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정성영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하고 대책강구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 할 때도 봐 왔고 또 작년도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때 소모성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과 사무기기에 필요한 소모성, 만약에 프린트기에 잉크젯, 드럼, 컬러 잉크젯 이런 것을 구입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반기 1, 2, 3, 4, 5, 6월 달까지는 주문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구매량이. 그런데 보통 11, 12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과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무실에 재고가 많이 있어요. 재고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항상 더 올려서 잡다 보니까 먼저 있는 것을 다 소모를 못하고 11, 12월 달에 계속 예산 소비를 하다 보니까 과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지적사항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에서 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컬러프린터 잉크를 구입하더라도 한 업체에서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이 몇 억대 됩니다. 그런데 왜 한 업체에서만 구입을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업체에서 만약에 우리 복사기나 프린트기나 이런 것을 수리를 잘해 준다, 서비스가 좋다 그래서 그 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관에서 물건 구입할 때 한 군데만 편중한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또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각 과별 동별 재고파악도 하고 나서 적당한 양의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전반기에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시각은 또 틀립니다.

물론 전반기 지출해서 경제활성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2008년도 하반기 때 10, 11, 12월 달에 잔뜩 사놨어요. 내가 봤을 때는 물건도 안 들어왔는데 미리 선금 준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또 조기집행 해주면 특정업체만 봐주는 거지요.

그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산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물건도 안 들어왔는데 조기집행 말에 다 털어서 미리 선 지급해놓고 인제 그 물건 들어오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조기집행 예산을 쏟아 부으면 특정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다른 업체를 살리는 방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건 구매를 한 업체에서만 하면 안돼요.

살려주려면 여러 군데 살려줘야지, 왜 특정업체만 돈벌이되게 그렇게 해줍니까? 그거 분명히 짚어 주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2008년도에는 6억 5,6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구비, 시비, 국비 그랬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집행이 적다 보니까 2008년도에 2억 6,585만 2,000원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 이런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저희 동대문구에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가 깎이다 보니까 삭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이것도 다 쓰면 2010년 예산에 이게 증가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 신문지상하고 인터넷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면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우리 똑같은 자활근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도배, 자활근로에서 도배를 배웠다고 합니다. 한 1년 배워서 현장학습하고 하다 보니까 4, 5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자활근로에서 빠져나와서 같이 도배사업을 하는 사람도 봤고요. 또 청소하는 것을 배워서 청소용역업체를 차려서 자활근로에서 이득을 남겨서 일정금액 기부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자활근로에 천연비누 만들어서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것, 직업화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교육시켜야지, 2년, 3년 동안 그 사람 생활비 대주려고 자활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 목적이 그 사람들한테 자활근로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인데 2년, 3년 먹여 살리려고 이 자활근로사업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자활근로 위탁기관한테 업종선택을 할 때 취업할 수 있는 업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업종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도 보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그런 계통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취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나중에 취업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노인 돌보미사업, 바우처사업에 연계돼서 취직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에 전농7구역 거기는 관리처분 나감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제외됐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답십리 16구역 그 곳이 지난 2008년 12월 31일부로 관리처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6구역 해당하는데도 불법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2008년도 분을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철거하지 않습니까? 3월 달부터 이주비 신청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 역시도 7구역과 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홍사립 구청장님하고 개인면담 있을 때 제가 그거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어떠한 상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물론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계속 과년도에 부과되는 건축물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측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항측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하고 또 자진철거하고 안되는 거 10% 하는 것도 있고 또 옆집에서 민원내서 개선이 안 되면 부과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농7구역 같은 경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전농7구역은 관리처분으로 인해서 2008년도 분은 부과 안하기로 구청장 방침이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농7구역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답십리16구역도 2008년도 12월 말부로 관리처분을 내줬으니까 똑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차라리 2009년 1월 달이나 2월 달 내 줬으면 부과하지 말라는 소리 안하지요, 그런 뜻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김명곤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7구역에 부과 안 하겠다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회의에서 다 통장들한테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과가 됐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이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주택과장하고 가서 협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아직 내용을 모르십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상징조형물을 하려고 하다가, 내용은 잘 알겠는데 또 나중에 다른 타구에 보면 광고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광고판.

현재 광진구 같은 경우 군자교 있는 데에 다가 해 놓고 구정소식도 전하고 행사도 전하고, 지난번에 조그맣게 해놨다가 다시 또 크게 해놨더라고요. 보면 종로구도 해놨고 중구도 해놨고, 건물 옥상에도 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지난번에 그런 형상으로 가려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징물은 지난번에 심사위원들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좁고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신설동 로터리에다만 상징물이 아니라 광진구하고 맞보는 데도, 물레방아 있는 데 큰 상징물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우리 상징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료 김명곤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관할이 아니라면 교통지도과로 이첩을 해서 철저한 불법주차단속을 시행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는 사람이 가서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감시카메라 있지요? 이동카메라를 들이대야지, 사람이 가면 막고 못 찍게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고,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관내 무허가 정비업소가 70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허가 정비업소 70개소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경정비업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정비업소, 쉽게 말해서 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정비하고 하지 못하는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엔진을 내린다든지 하체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판금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법정비로 단속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많은 경정비업소가 있는데 등록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도차원의 홍보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단속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단속된 업소만 계속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단속된 업소는 맨 처음에는 남편 명의로 사업자가 있다가 단속이 되면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나와서 부인 명의로 했다가 또 부인이 걸리면 나중에 남편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엇박자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한테 계속 전과라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여러, 한 군데만 계속해요, 한 데만.

그러니까 안 한 데도 다니면서 할 수 있게, 과장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같은 장소에 계속 단속됐어요. 그거 파악하셔서 같이 단속 강화 나가시는 담당공무원에게도 그것을 인지시키서, 왜 억울하게 한 사람만 계속 단속을 합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전농동 한진택배 물류창고에 대해서 아까 단속방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서 바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고맙다고 저한테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쪽에 같이 하시면서 그 지역에 대형학원 있지요? 대형버스들 거기하고 그 밑에 촬영소고개 넘어가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거기는 미니버스 25인승 한 열 몇 대 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외부에서 차가 들어와서 싣고 가는 학원차가 많이 애들 통학시간 되면 많이 대요. 그러니까 애들 통학시간에 맞춰서 금방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장시간 30분씩 1시간씩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지도단속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