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구정주요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쪽수를 명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은 물론 보건의료에 남다른 애착으로 우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윤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쟁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과 13개팀 2개의 분소로 직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1차진료, 방문보건, 모자보건, 가족계획 및 보건교육,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업무와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주민건강증진과 국민보건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원은 2010년도 1월 현재 정원 99명에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 118억원이며 이 중 48.5%인 57억 5,200만원이 정책사업비이고 51.5%인 61억 800만원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시설현황, 의약업소 현황 및 위생업소 현황은 2쪽과 3쪽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23쪽까지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 주요시책 중 하나인 음식문화개선 ‘딱! 먹을만큼’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수유공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최근 우리구에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모두다 최우수구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의 역점부분인 대사증후군 사업에서도 우리 보건소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 보건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평소 보건의료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밖에 23쪽까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1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로써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딱! 먹을만큼 덜어먹는 식단 운영입니다. 한식, 일식, 분식류 일반음식점 1,692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난해는 175개소 참여업소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올해는 신규참여업소를 계속 확대시켜서 딱! 먹을만큼 운동을 확산해서 올바른 음식문화 의식개선 정착에 더욱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아동극 공연사업입니다.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공연극을 가짐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식중독을 위한 손씻기 등 유년기에 필요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쪽과 28쪽은 위생업무의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보건지도과 사항입니다. 먼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성동 금연사업입니다. 각종 질병발생의 원인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용기를 주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스타프로젝트, 중학교 흡연예방교육, 고등학교 금연학교 만들기, 성인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아파트 및 금연공원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찾아가는 보건교육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강좌를 개최해서 특히 보건소 이용 시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요구에 맞는 상담을 해주고 보건교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서식처 및 전염성 질환이 발생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세균성병원체 및 위생해충을 살균, 살충하는 방역작업을 실시해서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에 즉시 대응 조치하기 위한 비상방역근무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능동적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며 예방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전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건강도시연합 정회원인 우리 성동구에 건강도시사업의 대표적인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공모를 하고 신규대상학교를 선정하며 학교 건강위해요인을 조사해서 프로그랩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위해요인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그린시티(Green City), 그린헬스(Green Health), 그린피플(Green People)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작년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보건소 건물 2층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성동구 10만 대사증후군 찾기를 통해서 관내 기업과 주민 등 참여자를 모집한 후에 향후 건강정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꿈나무 통합 건강관리 프로젝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약물, 구강, 영양 등의 교육과 다양한 건강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스스로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6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기간별 기획점검과 병행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병원, 의원, 약국, 마약류취급업소 등 약 800여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을 통해서 의약구매 유통질서 확립과 오·남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38쪽 구강진료 사업입니다. 성동구치과의사회 등 민간단체와 보건소가 협력해서 치과의사, 치위생사 등의 진료진을 구성하고 관내 초·중·고등학생,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상대적으로 구강보건 의료혜택이 취약한 구민들에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올바른 잇솔질, 구강보건 위생용품 사용법, 영유아 치아건강교육 등을 제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행복한 여성의 건강만들기 사업으로써 여성들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운동프로그램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체조, 라인댄스 등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영양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방문간호의 필요성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2회 가정방문으로 진료 및 투약 등 다각도의 보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효율적 사업을 위해서 17개 동을 지역담당제 간호사를 지정하고 전담인력 10명이 방문간호를 통한 혈압, 혈당, 고지혈증, 빈혈검사 등 기초검사와 물리치료를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도함으로써 거동불편환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임신, 출산 등의 장애를 제거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내용은 기존 체외시술에 올해부터는 인공수정이 추가돼서 지원회수는 3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체외수정은 150만원에서 최대 270만원까지, 인공수정은 50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42쪽,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과 세 자녀 이상 다문화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한 경우 훈련된 산모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단태아의 경우는 12일, 쌍둥이는 18일, 3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후조리에 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에 산모와 영아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한양대학교병원과 협약해서 금호동분소에 위치한 성동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동구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중증정신질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여성·노인 우울증, 만성질환자가족, 알코올환자관리 등을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령화사회에 있어서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은 물론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로 적정한 관리 등을 포함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운영해서 치매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조기검진,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연 60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다소 보고가 미진해서 궁금하신 점은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34쪽입니다. 의약과 소관인데 본 위원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10만 대사증후군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이라고 하면 대단한 인원인 것 같애요. 대사증후군이 다시 말해서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만 찾기라면 우리 성동구 구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건데 10만에 비해서 소요예산은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세자녀갖기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애들이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늦둥이를 하나 낳는다든가 그랬을 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3페이지 건강도시사업이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은 건강도시사업을 만든 2006년도부터 가장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그건가요?

건강한 학교만들기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6년도에 경일초등학교에서부터 마장초등학교, 금북초등학교 그 다음에 동마중학교, 한양대사대부고 쭉 해서 지금 7개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양치교실도 만들었고 백묵없는 칠판, 학생책걸상 교체사업, 친환경소재 페인트작업 또 학교 내에 있는 나무전지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방식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해 성동구의 건강도시사업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이 건강한 학교사업입니다. 서울시 약 15개구에서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면 건강한 시장을 생활터로 잡고 혹은 건강한 직장을 잡는다든지 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건강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이 양치교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책·걸상을 교체해 주고 있고 친환경 건축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비만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초등학생들의 비만문제도 어떤 영양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건강한 학교만들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성동구의 비만어린이들이 줄어든다든지 통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광범위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도 담당부서가 있겠고 어제 지역경제과에도 소관 재래시장 개선사업에도 해당되겠고 또 보건소에서도 환경위생과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제의 궁극적 목적인 축산물시장 우지관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덜하지만 여름에 지나가면 멀쩡한 사람이 구토가 날 정도로 엄청난 우지악취공해가 사실 현대, 삼성, 대성아파트 등 축산물 시장을 애용하는 고객들부터 사랑을 받을 재래시장이 우지악취 때문에 아무리 고기가 싸고 물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과도 지역경제과도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것은 계속 추진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될 텐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직원이든 누구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대안제시를 성공해 준다면 대통령표창이나 진급까지도 앞장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지가 하루에 몇 천톤씩 나오는데 누군가가 임대를 하든지 지하화하든지 다른 어디 하다못해 뚝방 한 곳을 정해서, 서울한복판에 우지악취가 나서 지나가지도 못하는 시장이 있다는 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누군가가 해결 못하고 방치했다는 것을 지역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을 뼛속 깊이 알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도 축산물시장 우지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대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라도 해결책을 해주면 고맙겠고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악취가 안 나게 소독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적절하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는 연구를 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대안이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대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제2회의실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이석권

오수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