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발언

낙동면장 김춘근 입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0일 낙동면장 김춘근

지금부터 낙동면 소관 에 대하여 기본현황, 관리자 조서, 예산집행현황, 주민숙원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면지역 면적은 90.51㎢로서 시관내 8%에 해당하며 면적으로 화북면 다음가는 넓은 지역으로 법정 17개, 행정 25리 자연부락에 141개 반으로 구성되었고, 낙동 동부출장소를 포함 2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면의 기관단체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낙동의 경찰 파출소와 상촌에 백두점에 검문소 시설이 있고, 낙동 농협과 용포 분소가 있으며, 새마을금고 역시 상촌리 금고와 낙동 분소가 있으며, 우체국도 다른 지역과 달리 상촌과 낙동 우체국이 있으며, 교육시설은 2개의 중학교와 4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종교시설로는 13개의 교회가 분포되어 있으며, 주요 성씨는 경주이씨, 김해김씨, 경주김씨, 상산김씨, 풍양조씨, 밀양박씨가 103대가 넘고 그 외 12개 성씨에 1,354대에 7,258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으로는 낙동면 도로포장률은 국도, 지방도, 시도 120㎞중 72㎞를 포장하여 60%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리답률은 1,703ha중 1,617ha이 수리안전답 하여 95% 예상되며, 경지정리로는 1,703ha중 1,123ha으로 6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천개수로는 세천, 중천, 소천, 159㎞중 104㎞가 개수되어 60%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역특수성을 말씀 드리면 전통과 예절을 숭상하며, 면민성은 보수성이 강한 편이며, 지역적으로 상촌권, 낙동권, 용포권 3대권으로 구분 각개 독립 단합성을 내포하고 있어, 면민화합의장을 여는데 저해 요인으로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낙동권은 낙동강을 경계하여 상주시 관문으로 예천, 구미, 의성방면 교통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낙동공단을 경계로 장차 지역발전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면민의 주소득으로는 미작농 중심으로 과수, 축산, 시설채소 부분에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부분은 한우 10,000여두를 사육, 시전체의 24%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간부직원의 관리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본면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5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억 6,000만원, 특별회계 2,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 12월말 현재 14억 3,000만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8억 400만원으로 직원급여, 청사관리, 인부임 등 기관운영에 5억 9,800만원, 차량관리 공공요금 연회비 등에 3,000만원, 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건사업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억 8,6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1,400만원, 거택보호 및 저소득 주민지원에 7,100만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에 3,400만원, 쓰레기장과 쓰레기관리, 처리등에 2,200만원, 한해 대책사업에 1억 8,300만원, 조림 및 산불예방에 1억 2,8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2,400만원이 하천정비 등 6건의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공사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총 39건에 3억 8,2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5건에 3억 4,900만원으로 한해대책 사업비외 3건에 2,300만원, 기타 1,000만원 등 총39건중 37건이 완료되고 2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추곡수매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 배정량 76,745가마중 12월 7일 현재 66,013가마 수매하여 79% 추진하였으며, '95년 12월 20일까지는 전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량 배정과정중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의 배정지침을 준수하고 추곡수매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배정에 철저를 기한 결과 앞으로 남은 공판까지 차질 없도록 최선을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본면 특수시책인 '96년도 도민체전대비 국도, 연도변에 시화 장미가로화단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별 시화가로화단 조성 국도 25호선 연도에 시화를 식재하여 찾는 방문객에게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여 밝고 활기찬 상주의 인상을 심어 주는데 기여 하고자 합니다. 가로화단조성 위치는 신상 쉼터앞 50여평, 신상국교앞 2개소에 각 50여 평씩 조성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묘목대 270만원, 부지기반 조성 23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재원확보에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낙동면내에 한우가 몇 두나 된다고 했습니까?

10,000두라 했습니다.

10,000두라요. 그런데 대단위로 많이 축사를 짓고 많이 먹이는 것은 모르지만 열마리 미만, 네마리, 다섯마리, 여섯마리... 여기 폐수문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화조를 전부 시설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요? 몇 마리 안먹이도요?

예.

글쎄. 물론 그렇겠지만은 문제가 됩니다. 낙동뿐만 아니라 상주시에 전부 문제가 되는데.. . 여기에 참나무백이, 원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낙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가보세요. 원마하고 참나무백이 보면 그냥 축분이 길가로 해서 그냥 흘러내려 가고있습니다. 조금도 정화 안되고 그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 위원 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본청예산 일상경비 사회복지 부분에 1,400만원 잔여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민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1,485만 6,000원이 남았는데 집행 사실이 있습니다. 거택구호비인데...

그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묻겠는데요. 가정복지 부분에도 500만원 정도 남아 있잖습니까?

예.

주로 어떤 부분에 집행되었습니까? 그동안 집행 되었는 것이 10월 30일 현재 500여 만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집행 되었는 것이 어디에 집행되었습니까?

노인경로수당인데.... 노인경로수당과, 경로당운영비입니다.

예.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은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는 가정은 없습니까?

한 가정 있습니다.

한가정?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나오는 수당하고..

무슨 다른 직능단체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없구요.

우대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보면 일반사회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면에서 주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 말고라도 일반사회 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년.소녀가정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신경을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양회가 6개 마을에 700포대가 지원 되었잖습니까? 이것 분배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250포대 했습니다.

750포대 한 것이 아니고요.

700포 다 안하고 2개 동으로....

6개동으로 해 놨는데...

그것이 250포대 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사업량에서 750포대에서 250포대 밖에 안했으면 나머지는 남아 있겠네요.

아니죠. 6개동에 사업물량에 따라서 100포대 나간데도 있고...

그렇게 분배 했습니까? 그러면 신청받을 때에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각리동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마을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양회관계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다룰 때에 과연 양회를 금년도는 10,000포대가 됩니다만 내년도는 20,000포대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나오면서 문답식으로 여쭈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감사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각 마을마다 신청을 받을 때에 이장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장들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하에서 사업량을 얼마나 되는가 측정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면단위 받아 가지고 분배를 할 때에 100포대나 200포대나 가져갈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는 레미콘으로 교환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적은없습니까?

레미콘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것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 보니까 새마을 특별소득 사업비를 낙동면에서는 신청은 해서 해당이 안되었던 것 같은데요? 차기 지원을 2,000만원 정도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았는데 분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각 마을쪽에 새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청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면 다음에 또 신청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각 면.동에 공문이 지침이 내려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받았습니까?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소득사업비를 신청받을 때는 여기 낙동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리.동에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하에서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그러면 협의위원은 누구누구 합니까? 신청받는 대상자 선정할 때에...

면단위는 면에 계장급 이상하고 이장연합회장하고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기관단체농협장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예, 이미 결정을 다해 놓고 도장만 찍어라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소위 혜택이 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 말썽의 소지가 없었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척에 이병섭 위원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2년반동안 부면장으로서 공석중인 면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신 이병호 부면장님이 오늘 여기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고 열심히 우리 은척지역에서 일하셨는데 좀 잘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일선행정을 맡은 면장님한테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 해가지고 방금 면장실에서 새마을지도자의 무이자 이자만 챙기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새마을지도자라 해가지고 현 행정이 특혜를 주는게 있습니까?

특혜 주는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면행정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조적입니까? 협조적이 아닙니까?

우리 면에는 지도자 회장을 비롯해서 다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관내 행사나 뭐가 있어가지고 읍.면지역에서 10명이나 20명이나 군.시정보고회라든지 나갈 때 새마을지도자들도 몇 사람 이라도 따라 가지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는 몇 사람 따릅니다.

예, 그러면 면장님이 일선 책임자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의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각종 행사, 운동회라든지 또한 수십명이 와서 행사를 할 때 봉사 등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 봉사를 해야 하는데 부녀회장들이 그 일을 담당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들의 사모님들이 담당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 봉사업무를 담당합니까?

이병섭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희 면에서는 부녀회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리.동부녀회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주축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이런때는 어느 계층의 사람들을 협조해 가지고 일당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무보수이니까 어떤 사람을 중심을 해가지고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쓰레기 줍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계층의 사람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리.동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부녀회에서 전부 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들간에도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라든지 예산절감, 관변단체를 정리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한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라는 예산이 안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산이 과다한 예산이라고 일선 책임자로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면에는 25명의 남자 지도자, 25명의 여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 같으면 협의회에 예산을 더 줘가지고 활동을 좀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선택받은 의원들이 하나의 예산을 다룬다든지 모든 것을 할 때 여론에 신문지상에 TV상에 한두 사람의 시행착오로인해 가지고관변단체라고 몰아 붙이는 그러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일선 행정을 맡은 면장님한테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보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행사가 있다고 하면 지도자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면 다소 몇푼이라도 월급을 받는 분이라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정에 혜택 받는 것은 골고루 혜택받는 것은 신문 한 장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행정에 또한 면행사에 지도자들 이 참 필요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 합니까? 안합니까?

예, 저희 면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어쨌던 면장님께서 생업에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참고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 정신적으로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겪고 느낀 바를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있어서 낙동강이라하는 강변에 무수한 요식업자들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는데 보니까 선산지구, 의성지구, 상주시내서도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심야에 싸움이 일어나서 파출소 문제까지 생기고 내가 그 광경까지 봤었는데 그것이 비일비재 하고 어떠한 낙동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낙동 이것 큰 문제라고 말이지" 이래서 낙동면사무소에서는 파출소에만 단속을 의뢰하는지 아니면 시본청에만 위생과라든가 요식업 감시.감독하는 거기에만 의뢰하는지, 낙동면사무소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요식업자들과 어떤 대화를 하며, 건전한 장사를 하겠끔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명수 위원님 말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휴양단지가 7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선산권, 의성권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계속 1주일에 한 두번씩 활동을 하러 나갑니다. 직원이. 그래 가지고 지서직원하고 면직원 하고 합동해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에 공사집행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 계약시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한 업자에게 7건이나, 4건 공사를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이고 어떤 편파적인 계약이 아니였는지? 또 관리감독을 했습니다만 부실공사는 아니였는지? 또 공사 중에 주민의 원성과 불편은 없는지? 면장님의 따뜻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업을 줄 때에는 전부다 모웁니다. 전부다 모아서 형평성에 의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면 계장급이상 참여시켜 가지고 리.동 여건에 따라서 분배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면에는 사업 때문에 업자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업자중에 지역에 있는 업자는 몇 명이고, 타 지역에 있는 업자는 몇 명 입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이 8명이고, 본 면에 있는 사람이. 타 지역에 4명 있습니다.

타 지역에 4명?

예, 상주시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주지를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계약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이 공사가 주민들 불편없이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업자 였었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하자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일방적인 계약은 하지 마시고 원만한 계약을 이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고자 합니다. '94년도 10월에 상주군민체전을 낙동강변에서 체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 군 예산으로서 1억 가까이 1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돌망태라든지, 배수흄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배구대 2개, 차량차단기, 그네 2개소, 씨름장 2개소 등등을 그때 우리가 1억을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시설이 유지되어 있는지 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0평의 부지에 260㎡ 호안공사를 하고 돌망태 220m하고 배수시설을 2개소 해가지고 3,000평했습니다. 배구장 2개, 차량차단기 1개, 그네 2개소, 축구골대 2개소, 씨름장 2개소, 이래서 사업비 1억 정도 해가지고 시에 사회진흥과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합니까?

예.

그럼 사회진흥과에서 년에 관리비로서 투입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비로서 약 50만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50만원 뿐입니까? 년에요?

예.

그래 현재 상태는?

양호 합니다.

시민들이 와서...

한시라도 와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금 앰프 2개...

화생방 장비가 방독면 10개, 보호의 10개, 전자메가폰 10개...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명장비는 보트 1대, 산소호흡기 4대, 구명의 34개, 로프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입니다.

예, 있습니다.

잠수장비로서는 지금 현재 잠수복이...

셋트로는 없습니다.

잠수복이 그냥 한개하고, 구조대는 있습니다.

예.

뒤에 창고에 있습니다.

보트는 창고에 있는데 잠수복은 수방기동대에 있습니다.

상촌에 있습니다.

공수의는 상주시에 장수의과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식 그렇다면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면에서 수당이라든가 지급되는 것 없습니까?

예.

가로등 문제는 10월말로 고장수리를 완료했습니다.

498등인데 전부...

498등인데 이번에 108등을 수리했습니다.

584만원 입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필 확인후에 처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