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정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계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저희가 8일간에 걸쳐서 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오늘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어제 통과가 되었으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어제 통과가 됐으면 물론 바쁜 업무가 있지만 저희가 위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검토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획서 협의의 건을 내일이나 모레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동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안 된다 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절차상, 시기상 이번에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요구 건이나 자료요청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절차인데 제가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께서 부연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어제 구성이 되었고요.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특별위원회도 1차 회의를 열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으로는 어제 사실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한테 위임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위원님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한테 위임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해서 이 검토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다.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보는 과정에 있고 최종적인 건 행정사무감사 2차 회의에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절차를 모르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어제 임시회를 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조를 하는 이유는 운영위원회 위원들끼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나 자료를 먼저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받았고 전계석 위원님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부터는 운영위원장님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루나 이틀정도 여유를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께서 계획을 짜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있고 회기일정이 있어서 운영위원회 협의의 건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건이 아니라 협의의 건이고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감사특위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마는 운영위원들 이외에 기타 위원들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의 건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감사특위위원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운영위원들은 조금 그분들보다 앞서서 검토하시는 거예요. 이 안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채택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협의를 해서 안건을 만들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십사라고 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결정한 내용이 아니니까, 되셨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1페이지, 감사대상기관 업무인데 동주민센터가 9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1차라든가 2차라든가 표시를 해 주시든가 하반기, 상반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보는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매년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가 있습니다마는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차 정례회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20개동이 17개동으로 3개동이 줄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개동 금년에 안 한 동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고 매년 17개동을 다 하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 9개동을 하면 나머지 8개동은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는 2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을 전례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대상기관 및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 1반, 2반, 3반, 4반으로 나눠져 있고 1, 2, 3, 4반 대로 대상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졌는지 예를 들어서 1반이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2반이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춘근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반하고 감사반별 대상기관 및 장소는 우리가 예년에 해오던 식으로 일단 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불합리한 사항이나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2차 행정특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는 기본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만든 건에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이렇게 감사반을 편성한다든가 감사반별 기관을 편성을 해 가지고 열세 분을 나누고 2차 행정사무특위에서 반원들이 반장님을 선출해 주시면 반별로 현장출장 나갈 데를 반장님이 정해가지고 가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의회사무국에서 일단 안을 만든 거다, 통상적으로 바로 통과가 됐었습니까? 만약에 기준이 특별히 없다고 하면 분명히 반원들마다 기준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앞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에서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