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3개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0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기 편성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그리고 행정조직 개편 관련 구 본청의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2008년도 결산이 끝나기 전이지만 최소한의 세입재워늘 추가 계상하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292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64억 9,300만원보다 18억 3,500만원이 증가한 2,983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30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8억 3,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6억 2,000만원을 증펴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7억 8,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28억 1,100만원에서 의회 홈페이지 개편 소요경비로 2,000만원이 증가된 2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억 6,700만원에서 일부기능 이관에 따라 1,600만원이 감소된 1억 5,1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로 사업비 2억 6,600만원 등 총 3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71억 4,300만원에서 일부 기능이관에 따른 사업비 5,800만원, 부서장 정책제안제도 운영비 800만원 등 총 6,600만원이 증가된 7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1,055억 7,400만원에서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사업비 1억 7,500만원, 교육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지원 사업비 11억 7,000만원을 증편성하고, 통·반장 활동 보상금 5억 9,600만원, 가을밤 숲속 음악회 3,200만원 등을 감편성하여 총 4억 3,000만원이 증가된 1,06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06억 300만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지원 10억원, 홈페이지 웹서버 구매 5,000만원 등 총 11억 9,100만원이 증가된 11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160억 1,300만원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4억 6,5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을 증편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2,800만원, 급식필요아동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등을 감편성하여 총 6억 4,300만원이 증가된 1,16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는 기정예산 114억 7,200만원에서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5,800만원, 열린학교 조성사업 유지관리 3,400만원 등을 증편성하고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용역 7,700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4,800만원이 증가된 11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 320억 700만원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1억 500만원,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4억원 등을 증편성하고, 미불용지 보상잔액 1억 4,900만원, 재해대책사무실 부지 매입 1억 5,600만원 등을 감편성하여 총 7억 9,600만원이 감소된 31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07억원에서 2009년도 국·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2,900만원 등을 증편성하고, 예방접종사업 1억 8,600만원 등을 감편성하여 총 5,600만원이 감소된 106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3억원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시스템 업그레이드 6억 4,6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 2억원 등을 증편성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매비 2,3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8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중 8억 8,000만원 사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반기 중 반드시 필요한 최소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20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방태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2009년 4월 8일 제44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