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약 12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구립 경로당이 몇 곳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지적결과를 보면 2008년도 청량리 경로당이 개·보수를 하는데 약 5,700만원 정도가 소요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경로당을 약 20곳 정도 제가 다녀봤는데 경로당의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회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우리 노인정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한다고 예산을 해서 올릴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다 준 예산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금 현재 동대문구 경로당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기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과장님이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팀장님, 담당자님하고 순회를 해서 경로당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서를 올린다면 정확하게 경로당들이 깨끗하게 개·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나가니까 의회 질의가 신이 안 나서 못하겠는데 전문위원님 내려가서 위원님들 좀 빨리 오시라고 하고요.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2008년도, 2007년도에도 심각한 부분이 지하수, 용두동에 많은 생선가게라든가 야채를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어서 현장 검증을 나가자고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영업집에서 1개 점포 당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할 때 신고를 하고 사용할 때 당시에 지하수 사용료를 적용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하수가 한 25m 정도 땅속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맑은 수돗물보다도 사실은 식수에 좋습니다. 그런데 한 6m나 7m 정도 내려가서 뽑아 올린 지하수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부적격하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이 더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님이 다니면서 대략적으로 신고하는 업소이고, 저희가 만약에 나가서 현장검증을 해서 지하수를 잡는다면 약 400개 이상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동대문 구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말 맑은 물을 먹고 식수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 이렇게 허드레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와 우리가 식수로 쓰는 식수 물하고 분리 구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오후에 그냥 쉬면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우리 청소과장님! 가로 쓰레기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보니까 140개를 설치해 놓고 있네요? 지금 가로 쓰레기통을 갖다 설치했을 때 이거는 바퀴가 달려서 밀고 다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잠금장치나 어떤 보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느 건물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어느 건물을 가서 봤더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가로 쓰레기 설치해 놓은 것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큰 건물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하고 내가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동대문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도둑을 많이 맞겠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나는 이 가격이 싼 줄 알았더니 두 개 있는 게 70만원이고 한 개짜리가 40만원이라면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가로 쓰레기통인데 잠금장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부분을 지금 현재 도난이나 잠금장치 부분이 좀 복잡은 하지만 자꾸 개수를 많이 더 늘려야 됩니다. 이게 있는 곳은 길거리가 깨끗해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저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로 쓰레기통을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가짜 CCTV 설치를 저희가 현장에서 다 해봅니다. 가짜 CCTV를 한 개 만드는데 약 12,000원 정도밖에 금액이 들지 않아요. 그걸 설치해서 전주에다 부착해 놓으면 도난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있으므로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오물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깨끗한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한 개당 70만원, 4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고철값이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밤에 와서, 새벽 2시, 4시에 다니면서 화물차에 싣고 다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 과장님의 철저한 대비책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분실된 가로 쓰레기통이 몇 개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전농7구역에 부과된 과태료를 다 부과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 정성영위원이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고 과장님이나 여기 지금, 잠깐만요. 우리 재개발 7구역 내에는 물론 뉴타운 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겠지만 지금 현재 7구역에 대해서 과태료 2008년도 분을 분명하게 여러 사람이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성영위원이 관리처분 인가가 된 7구역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리 늦게 오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할 리가 있겠어요. 답변 한 번 줘보세요.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정성영위원하고 물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분들이 다 7구역이에요. 그런데 그저께도 고지서를 가지고 찾아와서 2008년도 처음 나온 고지서인데 이게 관리처분 됐어도 조합 측에서 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내야 된다고 해서 내고 왔다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29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다시 상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동일 팀장님이 나가시네. 질의를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여기 오는 시간에 전농2동 재개발 9구역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크게 하신 분들이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해 달라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했더니 우리 전농2동에 9구역 재개발이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위 승인신청을 넣었는데 계속 검토 중이다 검토중이다만 반복되고 지금까지 전농2동 9구역이 추진승인이 안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는 조동일 팀장님하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달 중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주택과에서 어떠한 편견인지 어떠한 지적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올린 정비사업추진위 승인을 지금 7월 달서부터 치면 7, 8, 9, 10, 11, 12, 1, 2 7개월 정도 추진위 승인 하나 가지고 밀고 당기고 승인을 관에서 안 내준다면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농2동 구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은 저희 선거구에서 전전 주택과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위 승인하나를 내지 못하고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은 안되면 안된다고 반려를 하면 되고 되면 된다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업무과의 책임이고 할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법에 안 맞으면 검토를 해서, 이게 한 달 두 달된 것도 아니고 반려를 시키면 되는 것인데 반려도 시키지 않고 양분화 되어 있다 해서 이 쪽도 보충자료 가져와라, 저쪽도 보충자료 가져와라 이게 도대체 5개월이란 세월 동안에 주택과에서 할 업무냐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발전하는 건설하는 동대문구, 투명한 행정서비스 이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총회를 거쳐서 들어온 서류라면 만약에 보완이 미비하다면 보완을 시켜서 추진위 승인을 관에서 빨리 내줬을 때 그 구역이 구역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위원들이 서명을 받고 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관에서 협조를 안해 주고 말만 청량리 민자역사, 청량리 민자역사 이 청량리 민자역사 2010년 8월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 있는 같은 전농2동이에요, 번지수도 똑같고 민자역사하고.

거기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원 대형버스가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저희 사무실 앞에 수재학원이 우리 동대문 을구에 촬영소 고개 대우아파트 촌에도 마찬가지고 전농동로터리 구 정원예식장 대로변에는 오후 5시가 되면 대형버스가 약 7대에서 9대가 일렬로 섭니다. 그리고 또 소형미니버스가 한 2대 정도 서요.

그런데 섰다가 한 10분이나 20분 있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학원이 끝날 때까지 그 버스가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선 다 죽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타협을 잘 봐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2007년도에 단속을 해서 학원버스들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우리 관에서 단속을 안하는 틈을 타서 요즘 계속 대형버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