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은 우리 관에서 직접 해 주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 직원들이등기를 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실적은 1,760필지로서 이것의 효과를 보면 필지당 등기비용이 2만 6,400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것을 전체 필지로 따지면 4,650만원 정도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인데 현재 총 조사토지는 265,443필지로서 그 중에 표준지 선정은 4,25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결정은 `96년 6월 30일이 되어야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보호구역관리와 정수관리, 수질검사 해서 물 관리에만 중점적으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로서는 정화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상정비도 420m를 했고, 무양정수장에 도색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체검사는 매일하는 것은 6개항에 대해서 매일하고 21개 항목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다음 43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으로서는 현재 무양정수장에 염소투입기를 교체한 바가 있고 여과지를 다시 착색을 해서 오염물질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복식도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기획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 청리지방공단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공단공업단지 지정을 11월 16일날 고시가 되었고 저희는 11월 15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20일부터 `96년 1월 20일까지 2개월간 보상협의 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고, 현재 일부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대상자는 470여명이 됩니다. 보상액은 154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가 103억 8,500만원 지장물 기타가 51억 4,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어저께까지의 실적은14건에 11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늦어도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내년도 96년 2월중에는 경북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미흡합니다만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96페이지, 시.군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리와 외남을 잇는 시.군도가 일찍 편도 1차선으로 좁게 건설이 되어서 이 곳을 왕래하는 주민이 청리면민이 1/3이고, 외남면민 전체와 그 곳에는 국민학교 두 곳하고, 중학교도 한 곳이 있고 해서, 자동차 교행이 아주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8년전에 일찍 건설이 되다 보니까 매년 숙원사업 1호로 올려도 매년 빠지는데 이 도로가 재원이 많이 들면 노견이라도 포장해 달라고 청리면에서도 숙원사업 1호로 올렸고, 외남면에서 올려도 매년 빠지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건설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지 되는가? 한 번 건설도시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고, 청리 마공공단 문제도 천편일률적으로 보상가를 해서 다 만족은 안 합니다. 내일 11시부터 4시까지 무양청사에서 데모를 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보상가 반발 주민에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서 주민들을 달래 줘야 됩니다. 보니까 다 만족 못해도 집 값이 1,2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어디가서 전세값 안 된다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마공 주민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비단 청리면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마공동민500여명 세대수로 100여세대 되는데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그사람들 마음을 잘 감싸 줘야지 무마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반발심리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 하셔서 주민들의 반발 심리가 잘 무마가 되도록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리 외남간 도로는 사실 새마을 도로 비슷하게 되어서 저도 항상보면 불안하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에게는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최하 노견 포장이라도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리 공단건에 대해서는 저도 고향을 버리고 가는 심정을 잘 압니다. 아는데 현재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 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현재 있는 집에서 그냥 살면 불편한 점이 없는데 그것과 똑같은 집을구할 수도 없고, 새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융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두고 연구해 봐야되지 당장에 이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국장으로서는 표현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편에서 일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로문제는 무엇인가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숙원사업으로 저한테도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고 하니까 노견포장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내년 예산도 보니까 양여금이 나오면 몰라도 1차적으로...

양여금 가지고 안되고 시비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한가한 도로도 요즘 건설되는 것을 보니까 2차선으로 되는데 너무 일찍 했다고 소외가 되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공 동민들이 내일 온다는데 물론 시에서도 여러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반발 대책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연구 해 주십시오. 내일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요구를 하겠지만 마음도 달래 줘야 하니까 오늘 오후에도 청리 주민들이 3시에 시장을 만나서 대책을 연구할려고 했으니까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김영태 의원 입니다. 3가지 정도만 물어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당초계획이 면도가 10개 지구이고, 리도가 9개 지구인데 지금 현재 95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완료된 것이 면도가 1개 지구이고, 리도가2개 지구밖에 안되고, 추진실적이 이 정도이고, 또 사업이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같은데 문제점을 읽어보니까 보상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어촌 도로의 보상관계는 받는 사람의 이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가 보다도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9건중에 3건밖에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단순히 보상관계다 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면도에 대해서는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면도 전체는 60%가 되어 있고, 리도는 전체 5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가격자체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든가 묘지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극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노선에 한사람의 반대만 있어도 준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과거와 같이 윽박지르고, 토지 수용인을 지명해서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도 없는 세상이고, 그냥 이해 시켜서 협의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꼭 안 되는 사람들이 한 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어차피 저희는 이월공사로 나가게 되어 있기때문에 공사기간내에는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말만 던져 놓으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 관계가 저조해서야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 런지 자꾸 사고이월로 넘어 가고 계획만 세웠지 실천은 안되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좀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실적 해서 105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은 94년도말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금년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여기 내역을보니까 사업비가 100억에 가깝습니다. 97억 7,700만원 아닙니까?

예.

100억에 가까운 돈이 전부 시내만 다 들어 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니까 도시계획 관계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100억 돈이라는 것을 전부 상주시내에만 세워 놨습니다. 다른 곳은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중점투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지나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종전 시가지 동 지역에만 이렇게 중점적으로투자될 수 없고, 할 곳도 없고 그렇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 도시사업이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너무 편중이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124페이지 하수도 시설확충 여기도 보면 60억이죠?

아닙니다. 9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낙양, 성동, 냉림, 중앙동 예산 전부가 상주 시내로 집중이 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물론 내년도 도체를 대비해서 상주시 소재지의 면모를 좀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리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편중이 되게 예산을 세워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23개 지구중에 면단위에는 10개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것만 나타내서 그런데 40%는 면에 안배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경향도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어서 사용료 받은 그 돈으로 돈 냈는 동단위에 더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종전의 상주시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동에만 다할 수 없으니까 면부에도 우리가 40% 정도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평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나기가 한 번 한시간에 100mm 이상이 와서 함창시내가 한 번물바다가 되었었습니다. 하수도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런 실정이라서 번번히 신청해도 안됩니다. 비가 온 후에 즉시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해 줘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바다가 되었는데도 이런 곳에는 반영이 안되고 한군데에만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섭 의원님.

건설과 소관분야와 수도사업소 소관분야 두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어촌도로 및 경지정리건에 대해서 민선시장님이 초도순시 오셨을 때 수년을 거론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확약을하셨는데 96년도 예산에도 아직까지 양여금이 안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선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었어야지 안 되겠느냐 생각되는데 여러가지로 각 읍.면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을해 주십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 건에 대해서 농촌의 자연환경이 좋지만 대부분의간이상수도가 피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 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약이라고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할 지경입니다. 간이 상수도 피수에 지렁이가 나올 때도 있고 한데 만약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크레인이 없을 때 묻은 것인데, 수질검사시 주민이 먹으면 안 된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예산 배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우리 인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날 일이고,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즉시 우리가 보완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문제도 당연히 긴급 투자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간에도 우리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지금 요사이 같은 날도 하루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밖에 물이 없습니다. 가뭄이 되어서 그래서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논 할 것 없이 농약을 사용하는데 논 물로 해서 그 물을 땅 속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오늘이라도 가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으니 이 점은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재정비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물이 있다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고 물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물이 있다면 암반수를 먹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도 주택개량이 됨으로 인해서 수세식 변소가 많이 있는데 수세식 변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예.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고, 또 답변을 할 때도 국장님이 답변이어려우신 것은 각 해당 과장님이 보충답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님.

98페이지, `95 봄 마무리 16개지구 814ha에 자금이 179억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 자금이 시비 부담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 시작해서 금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

100% 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시비부담율은 전체의 10% 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지구에 대해서 2억 7,500만원이 현재 미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확보가 되지요. 연말까지 지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꼭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비부담은 실제로 가용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추경에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공한 것은 다 되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것은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2억 7,500만원이 바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 부담할 예산입니다. 작년에 부담할 예산인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시행절차가 국.도비를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 예산만 자본이전을 시켜 주고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확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와 농지개량조합과 직접 승인을받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서 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상으로 2억 7,500만원이 부담이 덜된 상황입니다.

올해 지불 할 수 있지요?

지금 지불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질문에 참고로 함창지역이 곳곳에 침수지역이 많은데 특히 농암통로가 하수시설이 안되어서 상설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청리공단에 대해서 시세 증대를 위해 전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공단유치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외남 신장도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요?

5,000만원요.

아니요, 그 공사금액이 앞으로 필요한 것 말고 지금까지 마무리 지은 것...

....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완공일자는 언제 입니까?

....

됐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상국민학교에서 외남면사무소 사이에 급커브입니다. S코스인데 양쪽이 2차선으로 가다가 다리교량만 1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양쪽 끝을 포장하지 않고 지금 미개통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4,000만원이 모자라서 안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9월말쯤 사실상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아서 통행을 못하고 있고, 또 부교도 뜯지 않아서 웅덩이 같이 푹 파인 곳이 있어서 밤에 잘못하면 차가 빠지기도 쉽고 한데 왜 빨리 개통을 안 합니까? 9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비가 없어서 못한다면 이렇게 공사 차질이있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현장을 한 번 갔다가 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교량공사비는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교량은 제대로 잘 놨는데 접속도로가 지금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커브길이라서 그래서 현재 성토해 놓은 것을 일부 하천부지가 있는데 시공하는 사람이 계산 없이 그냥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붙혀 놓은 것인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근본적으로 통행시키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선 응급조치를 할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봤자 기존 구도로로 다니는 것이나 새로한 다리로 다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안 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늦은 것 제대로 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공사가 완공이 되고 지금까지 개통하지 못 한 공백기간이 있으리라 하는 것, 토지보상관계로 몇 달간 개통을 못하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실무자들이 그 곳이 경지정리지구인데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확정측량이 되어야지 분할측량이 되는데 이제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것이 분할측량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투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도록 하시고요, 위험표지를 해 놨습니까? 안 해 놨습니까?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예. 건설과 소관인데 유인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사벌 퇴강에서 함창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 10m 정도가 묘지보상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1년 이상 방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부임하고 나서 처음 가 봤는데 참답답했습니다. 물론 묘지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은 그런 감이 없겠지만 제삼자가 볼 때는 답답한 생각이듭니다. 여러차례 사람을 동원해서 해도 협의가 안 되고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 안되면 앞으로 노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중인데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보상협의 추진이 현재 어느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까? 묘지보상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에 대한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묘지 소유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묻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보충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의 묘지문제 때문에 고심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원래 소유자가 최씨문중 토지입니다. 편입되는 묘지의 강쪽에 있는 것으로 옮겨야 될 것이 18기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협의를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황의원님이 중간에서 해결할려고 애를 상당히 많이 쓰셨습니다. 방법은 다른 산을 매입을 해서 그 곳에 묘지이장 장소를 만들어 주고 산주는 와서 산주 노릇만 하고 나머지 장비도 시공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절충을해도 이것이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상당히 지금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황의원님 임야를 3,000평 흥정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소유자가 현재 조건을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보면 서울에서 모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만 지장물에 대해서는 묘 소유자가 있으니까 무연 같으면 저희들이 의뢰해서 옮겨 놓으면 가능한데 유연이기 때문에 직접 손을 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로 수용하면 가능한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건설과와 도시과 같이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 건설과, 도시고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감사에 대비해서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5쪽에 해당되는 항목에 각 읍.면별로 사업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업명이라든지 규모, 금액, 현재의 공정 시공자, 비고란에 가서는 더 상세하게 해 주신다면 비고란에는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자금이다 라는것을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갑작스럽게 말씀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시가 앞으로 해야 될 농지정리 전체 면적 각 읍.면 단위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할해서 각 읍.면.동 단위로 농지정리 해야 될 면적 현재까지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완성도의 %수를 산출 하셔서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면 더욱 좋고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조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응규 의원님.

저도 경지정리 환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각 읍.면이 경지정리 하는 것은 대환영인 것으로 저도 알고있는데 다음 환지에 대해서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환지사가 대구에서 오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환지 위원들이 동석해서 환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평, 불만은 지금 시에서도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좋은 땅을 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지형이 바뀐다든가 또 평수를 적게 받게 되는경우 감량을 두고 적게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고 정말 애로가있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는 농민의 환지에 대한어려움을 좀 대신 밝혀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지 불만은 어느 지구를 막론하고 다 있게 마련입니다만 100% 지원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시가 나가서 이것을 좌지우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몽리자가 환지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곳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잘못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라는 할 수 있지만 잘못 되었으니까 바꾸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할 처지는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 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고 협의회도 갖고 합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해 놓고 농민들의 불편이 환지니까 그 점을 시에서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불편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예. 김관표 의원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읍.면에 1975년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립해서 공포함으로 해서 농촌이나 도시나 발전을 같이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읍.면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20년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할 뿐더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또 주무부서에서 계획한 것도 어떤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122페이지, 간이상수도는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26공의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공에 대한 것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암반관정으로 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암반관정은 다했고, 이용시설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95%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암반관정을 파준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선전 및 각 지역에 선심성용으로 파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사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자료에 26공은 금년도에 한해대책일환으로 착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건은 제가 현재...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선심성으로 파줘서 아직까지 안 된 것을 몇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좀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계는 현재 저희가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시전체를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으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아마 읍.면 도시계획도 재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부분은 크게 변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이 사실 악법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묶어 놓은 것을 다시 푼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이미 묶여 있는 것은 그대로 또 새롭게 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정이 될 것입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95년도시정추진실적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건물 개.보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일러교체공사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합전에 일부만 사용하던 것이 통합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증설입니다. 15만 Kw 쓴 것을 30만 Kw로 고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열기를 7개 증설했는데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1,360만 6,000원 입니다. 사업은 6월 28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전기용량 증설공사 입니다. 당초 25Kw로 되어 있는 것을 90Kw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155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은 6월 30일까지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보건소 옥상 누수공사 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모자보건센타로 사용하고 있던 일부 반쪽 건물에 누수가 있어서 공사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지만 공사는 실제로 완료되어 양생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6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화장실 개조공사 입니다. 미스프린터 되었는데 6개소가 아니고 8개소입니다. 읍.면중에 빠진 곳이 은척이 빠졌습니다. 이 사업도 6월말까지 3,823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있던 것을 수세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개소당 480만원이 소요되었고,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에 대한 화장실은 전체가 수세식으로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화장실 개조입니다. 이것은 전체 25개소중에 이번에 한 것이 6개소이고, 기완료 되어 있는 것이 6개소해서 12개소가 금년에 완료되고, 나머지 남은 13개소는 96년도에 전부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전염병관리 입니다. 금년 방역소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50회 계획을 해서 118회 시행했습니다. 연막 소독이 52회 분무가 66회 했습니다. 주로 시가지내에 간선도로나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읍.면은 자체에서 시행하고 동은 간선 도로를 중점 시행을 했습니다. 중점시행 기간은 4월부터 6월은 주 2회 이상했고, 7월에서 9월은 주 3회이상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기동반도 저희들이 2개반을 편성 운영했고, 금년 여름에 설사, 콜레라 이런 신고를 받았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기동의료반이 출동해서 가건물을 채취하고 해 봤지만 양성환자는 저희들 관내에 없었습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도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인 1조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중에 읍.면.동에 환자 발생여부를 162회 이상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여장비도 총 126대를 점검을 해서 이 중에 수선이 필요한 62대는 4월전에전부 완료를 하고 기간중에 고장난 것도 수시로 수리를 해서 금년도 방역사업에 지장이 없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내 법정전염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입니다. 총 접종계획은 14,790명 계획에 실적은 25,623명 입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한 것이 일본뇌염접종인데 총 9,639명을 접종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유료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원래 우리 시.군비나 아니면 도나보사부에서 전량 약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료는 우리가 구입한 가격내에서 실수요자가 돈을 내고 맞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렙토스피라가 1,250명, 계획에 900명된 것은 아직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중으로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장 입니다. 의료 및 약업소관리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의료기관이 52개소입니다. 이 중에 병원이 3개소인데 이것은 적십자 1, 두 개 병원이 2개소로 취급되어서 3개소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81개중에 약국이 44개소이고, 한약업소가 27개소입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 단속실적은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81개소에 대해서는 관계 약사회 등과 합동감시를 해서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해서 업무정지를 8개소하고, 시설개선 1개소, 경고조치 9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위반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한다든지 아니면 위생복 미착용, 청소불량이런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52개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의사협회 등과 같이 합동 감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약류 단속사항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마약취급업소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합니다. 병원 2개소와 의원 약국 11개소 총 23개소에서 마약류를 취급합니다. 이 중에 위반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의약품과 분리관리를 해야 되는데 혼합관리를 해서 시정조치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전 시관내 하천변이라든지 공가를 대상으로 해서 야생대마 2,704본을 수거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과거에는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 스스로 자율 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총 계획인원이 1,490명인데 실적은 1,417명입니다. 이 중에 영구불임시술은 112명에 대해서 시술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73명에 대해서도 11월, 12월중에 목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산모의 건강관리와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지도로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 4,200명 목표에 10월말까지 4,059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임산부등록 검진과 영유아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 그리고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70명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촌에 많은 고혈압, 당뇨병 등 주로 성인병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인원은 23,550명입니다. 현재 실적은 22,602명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중 고혈압, 당뇨병검사는 17,253명을 시행해서 여기에서 유소균자로 발견된 2,192명은저희들이 계속 등록 관리하고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한 400명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에 다시 재검을 의뢰했습니다. 여성자궁암 및 유방암검사 1,620명 시행했습니다. 다음 도시영세민 가정의료사업은 계림 5통, 11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87명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948명에 대해서도 계속 검사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의무과 소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재가 및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재가환자는 135명, 무의탁 노인은 156명입니다. 재가 환자는 주로 교통사고 등 휴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등록관리는 135명과 무의탁 노인 156명 전원 등록해서 월 1~2회 구.시지역은 보건소에서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문검진 내용은 간단한 약품을 공급을 하고 지도와 이에 따른 보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입니다. 노인건강은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진인원은 730명을 검진했습니다. 이 중에 82명이 1차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이 되어 가정복지과에 통보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적십자 병원이나 성모병원에서 재정밀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검진과 관리입니다. 총 저희들이 주민 이동 X-선 검진 2,381명을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발견된 환자와 이동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는 총 136명을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이에 따른 치료는 전액 무료로 하고있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주로 영유아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3,451명 접종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환자진료 입니다. 저희들 총 계획이 당초 24,000명 목표에 10월말 현재 20,560명에 대한 진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1일 83명 정도 진료를 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주로 영세민 계층이 많습니다. 건강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은 7,000건 목표에 6,220건해서 89%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로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물리치료실 운영도 5,340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 곳도 평균 1일 21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진사항 입니다. B형간염 검사는 주로 보건증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총 6,633명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성병검사 입니다. 저희들이 에이즈와 메독, 임질 검사를 자체에서 하는데 주로 이것도 주 대상이 보건증을소지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대부분 입니다. 또 검사를 원하는 일반주민도 대상자로 했는데 8,435명에 대한 접종을 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관내에서 현재까지 양성자는 한 명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균자 색출검사 입니다. 이것은 수인성 전염병을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것도 주로 보건증을 발급한 대상자와 같이 상수도 관리자, 여름 기간중에 설사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9,33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균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는 보건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이상수도 학교 급수시설인데 저희들이 총 검사건수가 1,204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주로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 양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검사기간에서 통보해서 소독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화학 및 일반화학검사 입니다. 주로 혈당검사외 7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노인건강 진단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8,84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X-선 검진입니다.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및 가족이라든지, 일반주민 보건증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촬영 실적은 6,849명인데 이 중에 직접촬영이 1,603명, 간접촬영이 5,246명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평균 하루에 27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 방문 간호를 하신다고 했는데 생활환경이 어려운 재가환자, 무의탁 노인 등 135명의재가환자가 있고, 무의탁노인이 150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등록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가환자 135명, 무의탁노인 156명에 대해서 월 1회 내지 2회 가정방문을 해서 간단한 약제를 공급을 해 주고 전기찜질을 해 주고, 이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가셔서 진료를 해 주시는지, 또 135명과 156명에 대한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등록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실제로 등록관리환자 간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135명의 무의탁 노인이 사실상 무의탁 노인 거의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가환자는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도 나아서 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퇴원이 된 환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10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환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환자가 발생이 될 시에 여기에서 말한 생활이 어려운 환자라면 저희들이 계속 발견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할 계획입니다.

등록관리환자 주소,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예.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마약류 단속사항 실적에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야생대마를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으니, 2,074본이나 수거 폐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피복을 만들려고 재배했는지 어떤 목적인지 실적이 있으니까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야생대마 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것이 발생되는 곳이 하천변에 또 옛날 농촌지역에 폐가가 되어서 공가로 남은 지역 그 마당터라든지 이런 곳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있던 씨앗이 날라와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하천이나 공가는 젊은 애들이 더러 이것을 취득하는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수거를 하고 사실상 공가 지역은 우리 관내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취한 것을 말합니다.

누가 가정집에서 모아 가지고 있는 것을 채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자라고 있는 것을 베어서 보건소에 가지고 와서 말려서 소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예. 잠깐 138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50회 하기로 했는데, 50회 조금 넘은 것이 아니고, 118번을 했다 그렇다면 배가 넘게 했는데 이것은 118번 정도 해야 될 횟수를 당초계획이 50회라면 계획의 차질이라고 듣기 거북하게 말씀 드려야될지 아니면 50회 하기로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118번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주 2회 4월~6월, 주 3회 이렇게 하면 사실상 50회 나오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면 올해 콜레라 방역 때문에 사실상 주 2회 해야될 것을 매일 하다보니까 이렇게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올해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식수 수도물도 끓여 먹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1,200회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촌에는 간이상수도도 많고 개인적으로사용하는 것도 많은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물만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5년도시정추진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으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